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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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밖 국토부 장관 교체…오세훈 회동·주택공급 어떻게 되나
청와대가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국토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도 변수가 생겼다. 아직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가 남았지만 이번 인선으로 당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장관이 진행해온 서울 주택 공급 협의가 예정대로 계속될지부터 불투명해졌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거듭 강조하는 상황에서 장관 교체 과정이 기존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진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홍 후보자의 장관 지명을 공식 발표하며 "경기도에서 주택 공급 정책의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경험한 현장형 관료로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갑작스런 장관 교체 인사에 당황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현 김윤덕 장관의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일본 출장을 소화한다. 다만 서울시장 면담 등 일부 일정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장 면담을 포함해 기존 장관 일정을 그대로 소화할지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고 갈지 등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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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홍지선 2차관…도로·철도·건설 두루 거친 '현장형 관료'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이 지명됐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에서 도로·철도·건설·도시주택 분야를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현장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 인프라 확충과 모빌리티 정책을 맡아 국토교통 분야 주요 현안을 조율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비서실장은 3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홍 차관은 경기도에서 주택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치고 국토부 2차관을 역임한 현장형 관료"라며 "경기도 도시교통실장 당시 주택공급정책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며 주거 안정을 실제 성과로 연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차관은 1970년 강원 동해에서 태어났다. 서울 성남고를 거쳐 한양대 토목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영국 버밍엄대에서 도시·지역계획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지방고등고시 2회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경기도에서 도로정책과장, 도로계획과장, 건설국장, 철도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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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성 등 상일동 5개 빌라 통합 재건축…1492가구 대단지로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5개 노후 빌라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통해 기존 498가구에서 1492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공공주택 121가구를 포함하고 공원·도로·보행체계도 함께 정비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상일동 빌라 단지 통합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동구 상일동 174번지 일대로 1986년 준공된 현대·삼성·우성·효성·대림빌라 등 5개 노후 연립주택 단지다. 구역 면적은 8만2640. 7㎡이며 최고 29층 규모로 조성한다. 통합 재건축을 통해 분산된 토지이용을 하나로 묶고 공원과 도로, 보행체계를 함께 정비한다. 단지 안에는 소공원을 조성하고 명일근린공원 산책로까지 폭 6m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한다. 단지는 담장 없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고 상가와 국공립어린이집도 배치한다. 남측 상암로 일부 구간은 확폭하고 가·감속차로와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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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교다동 4지구에 24층 업무시설… 녹지·미술관 품는다
서울 중구 무교동 일대에 지하 7층~지상 24층 규모의 대형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노후 건축물을 정비하는 동시에 개방형 녹지와 미술관,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을 함께 조성해 도심 업무·문화 복합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특별분과위원회'를 열고 중구 무교동 45번지 일대 '무교다동구역 및 무교다동구역 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 일대에는 연면적 6만4000㎡, 지하 7층~지상 24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건립된다. 건폐율은 47% 이하, 용적률은 1037% 이하, 높이는 126m 이하로 정했다. 공공성도 강화한다. 대규모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고 현재 조성 중인 다동근린공원과 연결해 도심 보행·녹지 축을 만든다. 개방형 녹지와 연계한 타운매니지먼트 광장도 마련한다. 건물 지상 5층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도입해 대기업과 벤처기업 간 협업 거점으로 활용한다. 지하 1층에는 미술관을 조성해 지역 문화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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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4가 세운6-4구역, 주거복합단지로…484가구에 공공도서관도
서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2·23구역 재정비 계획이 업무시설 중심 개발에서 주거·문화·녹지가 결합한 주거복합단지로 바뀐다. 공동주택 484가구가 들어서며 이 가운데 공공 임대 25가구, 민간 임대 25가구 등 임대주택 50가구가 포함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재정비분과를 열고 중구 충무로4가 108-21번지 일대 '세운6-4-22·2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이 일대에는 용적률 1175% 이하, 건폐율 50% 이하, 높이 167m 이하를 적용해 공동주택 484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주택은 전용 32~105㎡ 규모로 공급하며 공공임대 25가구, 민간임대 25가구 등 임대주택 50가구를 포함한다. 임대·분양 세대를 섞어 배치하는 소셜믹스도 적용한다. 주거시설뿐 아니라 공공시설도 확충한다. 건물 지상 1~3층에는 연면적 3470㎡ 규모 공공도서관이 조성된다. 열린 열람실과 소규모 모임 공간, 이순신 기록관 등을 갖춰 지역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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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집 안'까지 고쳐준다…최대 5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세대 내부까지 수리비 지원을 확대한다. 임대인이 잠적해 누수나 보일러 고장 등 기본적인 수리를 받기 어려운 피해 임차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기존 공용부분에 한정했던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을 세대 내부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해당하면서 피해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임대인이 소재 불명·연락 두절 상태인 경우다. 세대 내부에서는 누수·방수,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에 필요한 긴급 수선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인테리어 목적의 공사나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사의 시급성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판단한다. 이번 조치로 세대 내부 수리는 해당 임차인이 개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임대인에게 동의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공용부분 유지보수 지원도 계속된다. 공용부분 수리비는 세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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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환승센터 2배로"…제4차 환승센터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지방권 환승센터를 기존 계획보다 2배로 늘린다. 특히 수도권 광역버스의 도심 진입을 줄이는 거점을 확충, 환승 편의를 높인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30년까지 전국에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 65곳을 구축하는 내용의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설되는 환승센터 전체 65곳 중 35곳은 수도권에, 30곳은 지방에 각각 배치된다. 지방권 환승센터는 제3차 계획 당시 15곳에서 30곳으로 2배 늘렸다. 지방 신규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비중도 기존 16%에서 59%로 확대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도심과 강남으로 들어오는 광역버스의 회차를 늘리기 위해 9개 광역교통축별 거점 8개 환승센터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광역버스 회차율을 현재 37%에서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또 김포공항역·창동역·상봉역·대곡역·양재역·사당역 등에 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잠실역과 당산역은 기존 환승센터를 활용한다. 전국 주요 고속·광역철도역 20곳의 환승 거리와 시간도 30% 이상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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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공급대책 후속 조치 '속도'…9월부터 정비사업 설명회
정부가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에 본격 착수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 방향과 금융·공공지원 방안을 직접 설명하고 현장 적용을 돕는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 서울과 3일 대전에서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9·7 대책 후속 법안 등 정비사업 관련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한다.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 내용도 설명할 예정이다. 지원책도 함께 소개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주비 대출 등 정비사업 금융지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검증 등 정비사업 지원 방안을 설명한다. 설명회는 9월 1일 오후 2시 서울역 인근에서 열리고 9월 3일에는 대전역에서 진행된다. 사전 신청과 현장 선착순 신청 모두 가능하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절차를 개선하는 동시에 사업성·자금조달 등 현장의 어려움을 줄여 도심 주택 공급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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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분양가 120% 뛰었다"…'서울 옆세권' 광명이 공공임대 추진하는 이유
경기 광명시가 철산·하안동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요청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정비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 임대주택 공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후 단지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물량을 정한다. 그러나 최근 광명시는 정비계획을 마무리하고 시공사 선정을 앞둔 단지에까지 공공임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명시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최근 급등한 분양가가 자리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반발을 무릅쓰고서라도 공공임대를 공급하지 않으면 '서울 옆세권'인 광명마저 청년·신혼부부의 진입이 막힐 것이란 우려다.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광명시 아파트의 3. 3㎡당 평균 분양가는 2020년 1954만원에서 올해 4308만원으로 120% 급등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분양가 상승률 94%를 웃도는 수준이다. 서울의 매매·전월세가 급증하면서 광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광명시 전입인구는 2만2489명으로 5년 전인 2020년에 비해 5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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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21년…'매' 들어도 서울 집값은 제 갈 길 갔다
참여정부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며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강조했다. 종부세를 부과함으로써 고가주택을 보유한 자산가에게 세금 부담을 더 지우고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정부들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종부세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집값은 종부세 방향과 달리 제 갈 길을 갔다. ━종부세 도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장기 우상향━머니투데이가 종부세 도입 1년 전인 2004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월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수(2026년 6월 100. 0 기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장기 우상향 흐름이 관찰됐다. 중간에 가격이 일부 하락하는 등 안정화 시기도 있었지만 종부세의 도입·강화·완화와는 큰 연관성이 포착되지 않았다. 2005년 1월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했을 당시 언론들은 '세금폭탄', '징벌적 과세' 등 격한 표현을 쏟아냈다. 종부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것이란 경고도 있었다. 그러나 집값은 이런 우려를 비웃듯 예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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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9월 첫주 전국 3713가구 분양…시티오씨엘9단지 등 청약
다음주 전국 3개 단지에서 총 3713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첫째주 전국 3개 단지에서 총 371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2387가구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9단지오션파크뷰', 인천 서구 검암동 '검암역푸르지오프라베뉴'(공공분양)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IPARK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587-427번지 일원에 '시티오씨엘9단지오션파크뷰'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9개동, 전용면적 59~136㎡, 총 194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해당 단지는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이 쉬워 수도권 인근 도시로 이동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한다. 2028년 수인분당선 학익역이 개통되면 대중교통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 앞에는 대규모 공원인 그랜드파크가 조성될 예정이며 일부 가구에서는 서해를 조망할 수 있다. 도보권에는 용현학익초와 학익중이 각각 2028년 9월과 2029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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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작업자 참변 또…의왕역서 50대 코레일 직원 사망
의왕역에서 작업 중이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코레일은 29일 오전 7시20분쯤 경부선 의왕역 구내에서 입환 작업을 하던 직원 50대 남성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입환은 열차를 편성하기 위해 차량을 연결, 분리, 교환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말한다. 코레일 측은 "사고 발생 즉시 초기대응팀을 투입하고, 고용노동부 및 112·119 등 관계기관에 신고했으며 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입환 작업은 전면 중지했다"고 밝혔다. 또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긴급 안전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장례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