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시가 건설현장의 투명성·안전성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2023년 7월 민간 건설사들에게 동영상 촬영·기록을 요청한 이후 그간건설 안전에 기여해 온 공공·민간부문 우수현장을 대상으로 표창했다. 시는 지난 23일 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에서 '서울특별시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사례 발표 및 시장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와 공사관계자,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은 시장표창을 수여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공공·민간부문 각 1곳, 우수상으로는 공공 7곳, 민간 8곳 등 총 17곳이 시장표창을 받았다.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곳은 공공부문에서는 마곡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및 건설형 도전숙 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극동건설), 민간부문에서는 공평구역 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신축공사(현대엔지니어링) 현장이다. 공공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마곡 공공형 복합개발사업의 현장관계자는 "동영상 기록을 단순 보관이 아니라 분석 결과를 부실공사 예방 교육자료로 만들어 현장에 다시 적용하는 데 집중했으며, 실제 현장 사례로 취약 공정과 반복 오류를 짚어 교육하니 기준 이해가 빨라져 안전·품질 관리가 한층 강화됐다"고 말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은 거래 관리 강화와 제도 정교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 최근 3년간의 시장 변동성, 전세사기·편법 증여 논란, 고가 주택 거래 증가에 따른 자금 출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을 기점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세제·금융 제도는 시장 상황에 맞게 부분 조정하는 전략을 준비 중이다. 시장 신뢰 회복과 거래 투명성 확보가 우선 과제로 부상했다는 평가다. 가장 큰 변화는 2026년 1월부터 본격화되는 부동산 거래 관리 강화다. 고가 주택 거래를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 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구입 등 부동산 거래 시 자금의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는 필수 서류다. 투기 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의무 제출해야 한다. 자기 자금(예금, 주식 매각 등)과 차입금(대출, 가족 차용 등)을 항목별로 작성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기존에는 형식적으로 제출되던 자금조달계획서가 이제는 금융자료·세무자료와의 교차 검증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기자본비율을 2027년부터 2030년까지 '5%→10%→15%→2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한다. 당국은 PF사업장의 부실을 사전에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숫자로만 PF를 재단하면 정상 사업까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국은 PF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적립부담을 차등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사업장은 '유의'나 '부실우려'로 분류되고 금융회사는 해당 대출에 대해 더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를 사실상 대출차단으로 본다. 한 PF 현업 관계자는 "유의나 부실우려로 분류되는 순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을 실행할 이유가 사라진다"며 "건전성 분류라고 표현했지만 현장에서는 '하지 말라'는 신호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업계가 특히 문제 삼는 부분은 정량지표 위주의 사업성 평가다. 자기자본비율이라는 숫자 하나로 위험도를 가르면 상식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던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계획을 철회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성과급 정상화 방안을 의결하면서다. 철도노조는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기로 한 총파업 출정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노조는 총파업 시작 직전 정부가 기본급의 80%로 고정된 성과급 기준을 내년 90%, 2027년 100%로 상향하는 안을 공개하면서 파업을 잠정 유보했다. 코레일은 공기업 중 유일하게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기본급의 100%가 아닌 80%를 적용받고 있다. 2010년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지침을 1년 늦게 이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기준 1인당 평균 140만원 정도 성과급을 덜 받는 셈이다. 전체로는 약 500억원이다. 코레일은 지난 2018년 노사합의로 기본급의 10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감사원이 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공운위는 다시 80%로 환원하라고 의결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코레일의 기본급이 공기업 전체 평균의 73%에 불과하고 성과급 지급 문제로 임금 인상폭도 낮춰왔다"고 주장했다.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23일 11년 연속 무분규 노사 합의를 통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 16일 잠정합의를 마쳤으며 이후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임단협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이날 최종 본합의를 체결했다. 에스알은 이번 합의에서 정부의 총인건비 인상률 3. 0%를 준수해 임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징계자 및 중대비위자 성과급 지급 제한 △직무급 고도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시 휴업급여 차액 지급 제한 등 정부 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을 대폭 반영하는 데 노사가 합의했다. 아울러 노사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임신기간 중 휴직제도 신설 △난임치료 휴가일수 확대 △연차사용제도 개선 등에 합의하며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고 사회적 난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심영주 에스알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노사가 함께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고민한 결과 11년 연속 무분규라는 뜻깊은 성과를 이뤘다"라며 "앞으로도 상생의 노사관계를 토대로 가장 안전하고 신뢰받는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했다.

총파업을 예고했던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성과급 정상화 방안 의결을 계기로 파업 철회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출퇴근 혼잡과 물류 차질 우려는 일단 해소됐다. 전국철도노조는 23일 코레일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공운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후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총파업 철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공운위에서 성과급 정상화 방안이 의결된 만큼, 오후 회의 후 파업 철회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이날 새벽, 성과급 지급 기준을 2026년 기본급의 90%, 2027년 기본급의 10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공운위에 상정·의결될 경우에만 총파업을 유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우려됐던 철도 파업으로 인한 수도권 출퇴근 혼잡과 물류 지연 등 사회적 피해 가능성은 일단 해소됐다.

한국도로공사는 2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크날르∼말카라 고속도로 운영·유지관리(O&M) 사업 참여를 위한 확약서(Commitment Letter)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확약서는 현지 O&M 법인 설립과 본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사전 구속력 있는 참여 확약이다. 사업법인과 O&M 법인이 공동 서명했다. 사업법인에는 리막 튀르키예, 야피 튀르키예, SK, DL이 참여했으며, O&M 법인은 한국도로공사와 리막 튀르키예가 맡는다. 크날르∼말카라 고속도로는 튀르키예 경제 중심지 이스탄불과 서부 차나칼레를 연결하는 노선 일부로, 총 연장 106km 왕복 6차로 규모다. 총사업비는 약 2조6000억원에 달하는 민관협력사업(PPP)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건설 기간 동안 사전 운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2029년 개통 이후 10년간 운영·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약 1,350억원 규모의 O&M 수주를 확보하게 된다. 이번 수주는 지난해 나카스∼바삭세히르 고속도로 O&M 사업에 이어 튀르키예 핵심 도로 PPP 사업에 연속 참여한 사례다.

1기 신도시 전 구역에 패스트트랙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함께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2030년까지 1기 신도시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국토부와 지방정부, 교육청이 함께 참여했다. 주택수급 협의체에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패스트트랙 확대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국토부는 그동안 선도지구에만 적용하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모든 정비구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해지고,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통해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실제 패스트트랙이 우선 도입된 선도지구 15곳 가운데 8곳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약 6개월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통상 30개월이 소요되던 절차를 2년 이상 앞당긴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이 세계자연기금 WWF에 임직원 성금과 회사 기부금을 합쳐 총 7200만원을 전달했다. 지역사회 생태계 보전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GS건설은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WWF 사무실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WWF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허윤홍 GS건설 대표와 임익순 한국WWF 보전사업본부 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금은 GS건설 임직원들이 1년간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3600만원에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 조성됐다. 후원금은 DMZ와 철원 일대에 도래하는 멸종위기종 두루미와 서식지 보전을 위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월동 시기 두루미의 안전한 서식을 위해 가공지선 철거와 무논 조성 등 생태환경 개선에 활용된다. GS건설 관계자는 "환경과 지역사회 공존을 고민한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모여 의미 있는 기부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S건설은 올해부터 남촌재단과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진행하며 서울 지역 12곳 아동양육시설을 대상으로 겨울 이불세트와 겨울의류,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분당 역세권에서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진행되자 20억원이 넘는 높은 공급가에도 351대 1에 달하는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규제지역인 분당에서 비규제지역이 적용된 데다 역세권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권 내 다른지역 무순위 청약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자 경쟁률이 높았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더샵 분당티에르원' 전용면적 84㎡ 5가구 모집 무순위 청약이 평균 경쟁률 351대 1을 기록하며 흥행했다. 최고 경쟁률은 372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단지로 공급가가 20억원을 훌쩍 넘기는 등 높았다. 적게는 24억3000만원에서 많게는 26억5300만원이다. 이는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소폭 높은 수준이다. 바로 옆 상록우성아파트의 경우 전용 84㎡ 시세가 24억원 부근에 형성돼 있다. 실거래가도 지난 10월 24억원을 기록했다. 역시 인근에 위치한 상록라이프 아파트 전용 84㎡는 시세가 22억원 부근에 형성돼 있고 지난 9월에는 1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최근 공사비 급등, 금리 인상으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개입·중재한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총 37개 사업장에서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조정, 사업을 정상화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는 '공사비 갈등'을 상시 관리 필요한 정책 과제로 전환, 적극적인 행정 개입에 나섰다. 시공자 선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공사비 증액 요청 시 서울시에 즉시 공유되는 구조를 마련해 갈등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시는 공사비 쟁점이 큰 사업장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통해 설계 변경·물가 변동 등 증액 사유를 객관적으로 검토했다. 조합 내부 갈등이나 협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를 지원하고 총회 의결과 변경 계약 체결까지 연계한다. 무엇보다 시는 갈등이 진행되는 중에도 사업이 멈추지 않도록 관리·중재하는데 집중했다. 이를 통해 지난 2년간(2024~2025년) 총 37곳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장에서 갈등을 해결한 것.

금융당국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기자본비율을 2027년부터 2030년까지 '5%→10%→15%→2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하고 있다. 당국은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PF 사업장의 건전성을 정량 평가해 부실을 사전에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숫자로만 PF를 재단하면 정상 사업까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업계 의견을 반영한 예외 규정과 완충 장치도 함께 제시되면서, 규제의 속도와 강도를 둘러싼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건전성 분류? 현장에선 "사실상 대출 중단 신호"━당국은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적립 부담을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사업장은 '유의'나 '부실우려'로 분류되고, 금융회사는 해당 대출에 대해 더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를 사실상 대출 차단으로 본다. 한 PF 현업 관계자는 "유의나 부실우려로 분류되는 순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을 실행할 이유가 사라진다"며 "건전성 분류라고 표현했지만, 현장에서는 '하지 말라'는 신호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