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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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번동 불광역세권에 공동주택 4092가구 공급…장기전세·미리내집 1008가구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불광역세권에 공동주택 총 4092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은평구 녹번동 125-1번지 일원 불광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3·6호선 불광역에 인접한 더블역세권으로 통일로, 진흥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의 접근성이 우수한 교통 요충지다. 아울러 연신내·불광 지역중심에 해당해 서북권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시는 대규모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추진되는 불광·역촌역세권 일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기반시설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구상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민간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있게 확보했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되며 용적률 441. 60%이하, 최고 45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4092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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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새절2역세권, 용도지역 상향…568가구 주거 단지로 새단장
서울시 은평구 새절역 인근이 총 568가구 규모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19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은평구 새절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새절역과 인접한 역세권으로 불광천과 신사근린공원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지역이다. 대상지 주변으로 재정비촉진사업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돼 향후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에 따라 해당 대상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돼 최고39층 규모의 공동주택 568가구(용적률 405. 8%이하)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중 152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며 공급 세대의 50%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와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미리내집으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계획안에는 도로 개선 등 역세권 일대의 기반시설 정비계획을 함께 담았다. 대상지 남측 증산5구역의 교통처리계획과 연계해 증산로15길을 16m 폭원으로 확장하고 이면도로 역시 10m로 확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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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크게 안늘게"…세제개편안에 놀란 강남 주민들 의견 쏟아졌다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세제개편안 관련 구민 의견 1208건을 토대로 한 주요 정책 건의사항 6가지를 정부에 전달했다. 구는 지난 12~18일 세제개편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 관련 918건, 양도소득세 관련 290건 등 총 1208건의 주민 의견이 접수됐다. 이 중 종부세 부문에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는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와 관련해선 해외근무, 가족돌봄, 재건축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양도세 부문에선 재건축·재개발로 집을 비워야 하는 기간을 실제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 해외 파견이나 장기치료, 육아·가족 돌봄처럼 본인의 선택과 관계없이 집을 비우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랫동안 집을 보유해 온 주민에게는 기존 보유기간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제도가 바뀌기 전에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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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AI, 직접 만든다"…건설사 직원들이 바꾼 일하는 법
건설업계의 AI 경쟁이 공사현장을 넘어 일하는 방식으로 확산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반조사 보고서를 자동으로 요약하고 3차원(3D) 데이터로 시각화하는 AI를 현업 직원이 직접 만들어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직원 개개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AI에 접목해 전사적인 인공지능 전환(AX)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19일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최근 현업 주도형 AI 에이전트 구축 체계를 도입했다. AI 담당 부서가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해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직원들이 개발한 AI 에이전트는 지반조사뿐 아니라 복합공종 정보를 단순화하는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기존에 전문 인력이 수작업으로 수행하던 분석 업무 일부를 자동화해 검토 시간을 줄이고 반복 작업 부담을 낮췄다. 축적된 데이터를 AI가 빠르게 분석·정리하면서 실무자는 단순 작업보다 결과 검토와 판단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별도의 전문 개발자가 아닌 현업 직원들이 AI 기반 '바이브 코딩(Vibe Coding)'을 활용해 AI 에이전트를 직접 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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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리풀, 10월 보상계획 나온다
서울 강남 생활권에 2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가 오는 10월 토지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토지보상계획이 공식화하면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 이주대책 등 후속 절차 또한 빨라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보상금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보상 수준이 주민 기대와 차이가 클 경우 오히려 사업진행이 재차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 있다.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서리풀사업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리풀1지구는 오는 10월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토지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리풀2지구는 내년 상반기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과 보상 착수를 진행하는 게 목표다. 서리풀지구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원에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로 사실상 유일한 강남 생활권 대규모 신규 주택공급 지역이다. 실거주 선호도가 높은 강남권에 공급되는 만큼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정책에서도 핵심 사업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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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빌라 4억 넘는데, 지원 문턱도 4억?
정부가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하는 청년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며 내집 마련의 선택지를 넓혔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아파트보다 환금성과 자산가치 측면에서 선호도가 낮은 비아파트의 특성에 더해 서울에서는 4억원 이하로 입지와 주거여건을 갖춘 빌라를 찾기도 쉽지 않아서다. 최근 정비사업 기대감과 아파트 규제에 따른 대체수요로 빌라 가격까지 오르면서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80%까지 적용하고 3% 수준의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을 신설키로 했다. 월세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다. 평균가격만 보면 4억원이라는 기준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3억5813만원으로 4억원을 밑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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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남 핵심 공급부지' 서리풀, 10월 토지보상계획 공고
서울 강남 생활권에 2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가 오는 10월 토지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토지보상계획이 공식화되면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 이주대책 등 후속 절차 또한 빨라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보상금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보상 수준이 주민 기대와 차이가 클 경우 오히려 사업 진행이 재차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 있다.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LH 서울서리풀사업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리풀1지구는 오는 10월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토지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리풀2지구는 내년 상반기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과 보상 착수를 진행하는 게 목표다. 서리풀지구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원에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로 사실상 유일한 강남 생활권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 지역이다. 실거주 선호도가 높은 강남권에 공급되는 만큼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서도 핵심 사업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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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토양 정화에만 '2조'…시간·비용이 모두 부담
정부가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토양오염 정화 비용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용산공원 부지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십년간 미군 부지로 활용되던 곳이다. 그간 축적된 토양 오염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데다 오염 정화 비용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해답도 아직 명쾌하지 않은 상태다. 미군과의 비용 책임 협의와 오염 정도에 따른 필요 정화기간 등 현실적인 문제가 정부가 강조하는 신속 주택공급 기조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커가고 있다. ━토양 정화 고려하면 용산공원 신속 공급 어려울 수도━19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두고 주택공급 대상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8·13 공급대책 발표 당시에도 국토교통부는 용산어린이정원을 좋은 입지로 평가하며 서울시와의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택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 여러 과제들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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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어린이정원에 이어 옛 방사청 부지… 용산공원 '집 지을 땅' 따져보니
용산어린이정원에 이어 옛 방위사업청 부지도 주택 공급 후보로 검토되면서 용산공원 내 어떤 부지가 실제 주택 공급에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공원에 편입된 300만㎡가 모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아니다. 부지마다 기존 공원계획과 시설 기능, 미군 반환 여부가 다르기 때문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용산공원은 2021년 종합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 243만㎡에서 300만㎡로 확대됐다. 당시 용산가족공원 33만5000㎡와 전쟁기념관 12만㎡, 옛 방위사업청 부지 약 9만5000㎡, 군인아파트 부지 약 4만5000㎡, 국립중앙박물관 일대 등이 공원 구역에 새로 편입됐다. 공원 면적이 늘었지만 편입된 부지의 성격은 제각각이다. 옛 방사청과 군인아파트 부지는 2021년 종합기본계획에서 남산과 용산공원을 생태적으로 연결하는 녹지공간으로 계획됐다. 용산가족공원과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은 기존 시설을 유지한 채 용산공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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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세번째 법정 공방 가나…GS건설, 조합에 항고 권유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두고 DL이앤씨와 GS건설이 다시 한번 법정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원에서 시공사 지위를 인정받은 DL이앤씨가 조합과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GS건설이 조합에 가처분 이의신청 및 항고를 권유하면서 또다른 상황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에 '시공사 선정 관련 대응 요청의 건' 공문을 보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항고를 적극 추진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GS건설은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이 가처분 결정문 및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처분 인용 사유 중 출석 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며 "직접 출석 여부가 쟁점이 된 조합원 2명이 실제 총회에 출석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와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2026년 5월 30일 총회 결의의 정당성과 당사의 시공사 지위를 확인받기 위해 필요한 법적 대응에 적극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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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용산공원에 아파트 절대 안돼"…전문가도 공급·세제 쓴소리
정부가 용산공원을 활용한 대규모 주택공급을 검토하는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어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국민의힘 서울시당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 토론회에서 "용산공원 보존은 진영을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모두 지켜온 약속"이라며 "당장의 주택공급 성과를 위해 법의 원칙을 뒤집고 미래 자산을 훼손하는 것은 국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용산공원이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공간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의 1인당 도보생활권 공원 면적이 5. 7㎡에 불과해 뉴욕·런던·파리 등 주요 도시와 비교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녹지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정부에 이 같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용산어린이정원을 택지나 아파트 부지로 활용한다는 정부 안을 서울시는 통보받은 적이 없다"며 "서울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을 언론을 통해 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뜻을 강하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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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홍은동에 새 아파트…'쌍용 더 플래티넘 서대문' 21일 견본주택 개관
쌍용건설이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쌍용 더 플래티넘 서대문'을 선보인다. 쌍용건설은 오는 21일 '쌍용 더 플래티넘 서대문'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20층, 3개 동, 총 17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 6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로 △59㎡A 3가구 △84㎡A 53가구 △84㎡B 6가구다. 단지 주변에는 명지초·충암초·홍연초를 비롯해 명지중·연희중·명지고·충암고 등 초·중·고교가 자리하고 있다. 명지대학교와 인근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다. 백련산과 홍제천, 안산 및 안산도시자연공원 등 녹지·수변공간도 가깝다. 홍제천 수변공원과 홍제폭포 등에서 산책과 운동 등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단지에는 채광과 통풍, 공간 활용도를 높인 4베이 판상형 구조가 적용된다. 팬트리와 파우더룸, 드레스룸 등 수납공간을 마련하고 전 가구에 개별 창고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차공간은 가구당 1. 63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