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지역 비아파트 임대시장의 월세가 연일 상승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추진 중인 소규모 오피스텔 규제완화가 임대시장 공급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연립·다세대 월세가격지수는 102. 19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동남권 102. 56 △도심권 102. 64 △서북권 102. 31 등 모든 권역이 기준선(100)을 넘어서는 등 전반적으로 월세강세가 이어진다. 오피스텔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10월 서울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103. 22로 전기 대비 0. 25% 오르면서 2018년 통계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과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평균월세도 서울 전체 기준 92만4000원이며 도심권은 110만원, 동남권은 116만4000원으로 이미 100만원 넘는 지역이 적지 않다. 연립·다세대의 월세 또한 평균 63만6000원이지만 강남·동남권 일대에선 100만원에 육박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난다. 월세수요가 집중되는 1~2인가구 중심의 시장에서 공급부족이 고착돼 가격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마지막 '미리내집' 신규공급 물량의 상당수가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정책대출 대상에서 벗어났다. 주택도시기금의 전세금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인데 서울시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을 고려하면 한참 넘어서는 수준이다. 서울시가 전세금 기준 현실화를 요청했지만 국토교통부와 입장 차가 팽팽하다. 3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따르면 SH는 지난달 28일 '제6차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2) 모집'을 공고했다. 총 400가구를 모집하며 이 중 신규공급은 '한화포레나미아' '잠실르엘' '은평 자이더스타'의 141가구다. 주택도시기금에 따르면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이나 신혼부부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 기준이 수도권은 4억원이고 비수도권은 3억원이다. 이를 넘어가면 대출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체 신규공급 가구의 약 30%만 대출대상이 된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물량확보를 위한 '소셜믹스' 정책으로 고급 주거단지에도 임대주택이 들어섰지만 전세가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 관계자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해제 논의가 본격적인 정책조율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토허제 해제 '키'를 쥐고 있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공개 만찬이 확인되면서 해제 시점·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도 "토허제를 길게 끌 수 없다"는 메시지가 공개적으로 나온 만큼 해제는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디부터'가 핵심이 됐다. ◇"선거 전 풀어야" 압박=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서울 노원구 곳곳에는 10·15 대책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 금천·관악·구로구(금관구) 등 비과열지역에서는 "가격도 안 올랐는데 규제까지 받아야 하냐"며 반발이 확산한다. 서울 외곽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건 실제 해당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수도권 전체 평균을 밑도는 수준임에도 '강남급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노원·도봉구 10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10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의 만남은 2주 만으로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해제시점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 1일 서울 모처에서 만찬을 함께하고 서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처음 만나 서울 주택공급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장급 실무채널 가동에 합의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이 실무채널 가동 대신 직접 만난 것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됐다. KB부동산이 최근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 72% 올라 2020년 9월(2. 00%) 이후 5년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 전지역 토허제와 대출규제 강화 등 고강도 압박에도 서울 집값이 좀처럼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서울 특정지역 토허제 해제 등을 놓고 양측이 의견을 교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종묘 인근 세운지구 개발 논란 확산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시민 질문에 답하는 '일타 강사'로 나섰다. 서울시는 3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 종묘와 세운4구역 이슈 총정리' 영상을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강의는 30여 분 분량이다. 오 시장은 개발 추진 배경부터 종묘 경관 논란, 유산지정 문제까지 핵심 쟁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세운지구 개발을 '강북전성시대' 전략의 핵심 축이라고 규정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서울아레나, 창동차량기지 이전,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등과 연결된 강북 경제 활성화 계획 속에서 노후·저밀의 세운상가는 더 이상 방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58년이 지난 건물의 안전 문제와 함께 1990년대부터 추진된 종묘~남산 녹지축 조성 계획을 실현할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세운상가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주변은 1970년대를 연상케 하는 가슴 아플 정도로 낙후된 모습"이라며 "지어진 지 58년이 지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운상가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논의가 본격적인 정책 조율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토허제 해제 '키'를 쥐고 있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공개 만찬이 확인되면서, 해제 시점·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본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도 "토허제를 길게 끌 수 없다"는 메시지가 공개적으로 나온 만큼, 해제는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언제·어디부터'가 핵심이 됐다. ━"안 올랐는데 왜 묶어" 강북권 민심 부담…"선거 전 풀어야" 압박━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서울 노원구 곳곳에는 10·15 대책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최근에는 거리 집회까지 열렸다. 도봉구의회는 10·15대책 전면 재검토 및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노원·도봉·강북(노도강), 금천·관악·구로(금관구) 등 비(非)과열 지역에서는 "가격도 안 올랐는데 규제까지 받아야 하냐"는 반발이 확산된다. 서울 외곽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건 실제 해당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수도권 전체 평균을 밑도는 수준임에도 '강남급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40여년간 지하철 정차·정비하는 공간으로 사용했던 '창동차량기지'가 기능을 '진접차량기지'로 완전히 이양한다. 서울 시내 차량기지 중 첫 서울 외곽 이전 사례다. 창동차량기지 부지는 서울시 핵심 사업인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노원구 상계동 820 창동차량기지에서 '진접차량기지 시험 운행 개시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진접차량기지는 2018년 착공해 지난 11월부터 종합시험 운행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 6월 영업 시운전까지 마무리하면 창동차량기지는 운영을 종료한다. 시는 진접차량기지 개통에 앞서 지난 2022년 3월, 경기 동북부 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4호선 종점을 불암산역에서 3개역(별내별가람, 오남, 진접) 14. 9㎞를 연장한 진접역으로 이전했다. 창동에서 현재 종점인 진접으로 차량기지를 옮기게 되면 열차의 효율적인 입출고와 정비 등이 가능해져 지하철 운영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동차량기지 이전을 계기로 창동·상계 일대에는 문화·창조산업과 디지털바이오산업 거점 조성 계획이 본격화된다.

올해 마지막 미리내집 신규공급 물량에서도 상당수가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정책대출 대상에서 벗어났다. 주택도시기금의 전세금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인데, 서울시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을 고려하면 이에 한참 못 미치는 기준이다. 서울시가 전세금 기준 현실화를 요청해 왔지만 국토교통부와 입장 차가 팽팽하다. 3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따르면 SH는 지난달 28일 제 6차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2) 모집을 공고했다. 총 400가구를 모집하며 이 중 신규공급은 한화포레나미아, 잠실르엘, 은평 자이더스타의 141가구다.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책 임대주택이지만 정작 전세가 기준 문제로 정책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기금에 따르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신혼부부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 기준이 수도권은 4억원이고 비수도권은 3억원이다. 이를 넘어가면 대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번 6차 미리내집 신규공급 가구 중 한화포레나미아 25가구, 은평자이더스타 18가구의 43가구가 대상이다.

지난 3월 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 사고는 지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암반 속 균열이 지하수위 급락과 하수관 누수로 약해지면서 미끄러져 무너진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터널공사로 지하수위가 18m 이상 내려간 상태에서 노후 하수관까지 새면서 지반이 약해졌고 이로 인해 터널이 설계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했다는 게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결론이다. 당시 사고지점에서 진행되던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는 사고원인으로 지목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3일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 관련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사고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월24일 강동구 명일동 일대 도로에서 면적 22m·18m, 깊이 16m 규모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사고 지점에서는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 1공구 구간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를 자연재해와 인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결론 내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신도시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일 오전 경기 안양시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사업 현장을 순회하며 노후주택을 점검하고 주민 생활의 불편 사항을 살피는 한편,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비사업 관련 고충을 경청했다. 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과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열악했던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올해 말 법령 개정을 통해 같은 법상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의 병행 수립을 허용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정비사업 전문 컨설팅 제공(LH), 전자동의 시스템을 통한 사업 절차 자동화(LX),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한 정비사업비 지원(HUG), 분담금·공사비 검증을 통한 분쟁 최소화(한국부동산원) 등 지원기구의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도시 정비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GS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A-1BL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이하 시흥거모)을 수주했다. GS건설은 전날(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일대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내 A-1BL 사업장 총 6개 동 801가구 규모의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일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 3개동과 스틸 모듈러로 지은 아파트 3개 동이 혼합된 단지다. 스틸 모듈러로 지은 아파트 중 1개 동은 최고 높이 14층으로 현재 기준 국내 최고층 스틸 모듈러 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장의 전체 도급액은 1858억원 규모로, 2029년 준공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GS건설이 특허를 보유한 △고층 모듈러 내화 기술 △모듈간 접합기술 등 다년간 연구 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들이 적용될 예정이다. 고층 모듈러 내화 기술은 화재 발생 시 고온 환경에서도 구조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개발한 기술이다. 모듈간 접합기술은 보다 더 정밀한 연결을 구현하고, 고층에서도 모듈을 빠르고 안전하게 조립하는 스틸 모듈러의 핵심 기술이다.

시세가 약 20억원인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3채가 2019년 분양 당시 가격인 10억원에 '줍줍(무순위 청약)'으로 나오면서 12만명이 청약에 나섰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잔여 3가구 모집에 12만5934명이 신청했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약 10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매물이다. 이 단지 84㎡(이하 전용면적) A형 2가구에는 총 7만6443명이 접수했다. 경쟁률은 3만8221. 5대 1이다. 84㎡ D형 1가구에도 4만9491명이 몰렸다. 이번 물량은 청약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다. 분양가는 A형 10억4120만원, D형 10억5640만원으로 2019년 최초 분양 당시 가격과 동일하다. 같은 면적이 지난달 19억5000만원(31층)에 실거래됐다. 당첨만 되면 약 10억원 수준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무순위 청약은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만 참여할 수 있다. 최초 당첨자 발표일이 2019년 8월 2일이어서 전매제한 3년이 지나, 잔금만 내면 전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