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부동산신고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 확대,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책을 강화했다.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외국인 부동산 거래신고 강화━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신고 의무가 없던 체류자격(비자유형),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 등도 신고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등에 따른 납세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거주자 자격 요건이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고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포함된다.

허윤홍 GS건설 대표가 새로운 미래 성장사업 발굴을 위한 해외 시장으로 '호주'를 지목했다. GS건설은 허 대표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호주를 방문, 대형 인프라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주 정부 주요 인사 및 컨소시엄 파트너 최고경영자(CEO)들과 연쇄 면담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현장 점검을 넘어 GS건설이 그간 축적해온 호주 인프라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GS건설은 지난 2021년 호주 건설시장 진출 이후 이어져온 도로·철도 터널 중심의 수주 포트폴리오를 전력망(Grid) 인프라 구축 등 신규 분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허 대표는 이번 호주 방문 중 지난 2024년 GS건설이 수주한 SRL(Suburban Rail Loop) 지하철 터널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지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주 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SRL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 정부 차원의 협조 사항과 요구 조건을 청취했다.

대우건설이 지난해 8000억원대 영업손실, 9000억원대 당기순손실 9161억원 등 다소 실망스런 실적을 기록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적자 경영은 국내외 주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리스크 요인을 털어낸 만큼 올해는 신규 수주 18조원, 매출 8조원 등 실적 반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경영실적 잠정집계 결과(연결기준) 매출 8조546억원, 영업손실 8154억원, 당기순손실 9161억원의 누계 실적을 기록했다고 9일 공시했다. 연간 매출은 2025년 말 기준 8조546억원으로 전년 대비(10조5036억원) 23. 3% 감소했다. 사업부문별로는 △건축사업부문 5조5084억원 △토목사업부문 1조4041억원 △플랜트사업부문 8411억원 △기타연결종속부문 3010억원 등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실적 악화에 대해 "부동산 시장 양극화에 따른 지방 미분양과 해외 일부 현장의 원가율 상승 영향으로 손실이 컸다"며 "국내 시화MTV 푸르지오 디 오션, 대구 달서푸르지오 시그니처, 고양 항동 지식산업센터 등의 미분양 할인판매와 해외 싱가포르 도시철도 현장의 설계 변경에 따른 물량 증가 영향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에 눌린 거래·타이밍 재는 돈줄…서울 집값 향방은━ 지금 부동산 시장은 사고 싶어도 팔고 싶어도 움직이기 어려운 구조에 갇혀 있다. 대출 규제와 실입주 의무가 겹치며 거래가 사실상 멈춰섰다. 당장은 이런 자금이 증시로 흘러들고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에 변곡점이 찾아오는 동시에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아파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꺾이지 않는 한 증시에서 번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는 지난해 10월 8520건에서 11월 3368건으로 한 달 사이 약 60% 급감했다. 가을 이후 나타난 거래 급락은 규제 강화와 시장 심리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위축 신호로 해석된다. 여름철 1만건대를 기록했던 거래량이 연말 3000건대로 내려앉은 데 이어 이달엔 두 자릿수 수준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거래가 멈춰선 상태라고 설명한다. 시장에서는 실수요 진입 차단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한다.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으로 주거 수요가 오피스텔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서울 오피스텔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아파트 대출 규제를 피해 선택되는 대형 오피스텔, 이른바 '아파텔'이 시장 상승을 주도하며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KB부동산의 1월 오피스텔 통계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대비 0. 04% 상승했다. 상승 폭은 전월보다 줄었지만, 가격은 12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면적별로는 중대형 이상 오피스텔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 오피스텔의 매매가격은 한 달 새 0. 48%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용 60㎡ 초과~85㎡ 이하 중대형 오피스텔도 0. 27% 상승했다. 중형(-0. 02%), 소형(-0. 03%), 초소형(-0. 21%) 오피스텔은 하락해 대비를 보였다. 이 같은 흐름 속에 대형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1년 새 8. 42% 상승해 13억4329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1억432만원 오른 수준으로, 서울 전체 오피스텔 평균 상승률의 약 2.

서울 40세 미만 인구 중 무주택 가구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유주택 가구수는 지난 10년간 약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거주 39세 미만(30세 미만·30∼39세 가구주) 무주택 가구는 99만2856가구로 집계됐다. 2015년 79만9401가구를 기록한 이후 증가가 이어지면서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2016년 서울 거주 39세 미만 무주택 가구는 80만가구를 돌파했고 2020년에는 90만가구 이상을 기록했다. 이후 △2021년 92만8238가구 △2022년 95만7322가구 △2023년 98만2856가구로 계속 늘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2015년 166만3270가구에서 2024년 204만5634가구로 22. 9% 증가했다. 동일한 연령대의 서울 유주택 가구수는 감소했다. 2015년 27만3411가구에서 2024년 21만6129가구로 20. 9% 줄었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주택 가구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늘면서 임대차 시장 수요도 증가했다.

서울시가 도시건축 설계공모 '디지털 심사장'을 확대운영해 설계공모의 접근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시는 서울도시건축센터 내 설계공모 디지털심사장을 서울도시건축전시관으로 이전하고,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2018년부터 종로구 서울도시건축센터에 디지털심사장 1개소를 운영해 왔으며, 설계공모 디지털 심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으로 이전·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2개소 디지털심사장을 본격 운영 중이다. 이번 디지털심사장 확대·이전은 지난해 8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의 규제철폐 106호 과제이자 'K-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을 현장에서 실행에 옮긴 대표 사례로, 설계공모 참여 부담을 낮추고 신진건축가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설계공모 디지털 심사는 종이 제출 중심이던 기존 설계공모 방식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 설계공모 참여 접근성을 동시에 높인 것이 핵심이다. 디지털 심사 확대로 연평균 약 40여 건의 설계공모에서 불필요한 출력 비용 약 70억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으로 통합 재건축되며 최고 49층 1324가구 규모의 수변 고급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대치동 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는 각각 1984년, 1983년에 준공된 노후단지로 학여울역 북측,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서측에 위치해 있다. 당초 두 단지가 개별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합리적인 단지 계획을 위해 통합재건축으로 전환됐다. 이번 계획으로 두 단지는 최고 49층 1324가구(임대 159가구 포함) 규모로 탄천, 양재천 수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지역주민을 위한 개방시설과 보행환경도 대폭 확충된다. 영동대로변에 공유오피스 및 다함께돌봄센터 등 개방시설을 배치해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영동대로변에 보도형 전면공지를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특히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 부근에 연면적 약 4000㎡ 규모 공원을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고도지구 규제완화 첫 사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와 최대 57m에 달하는 지형 고저차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소방차 진입이 힘든 좁은 골목과 부족한 기반시설 등으로 주변 개발지역과 격차가 컸다. 이번 계획은 북한산 경관 보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평균 높이를 기존 최고 28m에서 평균 45m 수준으로 완화해 개발 실현성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북한산 방향 통경축 2개를 확보하고 역세권 인접부는 최고 25층·북한산 인접부는 중저층으로 계획했다. 또 테라스하우스 등 구릉지 순응형 주거유형과 녹지·외부공간을 연계 배치해 도심 속 녹색 주거단지를 구현한다. 인수봉로와 삼양로를 잇는 동서 연결도로와 공공보행통로도 조성돼 교통과 보행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초구 반포동 60-5번지에 위치한 반포미도2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최고 46층, 559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새롭게 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반포미도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고속터미널역 트리플역세권(3·7·9호선)과 서리풀공원 옆에 위치한 반포미도2차아파트는 1989년 준공된 아파트 3개동, 435가구 규모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다. 이번 결정을 통해 용적률 299. 97% 이하, 46층 이하, 4개동 559가구(공공주택 87가구 포함) 규모의 주택단지로 재정비된다. 고속터미널역 이용자를 위해 서초구에서 설치한 엘리베이터와 보행데크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폭 5m) 계획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고속터미널역으로 접근성을 강화했다. 동측 반포미도1차아파트 재건축 단지와 함께 도로(고무래로)를 4m 확폭해 원활한 교통 흐름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노후 주거지인 도봉구 쌍문동 일대가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용적률 299. 83%으로 공동주택 1919가구(임대주택 32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쌍문2구역은 과거 2017년 열악한 사업성으로 인해 정비구역이 해제됐던 곳이다. 신통기획을 통해 해제 당시 용적률 240%를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사업성 보정계수(2. 0배)를 적용해 용적률 300%로 상향했다. 또한 최고 층수도 과거 18층에서 39층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전반적으로 개선했다. 쌍문2구역은 100번째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구역이다. 이번 계획은 기존 가로망 체계를 기준으로 통경축과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정비사업 실현 후에도 인근 지역과 생활권이 단절되지 않도록 했다. 단지 내 보행동선을 추가 계획해 주변 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향상된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청화아파트가 한강과 남산 경관을 함께 누리는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청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후 단지는 한강과 남산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679가구 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1982년 준공된 청화아파트는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 단지로 재건축 이후 최고 21층 공동주택 단지로 정비된다. 지형을 따라 건물을 배치해 경관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직 보행동선과 경사로를 설치해 보행 접근성을 높이는 계획이 반영됐다. 또 보광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집중 배치해 가로 활성화와 생활 편의를 동시에 강화한다. 한남동 재정비촉진사업, 유엔사 부지 개발, 용산공원 조성 등 주변 대규모 개발과의 연계성도 고려됐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계획을 통해 한강과 남산을 잇는 핵심 입지에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고품격 주거단지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