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축계와 협력해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고, 실력 있는 건축사가 공정하게 당선되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와 '공정 건축 설계공모 추진 협의체(공정공모협의체)' 및 건축분야 대표 5개 단체가 오는 10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방안을 공동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행사에는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과 이진오 공정공모협의체 대표(건축사)를 비롯해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박상진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이금진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임형남 새건축사협의회 회장, 서영주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국토부와 공정공모협의체는 2025년 4월부터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가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개정방안을 함께 논의해 왔다. 설계공모는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 조성을 위해 건축설계 발주 시 가격입찰을 지양하고 디자인에 대한 공개경쟁을 통해 좋은 설계안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이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건축설계를 발주 시 공모방식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연 1000여 건의 공모가 시행된다.
국토부 등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모 과정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 행정시스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심사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으로는 설계공모 심사위원이 금품수수등 부정행위로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돼 처벌받도록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사전접촉 신고 및 제재 시스템을 도입한다. 심사위원에게 공모 공고~최종심사 사이에 공모 참여를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사전접촉을 인지한 자 및 발주기관에 신고 및 조치의무가 부과되며, 차후 공모 참여 시 패널티 등의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심사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는 공모 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지도·설계 등 관련 이력을 고려한 심사위원 위촉이 이뤄지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현재 임의규정인 심사위원의 현장답사도 의무화 한다. 또 '중대한 지침·법령 위반사항 확인체계'도 마련한다.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당선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중대한 위반사항의 확인주체, 판단기준 및 절차를 신설한다.
설계공모 지원 온라인 플랫폼인 '건축허브'의 기능을 강화한다. 건축 허브는 모든 공모 과정의 온라인 운영을 지원하며 2000여 명의 심사위원 풀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세움터와 건축허브로 이원화된 설계공모 관련 정보를 건축허브로 일원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한다. 또 개별 확인서에 의존 중인 심사위원의 심사 총량제 준수 여부 등도 온라인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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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며 동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은 10일부터 입법예고(4월10일~5월20일) 될 예정이다.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현대인을 둘러싼 풍경 중 집과 일터,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공적 공간으로 공공건축물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며 "우수한 설계자를 뽑는 공모제도는 훌륭한 공공건축의 근간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건축의 품질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국민의 행복과 국가·도시의 품격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