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난곡 일대에 750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전 과정을 단독으로 시행하는 방식이 처음 적용되면서 장기간 지연됐던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LH가 관악 난곡 A2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서 공공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사업지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687-2번지 총 2만9306㎡ 부지에 최고 25층, 750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난곡 A2 구역은 과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지형 문제와 낮은 사업성 등으로 3년 만에 해제된 바 있다. 하지만 LH가 사업 면적 확대와 경사 지형을 반영한 설계 등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면서 이번에 다시 사업이 추진되게 됐다.
LH는 연내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고 2027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공공 참여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간 소규모 정비사업은 절차가 간소화돼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사업 규모가 작아 수익성이 낮고 조합의 전문성이 부족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 면적을 기존 1만㎡ 미만에서 최대 4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다.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금 융자 금리도 조합 2.2%, 공공참여 1.9%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 2월에는 조합 설립 동의율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을 상향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단행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의 경우 동의율을 80%에서 75%로 낮췄고, 소규모 재건축도 75%에서 70%로 완화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 단독 시행 모델이 확산할 경우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공공 단독 시행 방식이 확산하길 기대한다"며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