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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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교통 정책에 젊은 아이디어 담는다…국토부, 청년자문단 모집
국토교통부는 주택·교통 주요 정책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제5기 2030청년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9일부터 오는 22일까지다. 대상은 국토교통 정책에 관심 있는 만 19~39세 청년으로 청년자문단은 25명 내외, 온라인패널은 최대 1000명을 선발한다. 2022년 처음 도입된 청년자문단과 온라인패널은 국토교통 정책에 청년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5기부터는 정책 담당 부서와 청년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정책 담당 부서가 청년 의견이 필요한 안건을 제시하면 자문단이 토론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주요 정책은 온라인패널 설문조사로 의견을 추가 수렴한다. 청년자문단은 관심 분야에 따라 5개 내외의 분과로 운영된다. 연 1회 정책 연구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개인별 정책 기획과 홍보 제안도 수시로 접수할 계획이다. 청년자문단 지원자는 청년인재DB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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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50% 할인가에 산 43억 빌라→200억 돼…"수백억 자산가"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재혼황후'에서 하인리 역을 맡아 글로벌 흥행을 이끄는 배우 이종석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wanderplanet'에는 '재혼황후 이종석-630억 부동산 부자의 집: 소비에슈와 하인리는 나인원한남 이웃'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종석은 2015년 3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 위치한 하이엔드 고급 빌라 '한남 라테라스' 전용 284㎡(약 85평형) 한 세대를 약 43억원에 최초 분양받았다. 당시 시공사였던 동양그룹의 재정난 여파로 미분양 세대가 기존 분양가 대비 50% 안팎 할인된 가격에 나오자 이를 발 빠르게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빌라는 파노라마 한강 조망과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유엔빌리지의 대표 주거지로 꼽힌다. 이종석은 2019년 거처를 옮기면서도 해당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 이종석이 보유한 동일 평형의 현재 시장 호가는 약 200억원 안팎으로, 매입가 대비 약 5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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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노노 1위' 한화포레나 지제역 견본주택 개관…9일 특별공급 시작
㈜한화 건설부문이 경기 평택시 세교동에 공급하는 '한화포레나 지제역'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8일 한화 건설부문에 따르면 지난 6일 개관한 견본주택에는 첫날부터 인파가 몰리는 등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한화포레나 지제역은 이날 오후 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에서 실시간 인기 단지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화포레나 지제역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12개 동, 총 109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로는 △84㎡A 452가구 △84㎡B 208가구 △84㎡C 168가구 △84㎡D 122가구 △116㎡ 148가구다. 특히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국민평형' 전용 84㎡가 950가구로 전체의 86. 5%를 차지한다. 단지 인근 평택지제역에서는 수도권 전철 1호선과 KTX(SRT 통합)를 이용할 수 있다. 동탄역까지 약 10분, 수서역까지 약 20분 소요된다. 수원발 KTX 직결사업과 GTX-A, GTX-C 노선의 평택 연장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단지 반경 약 5km 내에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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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주인들, 매수인에 24억 빌려주고 수억씩 벌었다
아파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24억원에 달하는 담보 대출을 직접 내어주며 계약하는 일명 '집주인 대출' 거래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속출하는 가운데, 이러한 기현상은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아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전문가 단희쌤(이의상)은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단희TV'를 통해 최근 강남구 개포주공 6·7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례적인 거래 행태를 분석했다. 영상에 따르면 최근 개포주공 6·7단지에서 체결된 매매 계약 14건 중 무려 10건(71. 4%)에서 집주인이 매수인에게 잔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서울 규제 지역 내 시세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2억원으로 제한된 상황에 수십억원의 잔금을 조달할 수 없는 매수인을 위해 집주인이 직접 자금을 융통해 준 결과다. 집주인들이 채권 최고액 18억~24억원에 달하는 리스크를 감수하며 잔금 받기 전 등기를 넘긴 이유가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이 직결되는 세법상 절세 구간" 때문이라는 게 단희쌤의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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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셋값도 1억 올랐다" 서울 외곽 전세 품귀...강남은 매물 쌓인다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집주인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와 실거주 중심의 세제개편이 추진되는 가운데 매매와 전·월세 모두 '트리플 강세'를 이어온 서울 부동산시장의 내년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권에서는 보유세 부담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우려하는 집주인들의 매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매수세는 따라붙지 않고 있다. 추가 가격 하락을 기다리는 관망세가 강해지면서 매물이 쌓이는 분위기다. 압구정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도인들은 물건을 계속 내놓는데 매수인들은 가격이 더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어 물건만 쌓이고 있다"며 "오랫동안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을 걱정해 매도를 고민하고 있지만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권 시장에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는 양도세 장특공제 개편이다. 현재 보유·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적용하는 공제율을 2028년부터 보유 2%·거주 6%로 조정하고 2029년부터는 거주기간에만 연 8%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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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한 채에 청년 130명 줄 섰다..."기회 오지도 않아" 호소 나온 이유
서울 청년 매입임대주택 경쟁률이 130대 1에 육박하는 등 공공임대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지만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내년 기존 청년 매입임대 공급 물량은 1만8000가구로 올해와 같다. 새로 편성한 보편형 임대가 기존 대기수요를 얼마나 흡수할지도 불투명하다. 보편형 전세임대는 지원 한도를 두 배로 늘렸지만 한도를 모두 활용하면 청년이 직접 마련해야 할 돈도 최대 네 배로 불어난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경쟁률은 전국 평균 50대 1이었다. 2021년 18대 1에서 △2022년 29대 1 △2023년 37대 1 △2024년 53대 1로 매해 경쟁률이 상승 중이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경쟁률이 129. 8대 1에 달했다. 청년 130명이 매입임대주택 하나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셈이다. 청년 임대는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청년에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와 민간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주택을 청년에게 다시 임대하는 전세임대로 나뉘는데 전세임대의 경우 1순위가 아니면 아예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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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집피티]"3억 껑충" 목동 옆 노후 아파트 '들썩'...3149가구 들어선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시영아파트가 3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신축 단지로 탈바꿈을 앞두고 있다. 고도 제한 규제에 묶여 있던 노후 단지가 재건축을 통해 새로운 주거 메카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신월시영아파트는 목동 학원가와 가까운 생활권에 공원과 학교를 품은 입지적 장점을 갖추고 있다. 최근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되며 집값도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7일 도시정비 업계에 따르면 신월시영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이 지난 5일 개최한 2차 시공사 현장설명회에는 대우건설 한 곳만 참석했다. 앞서 진행된 경쟁입찰이 성사되지 않은 데 이어 이번에도 단독 참여가 이뤄지면서 대우건설의 수의계약 가능성이 커졌다. 시공사 선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업 추진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월시영 재건축은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일대 노후 아파트를 총 3149가구 규모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예정 공사비는 1조2566억원에 달한다. 서울 서남권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정비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고도 제한이라는 입지적 제약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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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은 주춤한데..."이 동네 집값 계속 올라요" 뜨거운 '반도체 벨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2주 연속 둔화한 가운데 반도체 산업 배후지인 경기 남부권은 강세를 이어갔다. 서울에서는 금천·노원구 등 외곽지역이 상승을 주도한 반면 강남·서초구는 하락했다. 8일 KB국민은행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KB아파트시장동향'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조사기준 11월 2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 09% 상승했다. 이는 전주(0. 1%)에 비해 0. 01%포인트(p) 줄어든 상승폭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 12% 올랐다. 전주(0. 17%)보다 상승폭이 0. 05%포인트 줄면서 2주 연속 오름폭이 둔화했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0. 45%), 노원구(0. 32%), 성북구(0. 25%), 동대문구(0. 25%), 도봉구(0. 25%) 등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반면 강남구(-0. 12%)와 서초구(-0. 11%)는 하락했다. 강남구는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는 가운데 매수자들의 관망세로 매물이 쌓이는 분위기다. 개포동 신축 아파트와 대치·압구정동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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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팔 걸" 매물만 쌓인다…20억 넘게 빠진 압구정 집주인들 '속앓이'
"집주인들은 불안해서 계속 매물을 내놓는데 매수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물건만 쌓이는 거죠.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지역 매매시장 분위기를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신현대아파트는 고점과 비교해 20억원 이상 가격이 빠졌다"며 "매도인들은 허탈해하고 있지만 매수인들은 추가 하락을 기다리면서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요 지역 집값이 "놀랄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서울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압구정 등 일부 재건축 단지의 하락 거래를 서울 전체 주택시장의 흐름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매도자의 개별 사정과 세제 개편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급매 거래가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KB부동산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60일간 거래된 서울 아파트 가운데 역대 최고가 대비 하락액이 큰 상위 10건 중 7건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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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 원전 수출 잭팟 뒤집은 '1조' 공사비…비상등 켜진 '팀코리아'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로 유럽 원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한국 원전업계가 뜻 밖의 암초를 만났다. 사업을 함께 준비해 온 한국수력원자원(한수원)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이 공사비와 위험 분담 문제를 놓고 충돌하면서 '팀코리아'가 해체 위기에 내몰렸다.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 원전업계의 해외 신뢰도 추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이하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진행해 온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했다. 협상 결렬의 핵심은 공사비 산정 방식과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다. 한수원은 공사 범위와 기준 물량을 바탕으로 전체 공사비를 확정하는 총액확정계약을 추진한 반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설계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공사비를 확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맞섰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양측의 입장 차이는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 가능성에서 비롯됐다. 대우건설은 설계를 담당하지 않는 시공사에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공사 물량과 추가 업무까지 비용 조정 없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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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여개 단지 입주민 쓰는 '아파트너' 정보 유출… 휴대전화번호 반출
국내 아파트 생활 플랫폼인 '아파트너'에서 입주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파트너 운영사 두꺼비세상은 6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최근 보안 점검 과정에서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일부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만 포함된 파일이 반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개 항목이다. 두꺼비세상은 "성명, 아파트명, 동·호수 등 신원·거주지 정보는 물론 주민등록번호, 계정 비밀번호, 결제·금융정보 등 다른 개인정보는 해당 파일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해당 파일만으로는 특정 이용자의 신원이나 거주지를 직접 식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꺼비세상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은 지난달 23일 오전 10시36분과 오후 2시41분 두 차례 발생했다. 외부 제3자가 데이터 내보내기 기능에 비인가 접근해 파일을 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가 유출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사고 발생 약 12일 만인 지난 4일 오후 2시쯤이다.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사례는 접수되거나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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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둘째 주 '5215가구' 청약… 평택·수원·시흥 등 경기권 집중
11월 둘째 주 전국 청약 물량의 약 80%가 경기 지역에 집중된 가운데 수원 광교신도시에서는 전국 최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공급된다. 평택에서는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분양이 예정돼 있다. 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전국 12개 단지에서 총 5215가구가 청약을 진행한다. 오피스텔과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공분양, 지분적립형, 청년안심주택 등이 포함된 물량이다. 행복주택은 제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공급이 집중된다. 전체 청약 물량의 약 79%인 8개 단지 4102가구가 경기권에 배정됐다. 수원과 평택을 비롯해 시흥, 구리, 용인, 의정부 등에서 청약이 이어진다. 지방에서는 강원 춘천, 경북 구미 등 2개 지역에서 공급이 예정돼 있다. 이번 주 분양시장의 주요 관심 단지는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공급되는 '광교 자연앤 센트레빌'이다. 공공분양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함께 공급되는 단지로 새로운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경기 남부권에서는 평택의 공급 규모가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