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팩트체크]서울 주택 공급 부족 책임 공방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2022년 이후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공급 감소를 수도권 집값 상승의 단기적 원인 중 하나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콕 짚은 2022년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해다. 박원순 전 시장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은 짧은 민선 3기가 끝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4기가 시작된 첫 해이기도 하다. 주택 공급 부족과 그로 인한 집값 상승의 책임을 이전 정부와 오 시장에게 돌리는 듯한 뉘앙스다. 그렇다면 실제 서울 주택 공급 물량은 어떻게 변했을까?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와 서울시 인허가와 착공 물량을 연도별로 따져봤다. 서울 정비사업 구역 지정과 해제 실적도 함께 살펴봤다. 대통령이 언급한 '절반 감소'가 실제 통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봤다. 통계상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서울 주택 인허가는 49.1% 줄었고 착공은 46.2% 감소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 대통령의 말이 맞는 듯하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신규 주택용지 발굴이 쉽지 않은 서울은 주택 공급의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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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6회 디지털 지적의 날 개최…디지털 지적 미래 모색
국토교통부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오는 16일 오후 충남 공주시 국토정보교육원에서 지적측량업계, 지방정부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6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지적의 날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일을 기념해 지적재조사사업의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협력체계를 다지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지적 분야의 대표 행사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를 전담하며 측량·조사 업무 지원 등 공적역할을 수행하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재지정하고, 이날 행사에서 지정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2021년 9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 이후 민간 지적측량업계의 지적재조사 참여율은 5. 9%에서 51. 0%로 크게 높아졌고, 사업기간도 평균 2년에서 1~1. 5년으로 단축됐다. 최근 지적재조사사업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 중이며, 작년부터는 AI를 활용해 측량 기준점을 자동으로 추출함으로써 행정력 및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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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탄천 주택공급, 진짜 용산공원 대안될까…현실성 물음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제안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진다. 사실상 생태적 가치가 비슷한 부지에 초고밀 개발을 한다는 점이 동일한 데다, 용산공원의 토양오염 정화만큼 탄천 물재생센터 이전 부지를 찾는 것도 난제여서다. 13일 서울시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동남권 청년·첨단 특화지구 조성계획'에 따르면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1만30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업지역 용적률 800%(건폐율 60%), 준주거지역 400%(건폐율 50%)에 달하는 고밀 개발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용면적 29㎡ 5537가구, 49㎡ 3199가구, 59㎡ 2756가구, 74㎡ 740가구, 84㎡ 682가구 등 초소형 평수 위주로 1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고밀 개발로 소형평수 중심 공급은 당초 주택공급 후보지로 거론된 용산공원과 큰 차이가 없다. 업계에 따르면 약 30만㎡의 용산어린이정원 용적률을 500%로 상향할 경우 전용면적 59~84㎡ 1만가구, 소형 고밀 개발로는 최대 2만가구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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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년 전 서울시 '탄천 마스터플랜'엔 주택공급 계획 없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 주택공급 구상에 대해 "2년 전부터 검토해왔다"고 밝혔으나 정작 서울시가 2024년 수립한 마스터플랜에는 주택공급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최근 자료에서 주택공급 용도로 지목한 부지는 2년 전 마스터플랜에선 명확한 용도가 없었다. "향후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남겨두자"고 명시했을 뿐이다. 서울시가 용산공원 대안 제시하기 위해 탄천 물재생센터 개발안을 다급히 꺼내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년 전 문서엔 없는 주택공급계획━13일 서울시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양재천·탄천 합수부 일대 저이용부지 마스터플랜'(이하 마스터플랜)과 '동남권 청년·첨단 특화지구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 2가지 문서를 비교한 결과 마스터플랜엔 등장하지 않았던 주택공급 계획이 최근 작성된 조성계획에는 담겨 있었다. 마스터플랜은 2024년 SETEC·코원에너지·동부도로사업소·탄천 물재생센터 일대의 종합 개발방향을 담고 있다. 이에 비해 조성계획은 주택공급 계획이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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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최우선' 표방한 코레일… 6개월 만에 '비상등'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기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서 사망사고와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했다. 철도안전 컨트롤타워인 국토부가 수장교체의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안전 최우선'을 내걸고 출범한 김태승 코레일 사장(사진) 체제마저 흔들리면서 교수 출신인 김 사장의 현장 장악력과 위기대응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저녁 8시30분쯤 경전선 낙동강역 구내에서 화물열차 맨 뒤 차량 1량이 궤도를 이탈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복구 과정에서 경전선 일부 열차운행이 조정되면서 장시간 운행장애가 발생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경기 의왕역 구내에서 화물차량을 연결·분리하는 입환작업을 하던 50대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깔려 숨졌다. 김 사장이 지난 3월 취임한 이후 첫 사망사고다. 취임 6개월 만에 중대재해와 탈선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김태승호의 안전관리체계가 출범 초기부터 경고음을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별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관계기관의 조사를 통해 가려야 하지만 현장의 위험요인을 경영진이 제대로 파악하고 통제했는지는 별개 문제라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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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치안센터가 도서관으로…서울시 '펀활력소' 도곡에 2호 추진
2023년 10월 이후 운영을 멈춘 도곡동 폐치안센터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강남구 도곡동 독골근린공원 내 폐치안센터를 지역주민을 위한 작은도서관이자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2월 폐 서교치안센터를 활용해 조성한 '서교 펀 활력소'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유휴 공공공간 활용 모델을 도곡동의 지역 특성에 맞게 확장하는 폐치안센터 활용 2호 사업이다. 서울시는 공공이 보유한 소규모 유휴공간에 민간의 창의적인 콘텐츠와 운영 역량을 결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펀 플레이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강남구 도곡동 461번지 독골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166. 34㎡ 규모의 구 도곡치안센터다. 2023년 10월 치안센터 운영이 종료된 이후 활용되지 않고 있던 공간으로, 서울시는 주거지와 학교, 공원이 인접한 입지적 특성을 살려 주민들의 일상에 가까운 작은도서관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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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GICC 2026 개최…글로벌 인프라 협력
정부가 주요 해외 발주처, 다자개발은행,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간의 인프라 분야 협력과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대규모 콘퍼런스를 연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GICC) 2026이 오는 15일부터 3일간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다. 콘퍼런스는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됐고, 이번에는 해외 32개국의 장·차관, CEO 등 핵심 인사를 비롯해 국내외 공공기관,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AI와 함께 여는 글로벌 인프라 사업 협력'을 대주제로 삼아, AI가 재편하는 건설·교통 인프라의 미래와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같은 기간 개최되는 '제1회 한-중앙아 정상회의'와 연계해 중앙아시아 주요국과 교통 및 인프라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과 함께, 국토·도시·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후속 성과 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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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서울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수주…5122억원 규모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목화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13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목화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2일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0번지 일대에 지하7층~지상49층 규모의 총 3개 동, 42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5122억원 규모다. 목화아파트는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맞닿아 있고, 단지 바로 앞에 여의도 한강공원이 위치해 있어 한강 영구 조망을 누릴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 또 더현대서울과 IFC몰, 여의도초·중·고 등 생활·교육 인프라는 물론, 올림픽대로·강변북로·마포대교 등을 통한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도 우수하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와이니티(RAEMIAN Y'NITY)'를 제시했다. 여의도를 상징하는 'Y'와 품격을 의미하는 'Dignity', 무한한 가치를 뜻하는 'Infinity'를 결합, 한강이 지닌 무한한 가치와 여의도의 위상을 담아낸 새로운 랜드마크로 완성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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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이번엔 화물열차 탈선..."장시간 운행 장애 불가피"
코레일(한국철도공사)는 탈선 사고로 인해 경전선 일부 열차 운행을 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8시31분 경전선 낙동강역 구내 하선에서 화물열차(1량)가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 발생했다. 이에 따라 장시간 운행장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레일은 "궤도이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며 "사고 발생 즉시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열차이용고객은 사전에 '코레일+'앱이나 홈페이지(www. letskorail. com), 철도고객센터(1588-7788)를 통해 운행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코레일 측은 당부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고 원인은 복구 후 조사 예정"이라며 "안전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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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 등 전국 10곳 분양
다음주 전국 10개 단지에서 총 1만152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셋째 주엔 전국 10개 단지 총 1만1521가구(일반분양 1만490가구)가 분양한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의정부우정지구A2'(공공분양, 본청약), 충남 천안시 부대동 '천안아이파크시티 3·4단지'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현대건설은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909번지 일원에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를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16층, 10개 동, 전용면적 34~119㎡, 총 1393실 규모로 조성된다. 1·2인 가구와 신혼부부, 가족 단위 수요까지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면적대로 구성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A-2블록에서 전용면적 59㎡ 총 463가구를 공급한다. 단지는 지상 최고 20층, 6개 동으로 조성된다. 사전청약 당첨자 등 289가구를 제외한 174가구에 대한 청약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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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사내대출' 삼성맨 뭉칫돈에 집값 뛰었다...수원 영통 '불장'
9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수원 영통과 화성 병점 등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13일 KB국민은행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KB아파트시장동향에 따르면 9월 첫째주(조사 기준 7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 0. 23%에서 0. 22%로 줄며 2주 연속 둔화했다. 자치구별로는 종로구와 노원구가 각각 0. 61%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관악구(0. 46%), 중랑구(0. 36%), 성북구(0. 34%) 등의 순이었다. 노원구는 저가 매물이 소진된 이후 매물 가격이 오르는 추세지만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거래는 주춤한 상태다. 이번 주에는 상계·중계동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소형 아파트값이 올랐다. 반면 강남구는 0. 04% 떨어져 4주 연속 하락했다. 세제 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두드러졌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0. 24% 올라 전주(0. 2%)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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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받고 이주 미루면 강제금 1000만원"…공공주택 공급 속도전
정부가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토지 보상 관련 절차 이행을 앞당긴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상을 받고도 이주를 미루는 경우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토지소유자가 기본조사를 거부할 경우 다른 자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추가 법 개정도 추진한다. 11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 보상을 받고도 토지·물건의 인도·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정상을 참작해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 전 필요한 이행기간을 3개월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상 관련 통지를 우편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지난 6월 공포된 개정 토지보상법에 이은 후속조치로 공익사업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도 이주를 미루는 경우 실질적 제재 수단이 부족했던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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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 동탄·기흥, 전셋값도 만만찮네…서울 7.6% 오를 때 10% '쑥'
경기 남부 주요 지역의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화성 동탄, 용인 기흥 등은 올해 들어서만 두자릿수 상승했고 수원 영통과 하남의 상승률도 10%에 육박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동탄구 11. 73%, 기흥구 10. 55%로 집계됐다. 동탄의 경우 올해 누적 변동률은 화성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2월 첫째 주부터 산정됐다. 약 7개월 만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셈이다. 이밖에 영통구와 하남시도 각각 9. 34%, 9. 64% 올랐다. 광명시는 12. 52% 뛰며 경기도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경기 전체 상승률은 5. 17%로 서울 7. 61%보다 낮았다. 경기 전역이 일제히 오른 게 아니라 일부 선호지역에 상승세가 집중된 모습이다. 최근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첫째 주 동탄 전셋값은 0. 21% 올랐다. 기흥은 0. 22%, 영통은 0. 28%, 하남은 0. 29% 상승했다. 경기 평균 상승률 0. 14%보다 최대 두 배가량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