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팩트체크]서울 주택 공급 부족 책임 공방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2022년 이후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공급 감소를 수도권 집값 상승의 단기적 원인 중 하나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콕 짚은 2022년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해다. 박원순 전 시장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은 짧은 민선 3기가 끝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4기가 시작된 첫 해이기도 하다. 주택 공급 부족과 그로 인한 집값 상승의 책임을 이전 정부와 오 시장에게 돌리는 듯한 뉘앙스다. 그렇다면 실제 서울 주택 공급 물량은 어떻게 변했을까?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와 서울시 인허가와 착공 물량을 연도별로 따져봤다. 서울 정비사업 구역 지정과 해제 실적도 함께 살펴봤다. 대통령이 언급한 '절반 감소'가 실제 통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봤다. 통계상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서울 주택 인허가는 49.1% 줄었고 착공은 46.2% 감소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 대통령의 말이 맞는 듯하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신규 주택용지 발굴이 쉽지 않은 서울은 주택 공급의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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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지갑서 현금 슬쩍, 야간 근무엔 술판…코레일 자회사 '탈선'
승객이 열차에 두고 내린 지갑에서 현금을 빼돌리거나 야간근무 중 술을 마시는 등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의 각종 비위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6개월간 코레일 자회사 5곳에서 내려진 징계만 224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였다. 23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코레일 자회사 5곳의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총 224건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 중 정직 82건, 해임 33건, 파면 2건 등 중징계가 117건으로 전체의 52.2%를 차지했다. 징계가 가장 많았던 곳은 코레일테크였다. 전체 224건 가운데 174건(77.7%)의 징계가 코레일테크에 집중됐다. 이 중 중징계는 102건(58.6%)이었다. 해임 32건과 파면 1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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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840건…국토부, 자금출처·실거주까지 본다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올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840건을 선별해 자금 출처와 불법 자금 반입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비주택·토지 거래 중 외국인 위법의심거래 840건을 선별해 오는 12월까지 기획조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 8월 시작됐으며 결과는 연말 발표 예정이다. 조사에는 지난 2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새롭게 확보한 자료가 활용된다.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 대금과 해외 금융기관 대출액, 체류 자격(비자 종류) 등이 대상이다. 새로운 위법의심거래 선별기준도 적용해 지난해 605건보다 235건 늘어난 840건을 선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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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갈아탈까?" 청약통장 전환 기회 1년 더…금리도 즉시 연 3.1%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1년 연장된다. 기존 가입 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돼 전환 즉시 최고금리인 연 3.1%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종전 입주자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을 오는 30일에서 내년 9월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특정 유형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부금·저축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뿐 아니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도 모두 청약 가능하다. 기존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하고 전환으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은 전환 이후 가입 기간과 납입실적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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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부 장관 "짧은 추석 연휴 이동 집중…교통 대책 차질 없이 추진"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추석 특별교통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추석은 연휴 기간이 짧아 국민들의 이동이 단기간에 집중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 교통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장관은 또 "고속도로와 철도 역사, 공항, 터미널 등에 많은 혼잡이 예상된다"며 기관별 교통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승용차 이동에 대비한 도로 관리와 안내를 강조했다. 홍 장관은 "많은 국민들께서 승용차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로 정체 상황과 우회도로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보다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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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에 900석 공연장 갖춘 복합시설…국립중앙의료원은 현대화
서울숲역 일대에 공동주택 383가구와 숙박시설 622실, 903석 공연장을 갖춘 복합공간이 조성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776병상 규모로 현대화하고 문정건영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17차 건축위원회에서 △뚝섬지구 특별계획구역Ⅳ 복합빌딩 신축사업 △국립중앙의료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사업 △문정건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등 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장기간 지연됐던 서울숲역 일대 개발사업이 올 하반기 공사를 재개한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1번지 일대에 지하 8층~지상 49층의 규모로 공동주택(383가구) 약 13만㎡, 숙박시설(622실) 약 13만㎡, 문화·집회시설(903석 공연장) 약 1만㎡ 등이 조성된다. 공연장은 언더스탠드에비뉴와 맞닿도록 위치를 조정하고 숙박시설 46층엔 주민개방 전망 공간을 마련했다. 지하 3층엔 시민에게 개방하는 주차공간 133면이 마련된다. 지역 상권 상생 목적의 장기안심상가도 공공기여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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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유럽 SMR 시장 본격 공략…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삼성물산이 GE 버노바, 히타치, 신토스그린에너지와 손잡고 중동부 유럽과 영국에서 BWRX-300 플릿(fleet) 사업 개발에 나선다. BWRX-300는 비등수형 원자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300㎿급 소형모듈원전(SMR)이다. 개별 원전을 넘어 다수 호기를 일괄적으로 개발·운영하는 플릿 사업을 앞세워 유럽 SMR 시장에서 글로벌 설계·조달·시공(EPC) 사업 기회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부대행사로 열린 뉴욕 아틀란틱 카운슬 원자력 에너지 정책 써밋에서 GE 버노바, 히타치, 신토스그린에너지(SGE)와 BWRX-300 SMR 시장 개발 및 상업적 기회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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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부 장관 "주택 공급은 숫자 아닌 착공·입주…속도 높일 것"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여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하고 보편형 공공임대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홍 장관은 "주택 수급의 불균형과 임대차 시장의 불안, 가계부채 부담까지 서로 맞물려 있다"며 "이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현장과 실용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방침도 밝혔다. 홍 장관은 "주택 공급은 계획과 숫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여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수도권 지방정부와 다층적 협의체를 가동하고 통합심의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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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건설, 추석 맞아 한국보육원에 후원금·생필품 전달
요진건설산업은 지난 22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한국보육원을 방문해 '추석선물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요진건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명절과 기념일마다 한국보육원에 후원금과 생필품·식료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요진건설 관계자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요진건설은 '사람을 키우는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라는 창립자 故 최준명 회장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한국보육원 후원, 영광군 요진 어린이 선행상 장학금 지원, 휘경학원 및 요진건설골프단 운영 등 전인적 인재 육성과 사회공헌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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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홍지선 국토장관 1호 지시는 의전 최소화…"호칭서 '님'자 빼라"
취임일성으로 탈권위·실무 강조…업무보고 생략하고 신도시 현장 찾아 "장관님 대신 장관"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지시로 불필요한 의전을 최소화하고 모든 보고자료에서 '장관님' 표현을 빼라고 주문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실·국별 업무보고도 생략했다. 취임일성으로 탈권위·실무 중심 행보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홍 장관은 취임과 함께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의전은 최소화해달라"며 장관 행사 등을 준비할 때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행사·회의자료를 비롯해 자신에게 보고되는 모든 문서에서 '장관님' 대신 '장관'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세종 관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님' 표현에 선을 그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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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자회사, 3개로 통합…편의점 할인·수하물 공간 늘린다
코레일 자회사가 5개사에서 3개사로 통합된다. 고객서비스와 유통·물류 기능을 통합하고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해 철도 이용객 편의와 안전을 높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기존 5개 자회사를 △고객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등 3개 전문회사 체제로 통합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관광개발은 고객서비스 회사인 가칭 코레일관광네트웍스로,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로지스는 유통·물류 회사 가칭 코레일유통물류로 각각 통합된다. 코레일테크는 유지관리 전문회사로 기능이 재편된다. 통합 회사의 공식 명칭은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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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도 안 돼 10% 껑충 "집 사요, 기다려요?"…전문가 10명에 물으니
[MT리포트] 끝나지 않는 상승장 ⑤ 서울 아파트값이 역대 최장기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강남3구는 내리고 강북·외곽지역은 오르는 지역별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 10인의 긴급진단을 통해 향후 서울 집값과 전·월세시장 전망,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응 전략을 짚어봤다. '10.12%' 한국부동산원이 제시한 서울 동북권 아파트값의 올해 누적 상승률(9월 둘째주 기준)이다. 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구를 포함한 동북권 집값이 1년도 안 돼 두 자릿수로 뛰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고민도 깊어졌다.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할지, 가격 조정을 기다려야 할지 갈림길에 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건이 맞는다면 매수를 미루지 말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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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에 달렸다…전문가 10인이 뽑은 게임체인저는?
MT리포트 [끝나지 않는 상승장] ④ 서울 아파트값이 역대 최장기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강남3구는 내리고 강북·외곽지역은 오르는 지역별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 10인의 긴급진단을 통해 향후 서울 집값과 전·월세시장 전망,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응 전략을 짚어봤다. 당분간 서울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서기보단 상승세를 이어가되 오름폭이 둔화하거나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산할 전망이다. 최근 강남권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실거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서울 주택시장의 특성상 가격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