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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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물려주는 것도 강남은 딴판…서울 증여 줄었는데 25% 껑충
지난달 서울 강남구의 집합건물 증여 등기 신청이 1년 전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서울에서 증여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은 72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837건)보다 115건(13.7%), 직전 달인 9월(746건)보다 24건(3.2%) 줄었다. 집합건물은 호실이나 점포별로 구분등기된 건물로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빌라), 점포별로 구분등기된 상가가 대표적이다. 강남구는 81건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증여건수가 가장 많았다. 전년 동월(65건)보다 16건(24.6%), 직전 월인 9월(52건)보다 29건(55.8%) 늘었다. 증가 건수에서도 강남구가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서울 전체에서 강남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0월 7.8%에서 올해 10월 11.2%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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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GH 비즈앤광교' 분양…2개 층 신청 기업 우선 공급
신동아건설이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에 조성하는 공공 지식산업센터 'GH 비즈앤광교'의 층 단위 분양에 나선다. 지상 12·13층이 공급 대상이며 2개 층을 함께 신청하는 기업에 우선 공급한다. 신동아건설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민간참여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GH 비즈앤광교가 18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GH가 시행자로 신동아건설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참여한다. 센터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22-2번지에 대지면적 5819㎡, 연면적 3만4980.54㎡, 지하 3층~지상 14층 규모로 들어선다. 지식산업센터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며 입주는 2029년 7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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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 따고 해외 근무했다고 아파트 특공?…당첨자 전부 들여다본다
기관특공 전면 개편(종합) 정부가 스포츠 종목 우수 선수와 해외건설 근로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특히 추천기관의 대상자 선정 과정은 물론 실제 청약 자격 여부와 자금조달 내역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정책적 배려를 통해 운영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도 부정청약 검증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5년간 우수선수 및 해외건설 근로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올 연말까지 분양되는 물량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조사는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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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부터 호찌민까지"…대우건설, 베트남 신도시 개발 영토 넓힌다
[K-건설, 세계를 짓다] ②대우건설 베트남 스타레이크시티 'K-건설'의 역사가 다시 쓰여지고 있다. 국내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진 가운데 K-건설은 해외 플랜트·발전·개발 분야에서 빠르게 사업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K-건설의 새 힘은 기술과 경험이다. 쉽게 넘볼 수 없는 탄탄한 기술력과 특유의 철저한 공정관리는 우리 건설이 선진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신도시 개발은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도로와 기반시설을 먼저 조성하고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대우건설이 베트남 하노이 스타레이크에 이어 북부 끼엔장과 남부 녠짝 신도시 개발에 나선다. 기존 스타레이크를 포함해 3개 신도시 사업을 확보한 데 이어 추가 후보지도 검토하고 있다. 단순 시공을 넘어 도시계획부터 개발·분양·운영까지 맡는 종합 디벨로퍼로 사업 영역을 넓혀나간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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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서호 품은 56만평 한국형 신도시…대우건설이 바꾼 하노이의 풍경
[K-건설, 세계를 짓다] ②대우건설 베트남 스타레이크시티 'K-건설'의 역사가 다시 쓰여지고 있다. 국내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진 가운데 K-건설은 해외 플랜트·발전·개발 분야에서 빠르게 사업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K-건설의 새 힘은 기술과 경험이다. 쉽게 넘볼 수 없는 탄탄한 기술력과 특유의 철저한 공정관리는 우리 건설이 선진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의 대표 관광지 호안끼엠 호수에서 차로 약 30분. 좁은 도로를 가득 채웠던 오토바이 행렬과 낡은 저층 건물이 점차 시야에서 멀어지자 다른 풍경이 전개된다. 도로는 왕복 8차선으로 넓어졌고 천막 노점 대신 대형 쇼핑시설과 고층 건물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어 차량이 익숙한 대우호텔 간판을 지나 서호(西湖) 서쪽으로 접어들자 직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하노이가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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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때 조명 ON, 일상 챙겨주는 'AI홈'
GS건설 미래전략 '3대 솔루션' 거주자 상황 인식해 기능 실행…내년 11월 분양단지 첫선 최종목표는 주인 개입없이 모든 것 판단하는 '레벨5' 구현 공간변화 아이엑스 플랫폼·기후대응 클리마시스템 눈길도 "헤이 자이, 이제 잘게." 침대에 누운 거주자의 한마디에 AI(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능이 탑재된 빌트인 스위치가 집안의 조명을 끈다. 비식별 센서 일체형 조명기구는 거주자의 귀가를 인식해 조명과 에어컨을 자동으로 켠다. 홀로 생활하는 고령자의 낙상 여부도 책임진다. 고령자가 쓰러지면 센서가 자동으로 가족에게 알림을 보낸다. 가족구성과 생활방식에 따라 주거공간도 자유롭게 바뀐다. GS건설의 '자이'(Xi)가 실현하게 될 가까운 미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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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시공사 교체 논란 국회로… '7월 시공사 선정' 틀어지나
여야 의원들이 잇달아 관련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체코 원전 시공계약 결렬을 둘러싼 갈등이 국회로 번졌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청문회에서 시공사 교체 결정과 관련한 논란을 속시원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내년 7월로 예정된 새 시공사 선정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시공계약 협상 결렬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박성민 국민희힘 의원은 산자위 회의에서 "보도를 보면 한수원이 특정업체를 밀어주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다. 한수원이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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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5%→70% 완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현행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장기복무 군인의 실거주 의무 예외도 확대되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혼인에 따른 자격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지 전체 또는 개별 동 리모델링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동의율을 각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췄다. 다만 단지 전체 리모델링 시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유지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관은 기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2곳에서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돼 3곳으로 늘어난다. 검토기관을 확대해 구조안전 검토 지연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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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들어와도 5분의 1은 집세로…수도권 세입자 주거비 부담 커졌다
(상보) 지난해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이 전년(2024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거주 임차가구는 월소득의 5분의1을 임대료로 지출해야 했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2025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임차가구 RIR)은 19.7%로 전년의 18.4% 대비 1.3%포인트(p) 상승했다. 전국 평균도 상승했다. 전국 임차가구 평균 월임대료 비율은 2024년 15.8%에서 지난해 17.0%로 1.2%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광역시와 도지역 임차가구의 월임대료 비율도 각각 16.2%, 13.3%로 전년 대비 1.0%p, 0.6%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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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 땄다고 '로또 특공' 척척? 형평성 논란..."군대 안 가요" 불똥 튀었다
[기관특공 전면 개편] 최근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이후 일부 축구·야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언행이 논란이 되면서 체육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의 기준과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병역 특례 불똥은 국제대회 성과를 근거로 주어지는 주택 특별공급으로도 옮아붙었다. 별개의 제도지만 국제대회 성과가 특별한 혜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여론의 화살이 우수선수 주택 특공의 추천 기준과 심사 과정으로도 향한 것이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우수선수, 해외건설 근로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과 분야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추천기관이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주체에 추천하면 대상자가 별도로 청약하는 방식이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우수선수의 입상 실적과 해외건설 근로자의 해외근무 이력 등 추천 자격을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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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5이 임대료로"…지난해 수도권 임차가구 월임대료 비중 19.7%
지난해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이 전년(2024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임차가구는 월소득의 5분의1을 임대료로 지출해야 했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2025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임차가구 RIR)은 19.7%로 전년의 18.4% 대비 1.3%포인트(p) 상승했다. 전국 평균도 상승했다. 전국 임차가구 평균 월임대료 비율은 2024년 15.8%에서 지난해 17.0%로 1.2%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광역시와 도지역 임차가구의 월임대료 비율도 각각 16.2%, 13.3%로 전년 대비 1.0%p, 0.6%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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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예외는 없다"… 야구·축구·해외건설까지 기관특공 전수조사
[기관특공 전면 개편] 정부가 스포츠 종목 우수 선수와 해외건설 근로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특히 추천기관의 대상자 선정 과정은 물론 실제 청약 자격 여부와 자금조달 내역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정책적 배려를 통해 운영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도 부정청약 검증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5년간 우수선수 및 해외건설 근로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올 연말까지 분양되는 물량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조사는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