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팩트체크]서울 주택 공급 부족 책임 공방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2022년 이후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공급 감소를 수도권 집값 상승의 단기적 원인 중 하나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콕 짚은 2022년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해다. 박원순 전 시장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은 짧은 민선 3기가 끝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4기가 시작된 첫 해이기도 하다. 주택 공급 부족과 그로 인한 집값 상승의 책임을 이전 정부와 오 시장에게 돌리는 듯한 뉘앙스다. 그렇다면 실제 서울 주택 공급 물량은 어떻게 변했을까?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와 서울시 인허가와 착공 물량을 연도별로 따져봤다. 서울 정비사업 구역 지정과 해제 실적도 함께 살펴봤다. 대통령이 언급한 '절반 감소'가 실제 통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봤다. 통계상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서울 주택 인허가는 49.1% 줄었고 착공은 46.2% 감소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 대통령의 말이 맞는 듯하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신규 주택용지 발굴이 쉽지 않은 서울은 주택 공급의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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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보다 '물려주기' 선택… 서울 미성년자 집주인 95% 늘었다
지난달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증여받은 사람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한 가운데 특히 미성년자 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이 전월 대비 9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증여) 신청 수증인 현황(연령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25개 자치구 집합건물 증여 등기 수증인 수는 870명으로 집계됐다. 전월(1053명) 대비 17. 4%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753명) 대비로는 15. 5%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지난달 수증인 수는 송파구가 94명으로 가장 많았다. 광진구 70명, 강남구 65명, 노원구 53명, 성동구 4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5개구 합계는 331명으로 서울 전체 870명의 38%를 차지했다. 전월 대비 수증인 수 증가폭이 가장 큰 자치구는 성동구였다. 성동구는 7월 18명에서 8월 49명으로 31명 늘었다. 광진구는 52명에서 70명으로 18명, 송파구는 77명에서 94명으로 17명, 금천구는 15명에서 29명으로 14명, 노원구는 41명에서 53명으로 12명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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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닥공'… LH 분사·파업에 '발목'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조율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복귀문제는 일단 봉합됐지만 LH를 둘러싼 더 큰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 분사방안에 대한 내부 반발이 단체행동 움직임으로까지 번지면서 이재명정부의 이른바 '닥치고 공급' 기조가 실행기관 내부 혼선에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이재명정부 '닥치고 공급' 흔들…한번에 터진 LH 분사·총파업·공급 '리스크' LH 노조는 정부의 분사방안에 반발해 창사 이후 처음으로 총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노조는 최근 대의원회의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단체교섭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대 공기업에서 총파업 가능성이 대두되는 것만으로 주택공급 정책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LH의 반발은 분사방안 자체보다 정부의 분사추진 방식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 조직을 나누는 문제는 인력배치와 업무범위, 공급체계까지 바꾸는 사안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분사를 추진하면서 현장 공감대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반발의 밑바탕에는 2021년 이른바 'LH 사태' 이후 이어진 각종 혁신조치와 인력감축 압박에 대한 피로감도 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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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 아동·장애 시설 '1억원' 지원…추석맞이 나눔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9일 대전 유성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성재원'을 비롯해 전국 13개 지역에서 '2026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전달행사'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협회 중앙회와 13개 시·도회가 함께 참여했다. 아동양육시설 및 장애인지원센터 등 전국 각지의 사회복지시설에 총 1억 6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중앙회 행사에는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성은 회장을 비롯해 전문수 부회장, 김영곤 서울시회장, 김용관 대전·세종·충남도회장 등 협회 주요 임원진이 대전 성재원을 직접 방문했다. 협회 임원진은 성재원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윤여웅 제일건설 회장을 만나 5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오랜 기간 지역 복지 발전에 힘써온 성재원의 활동을 함께 살피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우리 사회의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재원과 같은 지역사회 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지원과 나눔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적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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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려니 대출 막히고, 팔려니 집값 못 내려"…아파트 거래 '뚝'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거래절벽이 본격화하는 것은 매수자는 대출 규제에 막히고 매도자는 가격을 버티는 '엇박자'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늘어난 매물이 거래로 소화되지 못하면서 거래량이 급감했다. 하지만 매도자들이 세 부담과 가격 하락을 우려해 호가를 쉽게 낮추지 않으면서 집값은 거래량 감소만큼 밀리지 않는 모습이다. 이 같은 거래 위축의 배경에는 지난 5월 10일 부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자리한다. 정부는 4년간 유예했던 중과를 재개하면서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30%p를 가산했다. 중과 시행 직전에는 세 부담을 피하려는 매도 수요가 몰렸지만 시행 이후에는 높은 세금 때문에 매도자가 가격을 낮춰 거래에 나서기도 어려워졌다. 매수자 역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어렵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데다 금리 부담까지 이어지면서 자금 조달 여력이 줄었기 때문이다. 결국 매도자는 높은 호가를 유지하고 매수자는 가격과 대출 여건을 따지면서 양측의 눈높이가 맞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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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맞을라" 강남행 접고 외곽으로…서울 집값 온도차 커진다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강남3구와 외곽·중저가 지역의 온도 차가 커지고 있다. 강남·서초에 이어 송파까지 하락 전환한 반면 서울 외곽과 중저가 지역은 0. 4%대 상승률을 이어가면서다. 전문가들은 세제개편안에 따른 고가주택 보유 부담과 대출 규제가 강남권 수요를 누르는 사이 상대적으로 가격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실수요가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 20% 올랐다. 강남구(-0. 35%), 서초구(-0. 30%), 송파구(-0. 02%) 등 강남3구는 모두 하락했다. 반면 강북구(0. 46%), 도봉구(0. 43%), 서대문구(0. 43%) 등 중저가 지역은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강남권 약세는 세제개편안 영향이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축소와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 신설 등 고가주택 양도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매도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실거주가 쉽지 않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나타나면서 강남구는 압구정·대치동, 서초구는 잠원·반포동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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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내놔도 안 팔려" 살 사람 다 샀다?...서울 거래량 50% '뚝'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한 이후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여기에 정부의 세제개편안까지 확정되지 않으면서 매수·매도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2887건으로 집계됐다. 7월 5829건과 비교하면 한 달 새 50. 5% 감소했다. 실거래 신고 기한을 감안하더라도 4월 8661건, 5월 8976건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6월 거래량도 5295건에 그쳤다. 거래량이 4월과 5월의 고점 이후 석 달 연속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거래 위축 흐름은 뚜렷하다는 평가다. 반면 매물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 799건이다. 6월 6일 6만 1432건과 비교하면 석 달 새 9367건(15. 2%) 늘었다. 증가 속도는 최근 들어 더 가파른 모습이다. 지난달 29일 6만 7819건이던 매물은 이달 9일 7만 799건으로 열흘 남짓 만에 2980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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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에 기싸움까지"…흔들리는 공급 '투톱'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조율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복귀 문제는 일단 봉합됐지만 LH를 둘러싼 더 큰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 분사 방안에 대한 내부 반발이 단체행동 움직임으로까지 번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닥치고 공급' 기조가 실행기관 내부 혼선에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李정부 '닥치고 공급' 흔들. 한 번에 터진 LH 분사·총파업·공급 '리스크'━LH 노조는 정부의 분사 방안에 반발해 창사 이후 처음으로 총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노조는 최근 대의원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단체교섭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대 공기업에서 총파업 가능성이 대두되는 것만으로 주택공급 정책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LH의 반발은 분사 방안 자체보다 정부의 분사 추진 방식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 조직을 나누는 문제는 인력 배치와 업무 범위, 향후 공급 체계까지 바꾸는 사안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분사를 추진하면서 현장 공감대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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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S급 인력' 국토부 남는다…김윤덕 전화로 복귀 보류
국토교통부에 파견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20여 명의 원대복귀 요구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전화 이후 보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장관이 이성훈 LH 사장에게 직접 연락해 기존처럼 국토부 근무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조율하면서다. 표면적 갈등은 가라앉았지만 청와대가 직접 추진하는 용산어린이정원 주택공급까지 맞물리면서 "이 인력 구조로 공급 속도를 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10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최근 이 사장과 통화하고 국토부에서 근무 중인 LH 직원들의 이동 문제를 논의했다. 앞서 LH는 소속 직원들의 복귀 필요성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정책 추진 과정의 실무 공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 나가 있는 LH 직원들은 주택·토지·도시정책 등 주요 부서에서 실무를 지원해 온 'S급' 인력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주택공급 관련 현안이 늘어난 상황에서 국토부로서는 이들의 공백이 곧바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 장관이 장관 교체를 앞두고 직접 조율에 나선 것도 이 같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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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아파트 가격, 동반 하락… 중저가·외곽 강세는 계속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강남·서초에 이어 송파까지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강남3구는 일제히 하락했다. 반면 강북·중저가 지역은 0. 4%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 온도 차가 극명해지는 모습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 20% 상승했다. 전주(0. 22%)보다 상승 폭은 소폭 줄었다.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가격을 낮춘 매물이 나오며 하락 거래가 발생했지만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로는 오름세를 유지했다. 강남3구는 동반 하락했다. 강남구와 서초구가 5주 연속 하락한 데 더해 지난주 보합권에 머물렀던 송파구도 하락세로 전환했다. 강남구는 0. 35% 떨어졌다. 전주(-0. 41%)보다 낙폭은 줄었지만 압구정·대치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서초구는 0. 30% 하락하며 전주(-0. 23%)보다 낙폭을 키웠다. 송파구도 전주 0. 01% 상승에서 0. 02% 하락으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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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대로 더 빨라진다…구룡~일원 잇는 '대모지하차도' 12일 임시 개통
서울 양재대로의 상습 정체 구간인 구룡마을입구~개포3·4단지 교차로를 지하로 잇는 대모지하차도가 임시 개통한다. 서울시는 대모지하차도를 오는 12일 오후 11시부터 임시 개통한다고 10일 밝혔다. 대모지하차도는 연장 1174m, 왕복 4차로 규모로 조성됐다. 양재대로의 대표적인 상습 정체 구간을 지하로 통과해 기존 구룡지하차도와 일원지하차도를 직접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양재대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잇는 서울의 주요 동서 간선도로다. 상시 교통량이 많아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서울시는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구간에 지하차도를 단계적으로 구축했다. 구룡지하차도는 2014년 9월, 염곡동서지하차도는 2019년 12월, 매헌지하차도는 2020년 11~12월 각각 개통했다. 일원지하차도는 1993년 12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대모지하차도 개통으로 매헌~염곡동서~구룡~대모~일원으로 이어지는 양재대로의 주요 지하차도 축이 완성된다. 출퇴근 시간대 양재대로 일대의 교통 흐름이 개선되고 통행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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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도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자생력 강화에 초점
정부가 내년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주민 의견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역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생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특화재생,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인정사업 등 3개 유형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공고부터 접수까지의 기간을 기존 약 1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늘리기도 했다. 사전컨설팅도 기존 1회에서 최소 2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역 내 SOC(사회간접자본) 현황조사를 강화해 유사시설 중복을 막고 주민 수요조사 표준양식을 활용해 주민 의견도 체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이 끝난 뒤에도 지역에 성과가 남도록 지원 방식도 바꾼다. 지역주민과 상인 등 사업 주체의 역량을 높이고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주체를 육성하는 등 지역 자생력 강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특화재생은 역사, 문화, 산업 등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화와 상권 활성화, 창업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4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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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하늘에 UAM 뜬다"…공항-병원 연결해 응급의약품·장기 수송
서울에서 공공의료와 관광을 결합한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상용화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의 최종 대상지로 서울시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서울, 경기, 부산, 울산, 충북 등 5개 광역지방정부가 참여했다. 서울시는 공공의료와 한강 관광을 연계한 복합형 UAM 모델을 제안했다. 김포공항과 한강변 의료기관을 연결해 응급 의약품과 이식용 장기 등을 신속하게 수송하고 한강 주요 거점을 잇는 관광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최대 1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지방비는 1대1로 매칭한다. 지원금은 버티포트 입지와 건축계획, 운항노선·항로 분석, 전파·통신 환경 평가 등에 활용된다. 정부는 기체 도입 150억원, 항로 설계와 버티포트 등 UAM 인프라 구축에 신규 예산 200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400억원 규모의 실증·상용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UAM 서비스가 실제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