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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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집값' 떨어졌지만 서울 외곽은 무섭게 올랐다
강남3구 집값이 동반하락한 속에서도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외곽지역의 오름세가 지속되며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가 최장기 상승 행진을 이어간다. 한국부동산원이 5일 발표한 11월 첫째주(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 07% 상승했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값은 91주 연속상승을 기록했다. 다만 상승폭은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이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은 10월 둘째주 0. 16%를 기록한 이후 3주 연속(0. 13%→0. 09%→0. 07%) 뒷걸음질쳤다. 이번주에도 전주와 마찬가지로 '강남 하락, 외곽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 강남·서초·송파구 이른바 '강남3구'는 9주 연속 동반하락했다. 이 중 강남·서초구는 12주 연속 동반 내림세다. 강남구는 0. 39% 내리면서 2주 연속 낙폭을 키웠고 서초구도 0. 37% 하락해 3주 연속 하락속도가 빨라졌다. 다만 송파구는 0. 17% 내리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이밖에 용산·동작·강동구(이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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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소리 분담금' 은마, 급매 늘고 가격 뚝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은마아파트의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다. 추정분담금이 예상 이상으로 불어나면서 집을 빠르게 처분하려는 조합원 급매물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5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매물은 454건으로 지난달 1일(약 360건)에 비해 26%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93건)과 비교하면 약 5배에 달하는 규모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200건 안팎이던 매물은 지난 9월 조합이 추정분담금을 공개한 이후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초 360건을 넘어서더니 이달 들어서는 꾸준히 400건을 웃돈다. 매물이 단기 급증하면서 가격도 약세를 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면적 84㎡는 올 초 42억원 안팎에 거래됐지만 최근에는 34억원대로 내려왔다. 가장 최근 기록된 실거래가는 34억3000만원이다. 지난해 10월 기록한 최고가(43억1000만원)보다 약 20% 내려선 가격대다. 전용 74㎡는 지난 9월 30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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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공공재개발 강조에…서울시 "민간 역할 죄악시 말아야"
서울시가 민간재개발을 죄악시하는 접근으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어렵다며 정부에 규제 개선과 사업성 지원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 재개발 계획물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민간재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 개선과 사업성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재개발 계획물량은 민간재개발 373개 구역·약 37만5000가구, 공공재개발 32개 구역·약 4만2000가구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도 중요하지만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민간의 역할을 외면해서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입장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공공재개발의 장점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장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민간개발의 역할과 중요성을 외면하는 것은 곧 주택공급의 핵심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시는 민간재개발을 부정부패와 직접 연결 짓는 인식에도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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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결국 집 지어야"… 서울시에 협조 요청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장관은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크다"며 "가격 지표에서도 일부 희망적인 신호가 보인다"고 적었다. 그는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택가격동향조사 기준으로는 7월 이후, 실거래가지수 기준으로는 6월 이후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동향조사에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KB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서도 서울 전반의 상승 폭이 줄었다는 것이다. 홍 장관은 "서울 매물도 8만건을 넘어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홍 장관은 가격 상승세 둔화만으로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누적된 공급 부족을 꼽았다. 홍 장관은 "많은 분께서 주택시장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누적된 공급 부족을 지적하신다"며 "결혼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택 수요는 이어지는데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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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분담금 무서워"… 매물 5배 불어난 은마, 가격은 8억 '뚝'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은마아파트의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다. 추정분담금이 예상 이상으로 불어나면서 집을 빠르게 처분하려는 조합원 급매물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5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매물은 454건으로 지난달 1일(약 360건)에 비해 26%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93건)과 비교하면 약 5배에 달하는 규모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200건 안팎이던 매물은 지난 9월 조합이 추정분담금을 공개한 이후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초 360건을 넘어서더니 이달 들어서는 꾸준히 400건을 웃돌고 있다. 매물이 단기 급증하면서 가격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면적 84㎡는 올 초 42억원 안팎에 거래됐지만 최근에는 34억원대로 내려왔다. 가장 최근 기록된 실거래가는 34억3000만원이다. 지난해 10월 기록한 최고가(43억1000만원)보다 약 20% 내려선 가격대다. 전용 74㎡는 지난 9월 30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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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LH 사장 "2028년까지 서울에 매입임대 2만가구…청년층 주거안정 총력"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30 청년세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8년까지 서울에서 2만가구가 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청년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청약·입주 절차와 주거복지 정보 전달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5일 서울 금천구 청년 매입임대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 국민소통 토론회'에서 "올해부터 2028년까지 서울 지역에 총 2만가구 이상의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 착공 물량은 4만가구 수준이다. 이는 2024년 2200가구에 비해 18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 사장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LH는 이날 2024~2026년 매입임대 착공 실적과 서울 지역의 연도별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별 모집 계획에는 동대문구 1920가구, 구로구 1900가구, 마포구 1061가구 등이 포함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청년이 선호하는 주거기준과 편의시설, 청약부터 입주까지의 절차 개선, 주거복지 정보 전달 방안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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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지붕에 스키장이?"… 글로벌 건축설계사 BIG, 韓 첫 기획전
서울시는 오는 7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덕수궁 옆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세계적 건축설계그룹 BIG(Bjarke Ingels Group)의 국내 첫 기획전 '머티리얼리즘'(MATERIALISM)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BIG는 덴마크 건축가 비야케 잉겔스가 설립한 건축설계그룹이다. 코펜하겐 발전시설 지붕에 스키장과 공원을 조성한 '아마게르 바케', 뉴욕 맨하튼에 피라미드를 닮은 주상복합 '비아 57 웨스트' 등으로 유명하다. 이번 전시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지하 2·3층에서 열린다. 돌, 흙, 콘크리트, 금속, 유리, 목재, 직물, 플라스틱, 식물, 재활용재료 등 10가지 재료를 중심으로 BIG의 주요 프로젝트와 작업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개막에 앞서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야케 잉겔스의 설명을 들으며 전시를 관람했다. 오후 3시30분에는 비야케 잉겔스가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유토피안 실용주의'(Utopian Pragmatism)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개막일인 7일엔 BIG 소속 한국인 건축가가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특별강연과 전시 해설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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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2터미널 긴급복구 합동훈련…"시설장애 대응 이상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4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출국장에서 '시설장애 긴급복구 합동훈련'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공사와 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롯데지알에스 등 관계자 약 100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인천공항 2여객터미널의 하부 배관이 파손돼 여객 대기 공간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기존 사다리에 비해 고소 작업자의 안전 확보가 용이한 장비인 '이동식 안전 작업대'도 동원됐다. 공사는 훈련 결과를 토대로 개선 사항을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배영민 공사 인프라본부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비상대응훈련 지속 시행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공항 시설물 장애 상황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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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가유산청, 행정의 탈 쓴 몽니…세운4구역 발목 잡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심의를 잇달아 보류한 국가유산청을 향해 날 선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이 국가유산청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런 심의는 심의가 아닌 행정의 탈을 쓴 몽니"라며 "국가유산청은 합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은 낡은 도심을 새로 짓고 종묘에서 남산까지 녹지축을 여는 사업"이라며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2년째 첫 삽도 뜨지 못했으며 지금은 국가유산청이 그 앞에 빗장을 걸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는데도 국가유산청이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계획 변경 확정과 현지조사 등을 이유로 심의를 미룬 데 이어 유적의 원위치 보존 원칙까지 내세우며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은 종묘 경관을 해친다는 억지 주장을 앞세워 법적 의무도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요하고 인가 취소까지 요구했다"며 "공사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매장유산 심의마저 8월, 9월, 10월 석 달 연속 보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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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동반 하락에도 서울 아파트값 91주 연속 상승…전주比 0.07%↑
강남 3구 동반 하락 속에서도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외곽 지역의 오름세가 지속되며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가 최장기 상승 행진을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이 5일 발표한 11월 첫째주(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 07% 상승했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값은 91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다만 상승폭은 최근 들어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이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은 10월 둘째주 0. 16%를 기록한 이후 이후 3주 연속(0. 13%→0. 09%→0. 07%) 뒷걸음질쳤다. 이번주도 전주와 마찬가지로 '강남 하락·외곽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는 9주 연속 동반 하락했다. 이 중 강남·서초구는 12주 연속 동반 내림세다. 강남구는 0. 39% 내리면서 2주 연속 낙폭을 키웠고 서초구도 0. 37% 하락해 3주 연속 하락 속도가 빨라졌다. 다만 송파구는 0. 17% 내리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이밖에 용산·동작·강동구(이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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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신탁, 평촌 A-5구역 통합재건축 추진… 2839가구로 재탄생
1기 신도시 재건축 핵심 주자인 평촌신도시 A-5구역의 통합 재건축이 박차를 가한다. 한국자산신탁은 경기 안양시 평촌신도시 A-5구역 주민대표단과 통합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사업시행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자산신탁은 주민대표단과 협력해 사업 초기부터 자금 관리와 행정절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평촌 A-5구역은 한가람 한양·삼성·두산 등 3개 단지를 통합해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약 12만9708㎡ 부지에 기존 2096가구보다 743가구 늘어난 2839가구 규모의 주거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해당 구역은 지난 8월 안양시가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진행한 6개 구역 중 하나다. 단지 인근에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안양운동장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향후 노선이 개통되면 판교 등 수도권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자산신탁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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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분양 기대감 한 달 만에 꺾였다… 대출 부담·미분양 우려↑
반짝 반등했던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 기대심리가 한 달 만에 다시 꺾였다. 대출 규제에 금리 부담까지 겹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나빠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분양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분양 물량 전망은 낮아졌고 미분양 부담은 불어났다.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격 부담까지 이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5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1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81. 3으로 전월보다 1포인트(p) 하락했다. 9월 86. 3에서 10월 82. 3으로 떨어진 데 이어 3개월 연속 내림세다. 수도권은 5p 하락한 87로 전국 평균보다 하락 폭이 컸다. 특히 서울은 10월 105. 7로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지만 11월 91. 4로 14. 3p 급락했다. 한 달 만에 기준선 아래로 내려오며 반등세가 꺾였다. 대출 부담이 분양시장 심리를 짓누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대출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 강남권 매매가격 약세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 9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