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2주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은 약세가 이어진 반면 노원·도봉·강북권 중저가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시장 내 온도차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10일 KB국민은행 KB부동산이 발표한 '5월 1주 주간 아파트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 05% 상승했다. 수도권은 0. 10%, 서울은 0. 18% 올랐다. 다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3월 셋째주 0. 31%를 기록한 이후 최근 0. 29%, 0. 27%, 0. 25%, 0. 19%, 0. 22%, 0. 21%, 0. 18%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최근 2주 연속 오름폭도 축소됐다. 서울에서는 강북권 중저가 지역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자치구별로는 서울 중구가 0. 73%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 노원구(0. 31%), 서울 도봉구(0. 31%), 서울 동대문구(0. 30%), 서울 강서구(0. 2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 강남구(-0. 16%)는 10주 연속 하락했다. 중구의 경우 15억원 이하 가격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간간이 이어지고 있다고 KB부동산은 분석했다.

서울 전셋값 상승세가 가파르다. 외곽지뿐 아니라 핵심지에서도 실수요를 바탕으로 전셋값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전세매물 품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동안 전세가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제기된다. ━"다주택자 규제 후 전·월세값 상승폭 확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8일 발표한 주간 부동산 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 첫째 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전주 대비 0. 23% 상승했다. 이는 2019년 12월 넷째 주(0. 23%)를 기록한 이후 6년5개월여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주간 기준 전세가 상승률이 이를 상회한 적은 2015년 11월 셋째 주(0. 26%)가 마지막이다. 역대급 전셋값 상승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다주택자 규제가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9일 한국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전·월세 가격은 2월12일 다주택자 규제 정책 발표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정책 발표 이후 상승폭이 한층 확대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이미 전월 수준을 넘어서며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매물 감소와 가격 격차 확대 영향으로 시장은 점차 숨 고르기 국면에 진입할 전망이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789건으로 신고 기한이 20일 이상 남아 있음에도 이미 1~3월의 월별 거래량을 모두 넘어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급매물이 출회된 데 따른 영향으로 강서·중랑 등 외곽 중저가 단지 중심 거래가 활발했다는 분석이다. 이번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 22%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이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 서울은 0. 27%, 경기·인천은 0. 23% 올라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 25%를 기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5대광역시가 0. 14%, 기타지방이 0. 07% 상승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곳이 상승하며 전반적인 강세가 유지됐다. 서울(0. 27%), 경기(0. 27%)를 비롯해 전북(0.

중동 지역 불안 등에 해외건설 현장의 분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해외에 진출한 중소·중견기업이 분쟁 대응 컨설팅을 보다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 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은 해외건설업 신고를 완료한 중소·중견 건설사를 대상으로, 해외 건설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노무·세무·실무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이다. 관련 예산 4억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했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해 유가 상승 및 원자재·물류비 증가 등 파급효과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공사 중단 △공기 지연 △대금 지급 지연 등 다양한 분쟁 관련 리스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토부는 우리 기업과 해외 발주처 간 분쟁 증가를 대비해 법률·노무·세무 및 전문가 컨설팅을 강화하고 자문 시간을 기존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중동전쟁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중소·중견 건설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 등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 건설기업의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해 추가적인 손실 확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1·29 공급대책'의 핵심은 도심 공급이었다. 노후 청사와 유휴 공공부지, 국공유지를 활용해 실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발표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눈에 띄지 않는다. 시장에서는 공급 정책을 총괄해야 할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존재감이 사라졌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토부는 출범 직후 주택 공급 기능을 일원화하겠다며 지난 1월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신도시 등 택지 개발부터 도심 정비사업,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책까지 통합 관리하겠다는 취지였다. 대규모 택지와 도심 공급 정책은 공급추진본부가 맡고 비(非)아파트와 임대시장 관련 정책은 주택토지실이 담당하는 구조다. 조직 개편의 가시적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오히려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기존 주택토지실 간 역할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임대정책 콘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 공백까지 겹치며 정책 조정 기능이 약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주요 부동산 정책 메시지가 대통령실과 경제 라인을 중심으로 먼저 공개되고 국토부가 이를 뒤따르는 모습도 이런 분위기를 키우고 있다.

1·29 공급대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이 서울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로 전세를 공급하던 기존 주택 물량이 빠르게 줄어드는 데다 신규 입주 물량마저 급감하고 있어서다. 전세의 월세화와 임대료 상승세가 빨라지면서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에 따른 임대차 시장 불안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9554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7만건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 2월 말 이후 약 두 달여 만이다. 매물이 급감한 배경에는 이날 종료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있다. 유예 종료 전 처분 수요가 집중되며 시장에 나올 매물이 대부분 소화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1만208건으로 전월(8673건)보다 17. 7% 늘었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월간 기준 최대치다. 문제는 이같은 매물을 유도하는 정책이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성남 금토2·여수2지구를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7~8년 이상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보상, 착공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데다 교통·민원 변수까지 겹칠 수 있어서다. 다만 수도권 내 신규 가용택지가 사실상 부족한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GB)을 해제해 추진하는 확장형 공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 금토2지구는 3800가구, 여수2지구는 25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 인근 약 67만4000㎡ 부지에 공급되는 것으로 판교·금토·여수를 잇는 생활권 확장형 공급 성격이 강하다. 금토2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혁신산업 공간과 청계산 녹지축 기반 친환경 주거단지로 여수2는 여수근린공원과 연계한 공원·녹지축 중심 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공급대책 상당수가 도심 복합개발이나 청사 활용 등 소규모 공급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물량의 상징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정부의 1. 29 공급대책의 핵심 공급지로 꼽혔던 용산·태릉·과천 등 도심 주요 부지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금싸라기 땅'을 총동원했지만 실제 사업 단계에 들어서자 주거 밀도, 기능 배분, 문화재 훼손 우려, 기관 이전 등 다양한 갈등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며 사업 추진이 늦춰지고 있다는 평가다. 상대적으로 개발 속도가 빠른 공공청사 복합개발 역시 체감 공급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1만호 물량이 대부분 소형 위주기 때문이다. 실제 주택 수요와는 괴리가 있다. ━ 금싸라기 땅 풀었지만…용산·태릉 핵심지 곳곳 '암초'━용산국제업무지구가 대표적이다. 서울 도심 한복판 핵심 입지로 공공과 민간이 모두 선망하는 공급지역인 동시에 이해관계가 가장 강하게 충돌하는 곳이다. 정부는 용산을 중심으로 1만호 이상 공급 계획을 제시했지만 사업 구조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못한 상태다. 핵심 쟁점은 업무 기능과 주거 기능 간 충돌이다.

도심 내 6만호 공급 청사진을 제시한 1. 29 대책이 일부 후속 조치를 통해 속도 보완 국면에 들어섰지만 핵심 부지 대부분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발표 당시 '속도전'을 강조했지만 이해관계 조정과 행정 절차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실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른 곳은 많지 않다. 8일 관계 부처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 29 대책 핵심 사업 논의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망 국면에 들어갔다. 특히 6월 이후 지방자치단체장 교체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단기간에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핵심 공급지역 대부분이 실질적 논의와 절차 진행이 미뤄진 상태로 남겨져 있다. 공급 대상지별로 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용산, 태릉, 과천 등 핵심 부지들은 정부가 처음 발표한 공급계획 수준에 머무른 채 뚜렷한 사업 진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도심 핵심 입지일수록 주거·업무 기능 조정, 개발 밀도, 기반시설 확충 등을 둘러싼 갈등 요소가 많은 만큼 사업 구체화가 지연될수록 공급계획 추진 동력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

봄 날씨가 완연한 5월의 주말 반포한강공원에서 피크닉 콘서트가 이어진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주말 반포한강공원 서래섬에서는 매일 오후 2~8시 '2026 한강 서래섬 피크닉 콘서트-봄결찬란'이 열린다. 이번 콘서트는 노을을 배경으로 한 음악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결합한 도심형 피크닉 축제로 꾸며진다. 오후 2시부터 매시 정각마다 30분씩 릴레이 공연이 이어진다. 어쿠스틱, 클래식, 인디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올라 봄 시즌에 맞는 감성 공연을 선보인다. 이날은 싱어송라이터 오아, 김한울과 '청춘유수', '온도' 등이 공연을 이어가고 10일은 '민물결', '해밀', 기타리스트 김나린 등이 공연을 펼친다. 행사장에는 빈백, 캠핑 의자, 파라솔 등을 갖춘 '쉼터존'이 조성되고 돗자리 무료 대여 서비스도 제공된다. 간단한 식음료를 판매하는 푸드마켓도 함께 운영된다. 공연과 쉼터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둘러싸고 매도·매수자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양도세 중과 부활 전 막바지 매수에 나서야 할지 아니면 시간을 갖고 시장 방향성을 더 지켜봐야 할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전반적인 관망세 속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9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총 7만2674건으로 한달 전(8만0016건)보다 7342건 줄며 9. 2% 감소했다. 열흘 전인 4월26일(7만6647건)과 비교해도 3973건(5. 2%) 줄어든 수준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기존 급매물이 빠르게 소화되면서 서울 외곽 및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구로구 매물이 한 달 새 16. 6% 줄어든 것을 비롯해 강북구(-15. 2%), 성북구(-14. 1%), 동작구(-12. 9%), 중랑구(-12. 6%), 강서구(-12. 5%), 노원구(-12. 3%) 등도 두자릿수 매물 감소율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인정되는 마지막 날인 9일(토요일)에도 서울 각 자치구와 경기도 시·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래 당사자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막판 매매 계약과 허가 절차 수요가 집중될 것을 예상한 결정이다. 국토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토요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 접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허가 신청 건에 한정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10일 접수분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2022년 5월부터 4년간 유지되던 다주택자 중과 유예 제도는 이날로 종료된다. 10일부터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각각 가산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에 따라 그간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최대 30%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