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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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규제 풀어 AI·자율車 키운다…軍시설 등 보안처리 기준 마련
정부가 공간정보 보안 규제를 풀어 주요 기업의 인공지능(AI)·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지원 사격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디지털트윈국토의 활성화와 국토위성정보의 안정적 활용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 공간정보 활용 장벽을 허물었다. 개정안은 또 좌표가 포함된 고해상도 위성영상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을 위해 거쳐야 하는 보안심사 절차도 간소화했다. 보안심사 후 1년 이내에 다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변경된 사항만 심사를 받고 나머지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트윈국토를 보다 많은 관리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개발기준과 공공플랫폼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2호기를 발사한 국토위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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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유일 '더블' 리버뷰…DL이앤씨, 목동6단지에 '아크로 특화' 승부수
"목동6단지는 목동 전체에서 유일하게 한강과 안양천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리버뷰 조망에 중점을 둔 '아크로 목동리젠시'는 조합원 모든 세대가 S급 이상의 리버뷰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심재석 DL이앤씨 도시정비사업팀 팀장은 16일 서울 양천구 오목교역 인근에 마련된 '아크로 목동리젠시' 홍보관에서 목동6단지 입지가 지닌 미래가치를 강조했다. 아크로 목동리젠시는 DL이앤씨가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6단지 재건축 사업에 제안한 단지명이다. 목동6단지는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가운데 재건축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14개동, 217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총 공사비는 1조2868억원 규모다. DL이앤씨는 앞서 시공사 선정 입찰에 단독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했다. DL이앤씨가 재건축 사업 제안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조망이다. 목동6단지가 안양천과 한강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입지를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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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 없앤다…과징금·영업정지도 강화
앞으로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200만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한 자는 신고 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포상금 산정 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 등을 고려하고 지급상한을 폐지함으로써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예를 들어 과징금의 최대 30% 이내에서 지급할 경우, 기존에는 과징금 1억8900만원 부과 시 포상금이 상한에 따라 200만원 지급됐지만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5670만원이 지급된다. 또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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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플' 인사동, 한옥 짓기 쉬워진다…서울시 규제 대폭 완화
서울 인사동에서 한옥을 새로 짓거나 낡은 한옥을 고치는 일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한옥 신축과 개보수, 환경 정비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안'을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 12만4068㎡ 규모를 재정비한다.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 개편으로 인사동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은 지키면서도 현대적 한옥 수요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복잡했던 개발 기준을 대폭 정비했다. 8개로 세분화된 최대 개발 규모를 △인사동 내부 △완충부 △간선가로변 3개 유형으로 단순화했다. 좁은 골목과 불규칙한 토지 형태로 단독 개발이 어려웠던 맹지·부정형 토지·소규모 필지는 '공동개발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 600%인 용적률도 개방형 녹지 조성이나 공동개발, 지역특화 목조건축, 권장용도 도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60%까지 완화된다. 상한 용적률도 기준용적률의 2배 이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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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부터 SMR까지"…'뉴에너지 인프라' 판 키우는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기존 주택 중심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합개발사업을 수주하는 동시에 에너지 사업을 중장기 성장축으로 키우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주택시장 변동성과 공사비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영역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최근 3조원 규모의 대형 복합개발사업을 수주하고 5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사업 투자 재원을 확보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8일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복합용지 2BL·3BL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3조394억원으로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매출액의 9.8% 규모다. 계약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1년 1월 14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일원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에 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형 복합개발사업이다. 복합용지 2BL에는 지하 5층~지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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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샌드위치패널까지…정부, 공장 화재 안전 점검
국토교통부가 반복되는 공장 화재를 막기 위해 전국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대규모 화재 안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건축·소방·위험물·산업안전을 아우르는 범정부 합동 화재 안전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오는 17일부터 전국 공장·창고 73만동 가운데 건축법상 규제가 본격 적용되는 연면적 500㎡ 이상 시설 19만동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위험물관리법상 위험물이나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시설,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위험 사업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범부처 합동 조사에 나선 것은 최근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 화재 등으로 대형 인명피해가 잇따르면서 화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장은 건축·소방·위험물·산업안전 등 분야별로 관리되고 있지만 부처별로 규제가 분산돼 있어 화재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를 중심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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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신한라이프케어와 '시니어주택' 사업 업무협약 체결
대우건설이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시니어 주택 공급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대우건설은 신한라이프케어와 시니어주택 사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 협력과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시니어주택 분야의 신규 사업 기회를 공동 발굴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시니어주택 사업모델 공동 개발, 시니어주택 공모사업 공동 투자 및 개발, 신규 상품 개발 등으로 양사는 시니어 주거 시장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주거, 건강, 돌봄, 금융 등 시니어 라이프 전반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035년까지 민간 참여를 통해 서울형 시니어주택 약 1만3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프리미엄 시니어주택에 대한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대우건설은 지난 2025년 10월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을 준공한 바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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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게임 한판?" 해치와 소울 프렌즈가 함께하는 시민참여 행사
다가오는 주말, 서울의 대표 여가공간 남산에서 해치와 소울 프렌즈와 함께 남산의 생태적 가치를 쉽고 재밌게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펼쳐진다. 서울시는 오는 20일 남산 정상부(팔각정 앞) 일대에서 '해치와 소울 프렌즈가 함께하는 게임 도전!' 행사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사는 해치와 소울 프렌즈와 함께 남산을 지키는 영웅이 되는 '남산 수호자 자격시험' 콘셉트로 체험 프로그램 4종과 굿즈존, 인생네컷 프레임 포토존 등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체험 부스에서는 주작·백호·청룡·현무 등 서울시 캐릭터별 능력을 테마로 남산에 대해 쉽고 재밌게 탐구할 수 있는 총 4개의 미션 게임이 진행된다. 주작 부스에서는 외래종을 상징하는 나쁜 기운을 제거하는 슈팅 게임을, 백호 부스에서는 남산 지키기 퍼즐 맞추기 게임을 운영한다. 청룡 부스에서는 올바른 숲길 걷기를 학습하는 발 스텝퍼 게임을, 현무 부스에서는 물길 조율 스톱워치 게임을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안내데스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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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속도전" 李 정부 강조에도 고양창릉 공공주택, 또 밀렸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빠른 공급확대를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고양창릉 3기 신도시에서 사업지연 사례가 발생했다. 가구수 확대 없이 사업기간이 15개월씩 늘어나면서 3기 신도시 공급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진다. 15일 세종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고양창릉 S-3, S-4블록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S-3과 S-4블록 모두 2030년 3월로 사업기간이 15개월 연장됐다. S-3블록의 사업면적이 일부 늘어나고 S-4블록은 지하 층수가 1개층 증가하긴 했지만 가구수 확대 없이 사업기간만 늘어났다. 오히려 S-3에서는 가구수가 24가구 줄었다. 국토부는 이날 의정부법조타운 S2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사업기간 10개월 연장을 고시하기도 했다.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에서는 사업기간 연장사례가 잇따른다. 올해 2월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에서 20개월 넘게 사업기간이 늘어났다. 이에 앞서 남양주 왕숙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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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도저히 못 구해요" 서울 밖으로...경기도 향하는 이삿짐
서울 전세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향하는 서울시민이 늘고 있다. 전세매물이 1년 새 30% 넘게 감소하고 전셋값이 급등하는 등 서울 전역의 전세난 속에서 인접한 경기권으로 전출하는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15일 국가통계포털과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의 순유출 인구는 634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달 3718명보다 70.5% 늘어난 규모다. 서울은 이 기간에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순유출을 기록했다. 서울을 떠난 인구는 주로 경기도로 향했다. 서울시 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출한 인구는 2만506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2만1331명)보다 1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누적(1~4월) 기준으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한 인구도 총 10만904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만6511명)보다 13.0% 늘었다. 경기도 쏠림현상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뚜렷했다. 4월 기준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한 인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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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1억 넘게 올라...서울 집값 평균, 처음으로 '10억' 넘었다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확대된 데다 연립주택과 단독주택까지 오름폭을 키우면서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을 끌어올린 결과다. 매매뿐 아니라 전세와 월세 가격도 서울을 중심으로 동반 상승하면서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커지는 모습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종합 평균 매매가격은 10억1007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주택종합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주택종합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모두 포함한 지표다. 유형별 평균 매매가격은 △아파트 13억2979만원 △단독주택 12억3123만원 △연립주택 3억7608만원이다. 지난해 5월 서울 주택종합 평균 매매가격이 8억9700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년 새 1억원 넘게 오른 셈이다. 같은 기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억5261만원 △단독주택은 5609만원 △연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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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로 이사갑니다"...전세난에 서울시민 줄줄이 떠났다
서울 전세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향하는 서울시민의 수가 늘고 있다. 전세 매물이 1년 새 30% 넘게 감소하고 전셋값이 급등하는 등 서울 전역의 전세난 속에서 인접한 경기권으로 전출하는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15일 국가통계포털과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의 순 유출 인구는 634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 3718명보다 70.5% 늘어난 규모다. 서울은 이 기간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순 유출을 기록했다. 서울을 떠난 인구는 주로 경기도로 향했다. 서울시 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출한 인구는 2만506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2만1331명)보다 1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누적(1~4월) 기준으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한 인구도 총 10만904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만6511명)보다 13.0% 늘었다. 경기도 쏠림 현상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뚜렷했다. 4월 기준 서울에서 경기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