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첫 공개 토론회에서 금융 지원 확대와 비아파트 규제 완화 요구가 잇따랐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연구기관, 건설업계, 금융권,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금융 지원 필요성이 공통으로 제기됐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주택 착공이 크게 줄면서 공급 파이프라인이 막혀 있다고 진단했다. 민간 공급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금융과 세제 지원이 필요하지만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진 교수는 "인허가와 착공, 분양, 준공, 입주가 선순환해야 하는데 지금은 착공 단계에서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 공급 생태계를 다양하게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도지역 규제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민간 임대와 공공임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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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전국 50개 현장서 안전품질경영선포식
HDC현대산업개발은 노원구 서울원 아이파크 현장에서 올해 첫 안전·품질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안전 경영 의지를 다지기 위해 아이파크 전국 50여 개 현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선포식에는 정경구 대표이사, 양승철 최고안전책임자(CSO), 조기훈 경영본부장을 비롯해 각 현장 소장과 우수 협력회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우수 협력회사 우수 직원 포상, 안전 결의문 낭독, 안전·품질 경영 선포, 노사 합동 점검 순으로 진행됐다. 정경구 대표는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며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뭉칠 때 비로소 완벽한 무재해를 실현할 수 있다"라며 "철저한 품질 관리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아이파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ㅠ 선포식 직후에는 경영진과 근로자가 함께하는 노사 합동 안전 점검이 전 현장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안전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시스템 고도화와 현장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며 "현장의 안전이 곧 고객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엄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무재해 현장을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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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주건협 회장 "지방 미분양 심각…정부, 세제·금융 지원 나서야"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택 공급 정상화와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완화를 위한 정책 개선 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5년간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을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7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 주택건설업체들의 상황이 심각하다"며 "주택업체 유동성 지원과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 기능 회복, 수요 진작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주요 추진 과제로 △주택 수요 회복 및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연립·다세대 등 소규모 비아파트 공급 확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방식 보완 등을 제시했다. 협회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은 주택건설업체 유동성 지원이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브리지론 시장 경색으로 중소·중견 주택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자금 조달 부담이 크게 확대됐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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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인도 신재생에너지 시장 첫 진출…태양광 개발사업자 데뷔
GS건설이 인도 태양광 발전 사업에 개발사업자(디벨로퍼)로 참여하며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다. GS건설은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에 위치한 '파투르 태양광 발전단지(Patur Solar Park)'를 준공하고 상업운전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GS건설이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인도 태양광 발전 사업에 개발사업자로 참여한 사례다. 파투르 태양광 발전단지는 총 12. 75MWp 규모로 연간 약 1800만~2000만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약 6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화석연료 대비 연간 약 80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GS건설은 이번 사업에서 발전소 개발과 시공, 운영을 맡아 생산된 전력을 직접 판매한다. 전체 발전량 가운데 약 69%에 해당하는 연간 13. 9GWh의 전력은 향후 25년간 일진글로벌 인디아에 공급되며 나머지 물량은 인도 현지 부동산 개발사에 판매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송배전망을 활용해 수요처가 전력을 직접 조달하는 '오픈 액세스 캡티브(Open Access Captive)'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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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앞둔 정비구역 90%, 대출 규제 영향권"…3만호 공급 '빨간불'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중 90% 이상이 강력한 대출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 약 91%에 해당하는 39곳이 대출규제로 인해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사업장의 계획 세대 수는 약 3만1000호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을 통해 1주택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제한(다주택자 0%)을 적용하는 한편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서울 내 대부분의 정비사업 현장이 사업 지연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20회에 걸쳐 정비사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위기 상황을 파악했다. 서울시장과 국토교통부장관 간 면담(2회)과 실장급 실무협의체 회의(3회)를 통해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해 왔으나 현장의 고사 직전 위기감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해 이번 현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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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국정과제 'K-AI 시티' 수출 본격화…국토부, 협력사업 공모
국토교통부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K-AI(인공지능)시티' 수출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 정부 간 협력을 토대로 K-스마트시티(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해외 주요 도시에 적용하고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기술 실증까지 연계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국내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총 27개국에서 58건의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타당성 조사, 솔루션 해외 실증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AI 관심은 남다르다. 취임 직후 대통령실에 AI 미래기획수석 자리를 깜짝 신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30년까지 100조원을 투입하는 등 AI 생태계 확립을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는 등 정책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번 공모는 계획수립형과 해외실증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총 9건의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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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가 만족"…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인기 더 높아졌다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는 청년안심주택의 입주 만족도가 9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입주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신규 14개 단지(4409실) 입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 만족도가 93. 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91. 5%) 대비 2. 2%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진행됐다. 세부 항목별로는 커뮤니티 만족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커뮤니티 만족도는 2024년 61. 2%에서 2025년 82. 6%로 무려 21. 4%포인트 수직 상승했다. 공용공간 확충과 운영 개선 등 시의 커뮤니티 서비스 개선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주거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하락했다. 이번 조사에서 주거비 만족도는 67. 5%로 전년 대비 3. 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커뮤니티와 운영 전반의 개선 성과를 확산하는 한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운영 보완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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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형·거점·골목' 3대 정원네트워크 조성…박람회 준비 박차
서울시가 오는 5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앞서 한양대역~성수역~건대입구역을 잇는 총 10km, 3만㎡의 선형정원 네트워크를 조성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 곳곳의 경관을 개선을 넘어 정원을 따라 시민들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선형정원, 거점정원, 골목정원 등 3대 조성 전략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박람회 개막 시점에 맞춰 오는 4월 말까지 정원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먼저 선형정원 네크워크는 주요 간선도로와 골목길을 접한 성수동과 자양동 일대 공원 및 광장, 자투리 공간 등 3만㎡에 조성된다. 주요 간선도로인 왕십리로, 아차산로, 능동로 등 주요노선 6. 5km 구간과 성수동 연무장길 등 주요 골목길 3. 5km 구간을 포함한다. 그간 방치됐던 지하철 2호선 고가 하부(왕십리로와 아차산로, 능동로 등 6. 5km 구간)에 선형정원 모델을 구축하여 새로운 가로정원을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선형정원을 따라 성수동과 자양동 일대 공원과 광장, 녹지대, 자투리공간 등 12곳은 거점정원으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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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 국평 '26억', 도봉 아파트 4채값…'부익부 빈익빈' 심해졌다
'국민평수'로 불리는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강남·서초구의 평균 매매가가 26억원을 돌파하며 서울 전체 평균 13억원의 두배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도봉·강북구 국평 매매가는 평균 6억~7억원대에 머무르면서 서울 내 집값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는 모습이다. 27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지역 아파트 전용 84㎡의 평균 매매가는 13억286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2억7848만원) 대비 3. 9% 상승한 수치다. 특히 강남구의 평균 매매가는 26억2446만원으로 도봉구(6억7047만원)보다 약 4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서울 평균과 비교해도 강남구는 198%에 달하며 지역 간 가격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강남구에 이어 △서초구 26억1128만원 △용산구 20억9618만원 △송파구 19억8861만원 △광진구 18억590만원 순으로 평균 매매가가 높았다. 이 밖에 △성동구 17억6356만원 △마포구 15억7792만원 △동작구 14억9989만원 △중구 14억366만원 △강동구 13억7875만원 △종로구 13억5350만원 등 총 10개 자치구의 평균 매매가가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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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4개월' 영업정지 면했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내려진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피하게 됐다. 27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전날 공시를 통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4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9일부터 4개월간 예정됐던 영업정지 처분은 영업정지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는 2022년 1월 11일 발생했다. 신축 공사 현장에서 39층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사고 발생 책임을 물어 지난해 5월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응, HDC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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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검단 붕괴 책임 물어 GS건설에 1700억원대 손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17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LH는 지난 12일 GS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1738억4269만원으로 GS건설의 2024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3. 42%에 해당한다. LH는 소장에서 GS건설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총 1738억4269만원과 함께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각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연 6%의 이자,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주자인 LH가 시공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다. LH는 소송 비용은 GS건설이 부담해야 하며 판결 확정 전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청구했다. GS건설 측은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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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에 만차…"어디로 가야하죠?" 아시아나 들어온 2터미널 주차전쟁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하면서 2터미널 장·단기 주차장 모두에서 주차난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에어서울, 진에어 등이 2터미널로 잇달아 이동하면서 여객 수요가 불어난 결과다. 이전에 앞서 아시아나항공이 제1여객터미널에서 실어 나른 여객은 월 평균 93만명에 달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시아나 등 항공사 터미널 이전에 따른 수요 예측 등 사전 준비를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터미널 장기·단기주차장 전층 '만차', '만차' 또 '만차'. 폭발적 여객수요 예측했나━26일 오후 12시 기준 인천공항 2터미널 단기주차장(총 5507면)의 주차가능 대수는 '0대'로 나타났다. 2터미널 단기주차장은 제1여객터미널 단기주차장(총 4643면)에 비해 주차면이 많지만 지난 14일 아시아나항공의 2터미널 이동 이후부터는 연일 포화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터미널 장기주차장(총 9295면)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날 비슷한 시간대 2터미널 장기주차장의 주차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역시 '만차'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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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론 안 돼"…전문가들이 말하는 부동산의 진짜 문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세제 발언과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상급지 쏠림과 가격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온다. 공급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중심의 압박메시지가 반복될 경우 문재인정부 시절과 유사한 시장 왜곡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다. 2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업계에서는 연이은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컸다. 다주택자 전반을 움직이기보다는 고착화한 '똘똘한 한 채' 시장구조를 다시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주를 이뤘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자금 여력이나 심리적으로 취약한 일부 약한 고리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급매물은 나올 수 있겠지만 시장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매수심리 역시 위축된 상태여서 매물이 나와도 거래로 이어지기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 매물회수와 버티기 국면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책효과에 대한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