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터 잡고 집을 새로 지으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 조립식 모듈러 주택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 "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3월 경북 산불 피해현장 방문 당시 이재민들을 만나 이런 말을 남겼다. 이는 모듈러 주택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이해도를 엿볼 수 있는 장면으로 꼽힌다. 정부가 모듈러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3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모듈러 공법으로 발주해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25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모듈러 건축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대선 직전까지 이 대통령이 모듈러 주택에 보인 높은 관심이 이번 특별법 제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이른바 '레고형 주택'으로 불리는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으로 옮겨 쌓아올리는 방식이다. 기존 아파트에 적용되는 철근콘크리트 공법과 달리 양생작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다.

서울시가 도로시설물 노후화와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 기구를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시설물 전담주치의' 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정책 자문기구인 '안전혁신 솔루션단' 운영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186명의 전문가를 취약 도로시설물 215개소에 1대 1로 매칭하는 시설물 전담주치의 제도를 올해에도 운영한다. 전담주치의는 대학교수와 실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시설물 이력 관리부터 현장 진단까지 상시 점검을 수행한다. 전담주치의 제도는 전문업체의 정기 점검과 정밀진단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관리 공백 해소에 중점을 둔다. 해빙기와 우기, 겨울철 등 취약 시기 점검은 물론 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 점검에도 직접 투입돼 안전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된다. 시는 사고 시 피해가 큰 1종 시설물과 공동구, 준공 후 30년이 넘은 노후 교량, C등급 이하 시설물 등은 우선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행정 효율도 높일 계획이다. 전담주치의 제도는 지난 2년간(2024~2025년) 총 620회의 점검을 통해 1278건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시정했다.

관악구 아파트 매매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서대문 등 강북권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였다. 25일 KB국민은행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KB아파트시장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 38% 오르면서 51주 연속 상승세다.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부터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며 혼조세를 보이다가 전주에 이어 2주째 오름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 관악구(0. 96%), 서대문구(0. 77%), 중구(0. 58%), 강동구(0. 56%), 노원구(0. 52%) 등이 전주 대비 상승률이 커지면서 서울 전체 상승을 주도했다. 금천구(0. 05%)의 상승률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서울 전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악구 아파트 가격은 1% 가까이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관악구가 1% 넘게 급등한 시기는 주간 기준 2018년 9월 10일(1. 19%)이 마지막이다. 관악구의 경우 서울 상급지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15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는 실수요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를 거듭 강조하며 이른바 '버티기' 수요를 정면 겨냥했다. 이 대통령이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자 다주택자들의 고민은 한층 깊어지는 모습이다. 세금에 민감한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 출회와 같은 단기적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25일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2026년 5월 9일 종료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 법 개정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발언에 이어 불과 이틀만에 다시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을 언급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이날 발언으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됐다. 중과 대상 다주택자들에게 날리는 사실상 마지막 경고음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이런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의 상당수가 시장에 나온 데다 상대적으로 매매 차익이 크지 않은 이른바 소외지역 다주택자들은 발언을 크게 신경쓰지 않는 눈치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 공개 모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현행 제8기 하심위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제9기 위원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발해 입주자의 불편을 줄이고 하자 판정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하자심사부터 분쟁조정·재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9기 위원 모집은 학·연구계, 법조계, 건설업계, 주택관리사, 기술계(건축사, 기술사) 5개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제7항에 근거한 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보자의 경력, 전문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제9기 위원의 임기는 오는 3월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간이다. 모집공고문은 국토교통부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 게시된다.

엠씨더맥스 이수(44·본명 전광철)가 매입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딩이 약 6년 만에 70억원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뉴스1은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을 인용해 이수가 2019년 10월 개인 명의로 89억4000만원에 매입한 강남구 논현동 빌딩이 현재 약 159억원으로 평가된다고 보도했다.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해당 건물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2017년 준공됐다. 현재 이 건물에는 이수가 직접 설립한 연예기획사 '325E&C'가 일부 층을 사용 중이다. 상부층은 사무실로 활용되고 있으며, 1층에는 레스토랑, 지하 1층에는 필라테스 스튜디오 등이 입점해 있다. 이수는 해당 빌딩을 개인 명의로 매입한 뒤 은행 신탁 방식으로 위탁했다. 일반적인 근저당권 설정 대출이 아닌 신탁대출 방식이어서 정확한 대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통상 매매가 대비 80~90% 수준 대출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근 연식이 오래된 코너 건물이 평(3. 3㎡)당 1억8000만~1억9700만원에 거래된 사례를 감안하면, 도로 조건과 입지 가중치를 반영해 평당 1억7000만원 수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강남 아파트 부정청약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청약 제도 전반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정청약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제도 정비 논의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 청약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청약을 위법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그간 주택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던 부정 청약 처벌을 도시정비법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청약 관련 규정과 처벌 조항은 대부분 주택법에 담겨 있다. 주택법은 국가나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 분양주택을 전제로 청약 절차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와 GS건설이 서울숲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손을 잡았다. 민관 협력을 통해 도심 속 녹색공간을 확장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머물 수 있는 정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와 GS건설은 23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숲 내 기업동행정원 조성 부지를 제공하고 GS건설은 정원 조성 파트너로 참여해 설계·시공을 맡는다. GS건설은 서울숲 잔디광장 인근에 자사 주택 브랜드 자이(Xi)의 조경 철학을 반영한 도심 라운지형 휴식정원 'Elysian Forest(가칭)'를 조성할 계획이다. '엘리시안 숲'은 제주 곶자왈의 자연성과 생태적 풍경에서 착안한 정원 콘셉트로,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을 체감하며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구현된다. 그늘과 바람길을 고려한 휴식 공간을 곳곳에 배치해 자연스러운 동선과 쾌적한 이용 환경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오는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서울숲과 성수동 일대에서 진행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달래기에 나섰다. 최근 매입임대주택 고가매입 논란으로 대통령의 질타를 받은 관련 부서 실무진들의 격려에 나선 것. 국토부는 23일 오전 김 장관이 대전 ICC 컨벤션홀에서 열린 '주거사다리의 주역 : 매입임대 소통 워크숍'에 참석, 매입임대 사업 실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주택공급 완수를 위한 책임있는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LH가 지난해 매입임대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는 등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한 성과를 공유하고 실무진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또 지역본부별 매입과 착공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담당자들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LH는 지난해 신축매입 4만9000호, 기축매입 2000호 등 총 5만1000호의 실적을 달성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축매입은 약정, 기축매입은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의 안정은 현장의 속도와 책임감에서 나온다"며 "매입임대 역대 최대실적을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 하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연장 가능성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여부가 매물 흐름과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변수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과 중개업계 반응을 종합하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유예 종료'를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하다. 하지만 급매물 출회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다. 23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의 매도 움직임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도 소재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부터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로 정리하겠다는 문의가 많았지만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매도를 멈춘 경우도 적지 않다"며 "중과유예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을 때 팔 사람들은 이미 주택을 상당수 정리했다"고 말했다. 현재 시장은 단순한 관망보다는 매도·보유·증여 가운데 어느 선택이 유리한지 셈을 따져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서울 여의도 일대 중개업소도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당장 매도 문의가 급증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주변 반응을 볼 때 중과세 부활시 주택을 매도하겠다는 다주택자가 70~80%, 증여하겠다는 다주택자가 20~30% 정도"라고 말했다.

삼성E&A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7921억원을 기록하며 연간 목표치(7000억원)를 웃돌았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혁신 기술 기반의 원가 경쟁력 확보와 4분기 실적 개선에 힘입어 수익성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삼성E&A는 23일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9조288억원, 영업이익 7921억원, 순이익 648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 4%, 18. 5% 감소했으나 순이익은 1. 5% 증가했다. 4분기 기준으로는 매출 2조7572억원, 영업이익 2774억원, 순이익 192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 9%, 72. 9% 늘었고 영업이익은 6. 2% 감소했다. 대형 화공 플랜트와 국내 산업환경 플랜트 매출이 본격 반영되면서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이어갔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AI·DT·모듈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한 수행 차별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강화한 점이 연간 영업이익 목표 초과 달성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A씨는 대항력 유지를 위해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임대인이 잠적하면서 엘리베이터 고장이 반복됐지만 수리가 이뤄지지 않아 고층 세대 임차인들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불편을 겪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임대인과 연락이 끊기면서 공용시설 관리 공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해 서울시가 안전관리 지원에 나선다. 피해 임차인의 생활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 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지원하고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의 비율이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다. 임대인이 소재 불명 상태로 연락이 두절돼 있고 공용부분의 안전 확보나 긴급 보수가 시급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