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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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 현대연립, 최고 25층·520가구 단지로 재탄생
서울 구로구 오류동 현대연립이 최고 25층, 52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류동 현대연립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지는 2015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23년 7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지난해 11월 이주를 완료했지만 사업성 한계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시는 이번 변경계획에서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추가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였다. 현대연립은 상향된 용도지역에 맞춰 밀도와 건축 배치를 조정한다. 최고 층수는 기존 15층에서 25층으로 높이고 주동 수는 11개동에서 8개동으로 줄여 단지 내 개방감을 확보한다. 기존 정비계획에 반영된 공공보행통로는 선형과 폭원을 조정한다. 계단과 엘리베이터 등 수직 동선도 추가로 설치해 인근 지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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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역 역세권에 최고 49층·858가구 공급…장기전세 208가구
서울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인근에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858가구가 들어선다. 이 중 208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며 절반은 신혼부부용 '미리내집'으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열린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동구 한양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지는 성동구 사근동 일대로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과 인접해 있으며 북측으로는 왕십리역, 남측으로는 동부간선도로가 있다. 중랑천과 서울숲도 가까워 교통과 녹지 접근성을 동시에 갖춘 입지로 평가된다. 이번 계획에 따라 대상지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85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전체 공급 물량 가운데 208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계획됐으며 이 중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으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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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28층 관광호텔…"고용창출 기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총 28층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선다. IT·금융·스타트업 중심지인 테헤란로를 찾는 국내외 비즈니스 출장객, 외국인 관광객 등의 숙박 수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서울시는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역삼동 702-24번에 대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검토 심의(안)'를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선릉역 사이 테헤란로 이면부에 위치한 일반상업지역이다. 업무지구가 밀집한 핵심 입지지만 기존 지상 5층 규모의 노후 건물이 운영 중단 상태로 방치돼 있어 토지 활용 및 도시 경관 측면에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지는 대지면적 약 522㎡ 규모로 지상 25층·지하 3층의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저층부에는 개방형 라운지 등 가로 활성화 시설을 배치하고 상층부에는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한다.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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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대치동 일대 24층 업무시설 조성…테헤란로 비즈니스 축 강화
강남 도심 업무벨트의 중심축인 테헤란로 일대에 고도화된 비즈니스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현대적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개최한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에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강남구 대치동 890-16, 20번지 기반시설 등 충분여부 검토 심의(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인근으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도 핵심 입지에 해당한다. 뛰어난 입지적 특성과 변화하는 개발 여건을 고려해 업무 기능을 극대화하고 전략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지는 대지면적 약 2760㎡ 규모로 지상24층, 지하9층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저층부에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전시장과 다양한 코워크-협업이 가능한 회의실을 배치하고 상층부에는 대규모 업무시설 공간을 확충했다. 또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을 통해 약 1158% 수준의 고밀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번 심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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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회귀…줄줄이 나오던 절세 매물 끊기니 다시 오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종료된 지난달 서울시 아파트 토지거래허가(토허) 신규 신청건수가 전월에 비해 3분의1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아파트 토허 신규 신청건수는 6087건으로 전월 대비 32% 감소했다. 지난 4월 토허 신청건수가 8952건으로 전월 대비 17.5% 증가하며 월별 최대치를 경신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기점으로 신청 수요가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5월 첫째주엔 일평균 642.6건이 접수됐으나 둘째~넷째주엔 205.3건으로 신청건수가 대폭 감소했다. 권역별 토허 신청 동향을 보면 외곽지역 중심의 거래 흐름이 중과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며 강남3구·용산구 및 한강벨트 권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서울 외곽 자치구의 신청 비중은 지난 2월 67.5%까지 확대됐다가 5월 첫째주 55%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강남3구·용산구의 비중은 10.9%에서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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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공공주택 공급 속도전…'서리풀2' 2000가구 푼다
서울 강남권 공공주택 공급이 빨라진다. 정부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에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지정하고 일반 택지사업 대비 2년 이상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원 19만3259㎡ 부지를 '서울서리풀2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2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리풀2지구는 2024년 11월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거쳐 올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지구 지정이 완료된 서리풀1지구(1만8000가구)와 연계해 양재·강남 일대 첨단산업을 뒷받침하는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리풀2지구는 강남 도심 접근성과 우면산 등 자연환경을 함께 갖춘 입지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 택지사업과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통상 공공택지 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주택 착공까지 약 56개월이 걸리지만 서리풀2지구는 지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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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6년도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 확정…도로·교통시설 분야로 확대
정부가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책임질 우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을 발굴·육성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 20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국가인증감리제는 기존의 학력·자격·경력 중심 평가방식에서 실제 현장관리 능력과 전문성, 윤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우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는 기존의 건축시설 분야에 더해 도로·교통시설 분야까지 선정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축시설 및 도로·교통시설 분야에서 총 200명 이내의 우수건설기술인을 선발, 이들이 주요 공공 건설현장의 건설사업관리를 철저히 수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정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류기준에 맞춰 우수건설기술인 선정범위를 확대할 예정으로 건축시설 분야, 도로·교통시설 분야 등에 이어 수자원 분야, 단지개발 분야까지 단계적 확대를 계획 중이다. 선발된 우수건설기술인에게는 국토부 장관 명의의 '우수건설기술인 선정 증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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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시장 쪼그라들자, 올 서울 임대차계약 54%가 '월세'
전세시장 위축과 맞물려 임대차시장에서 월세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체결된 서울 신규 아파트 임대차 계약 5만1620건 가운데 월세계약은 2만8005건(54.2%)으로 집계됐다. 2023년 43% 수준이던 월세비중이 약 3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뛰며 전체 임대차 거래의 절반 이상을 월세가 차지하게 됐다. 이 중 보증금이 '0원'인 순수 월세는 127건에 불과했다. 보증금과 월세를 혼합한 반전세 또는 준월세 형태의 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확산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의 주류 형태가 다양한 혼합형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세확대에는 수요와 공급, 양측의 변화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사기 및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한다.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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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잠정합의안 '부결' 후폭풍…셧다운 우려 커진 건설 현장
수도권 레미콘 운송기사 파업이 잠정합의안 부결이라는 예상 밖 결과를 맞으면서 건설 현장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통상적인 협상 타결 수순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후속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레미콘 제조사 측과 운송 1회당 단가를 기존 7만5800원에서 8만원으로 4200원(5.5%) 인상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노조가 공개한 투표 결과에 따르면 투표 참여 조합원 7222명 가운데 찬성은 2213명(30.6%), 반대는 4931명(68.3%)으로 집계됐다. 노조는 잠정합의안 부결에 따라 사측과 후속 협상을 이어가는 한편 최종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현재의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파업이 2년마다 반복되는 수도권 운송단가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양측의 대화를 중재해왔다. 그러나 정부도 잠정합의안 부결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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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대차계약 54%가 '월세'…임대차시장 혼란 가속
전세 시장 위축과 맞물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체결된 서울 신규 아파트 임대차 계약 5만1620건 가운데 월세 계약은 2만8005건(54.2%)으로 집계됐다. 2023년 43% 수준이던 월세 비중이 약 3년 만에 10%포인트(p) 이상 뛰며 전체 임대차거래의 절반 이상을 월세가 차지하게 됐다. 이 중 보증금이 '0원'인 순수 월세는 127건에 불과했다. 보증금과 월세를 혼합한 반전세 또는 준월세 형태의 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임대차 계약의 주류 형태가 다양한 혼합형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세 확대에는 수요와 공급, 양측의 변화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사기 및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월세를 선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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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돌아온 오세훈, '서울형 토허제' 운영기준 마련 시동
사상 첫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검토를 추진한다. 현행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별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서울형 토허제 운영기준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발주를 준비 중이다. 연내 관련 연구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구용역 추진 배경에 대해 "가격과 거래량뿐 아니라 금리, 물가, 유동성 등 다양한 시장 지표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특히 국토부와의 실무 협의 과정에서도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전국 비교 실효성 부족…보조지표 더 개발해야"━현재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토허제 지정·해제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함께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발사업 예정지 △토지이용계획 수립·변경 지역 △투기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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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핵융합연,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개발 위해 맞손
현대엔지니어링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손잡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에 나선다. 10일 현대엔지니어링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핵융합 에너지 실현 가속화를 위한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핵심기술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엔지니어링의 설계·건설 기술 및 인허가 역량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핵융합 원천기술을 결합해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개발을 추진한다. 글로벌 핵융합 기술 경쟁에 공동 대응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시장 선도를 위한 기술·산업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핵융합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초고온 플라즈마를 이용한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을 연구 중이다. 한국 등 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핵융합은 태양과 같은 원리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연료가 사실상 무한하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