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새 비중 10%P 넘게 올라
2.8만건중 무보증도 127건뿐
"임차인 부담완화 제도 있어야"
전세시장 위축과 맞물려 임대차시장에서 월세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체결된 서울 신규 아파트 임대차 계약 5만1620건 가운데 월세계약은 2만8005건(54.2%)으로 집계됐다. 2023년 43% 수준이던 월세비중이 약 3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뛰며 전체 임대차 거래의 절반 이상을 월세가 차지하게 됐다.
이 중 보증금이 '0원'인 순수 월세는 127건에 불과했다. 보증금과 월세를 혼합한 반전세 또는 준월세 형태의 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확산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의 주류 형태가 다양한 혼합형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세확대에는 수요와 공급, 양측의 변화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사기 및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한다. 자금부담은 늘지만 보증금 손실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임대인 역시 월세선호가 뚜렷해진다. 금리 상승기에는 보증금을 활용한 운용수익보다 월세를 통한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가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와 전세대출 규제 여파로 전세공급이 위축되면서 임대인의 월세전환 유인이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전세감소와 월세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시장의 이중부담 구조도 심화한다. 전세를 선택하려는 수요는 공급부족으로 가격부담이 커지고 월세로 이동하는 수요는 매달 고정지출 증가에 직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총주거비 부담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단기적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리환경과 정책변수, 전세제도에 대한 신뢰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대응의 필요성도 커진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완화하는 한편 월세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아파트 임대시장 확대, 공공임대 공급강화, 임대차 유형 다양화 지원 등이 주요 대응방안으로 거론된다. 아파트 중심의 수급구조를 완화하고 임차인의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시장충격을 완화하는 핵심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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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정책대응이 지연될 경우 임차인 부담 증가와 시장 불안정성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중·하급지에서는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지역도 꽤 있는 만큼 비아파트 규제를 완화하고 이동을 유도하는 방향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