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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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승진> ▷국장급 △물류정책관 심지영 △철도안전정책관 조성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백승호 <전보> ▷과장급 △성장거점정책과장 권미정 △녹색도시과장 김영아 △주택건설운영과장 김유진 △주거복지지원과장 조성태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김기대 △교통정책총괄과장 안광열 △교통안전정책과장 이윤우 △물류정책과장 손덕환 △공항정책과장 김도곤 △도로정책과장 정천우 △도로시설안전과장 정양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획총괄과장 김완국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장 박문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환승과장 장순웅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배석주 △도시정책과장 임월시 △자율주행정책과장 박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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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국 SR사장 23억원·이헌욱 부동산원장 12억원 재산신고
정왕국 SR(에스알) 대표이사 사장이 23억원 상당의 재산을,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12억원대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전·현직 고위공직자 5명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했다. 정왕국 사장이 신고한 재산 총액은 22억7312만원이다. 이 중 부동산이 51.9%(11억7988만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사장 본인 명의의 2억7797만원짜리 대전시 서구 둔산동 아파트와 전남 함평균 양정리 임야를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 명의로 된 1억9800만원 규모 세종시 고운동 아파트, 차남 명의의 7억원짜리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아파트와 충남 서산시 해미면 아파트 전세임차권도 신고했다. 예금은 15억639만원과 증권 1억30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차남이 보유한 925만원 규모의 가상자산도 신고했다. 채무로는 배우자·차남 명의의 임대보증금과 차남 금융채무를 합쳐 총 5억9712만원이 있다. 장남 재산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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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사고에 열차 193회 감축… 운행률 73.7%
코레일은 29일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영향으로 KTX와 일반열차 등 총 193회 열차가 멈춘다. 이날 전체 열차 운행 횟수는 기존 735회에서 542회로 줄어든다. 평시 대비 운행률은 73.7% 수준이다. KTX·KTX-이음은 기존 383회에서 270회로 축소된다. 113회 운행이 중지되며 운행률은 70.5%다. 행신~서울, 서울~청량리 구간 운행이 중단된다. ITX-새마을·ITX-마음·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도 기존 352회에서 272회로 줄어든다. 80회 운행이 중지되며 운행률은 77.3% 수준이다. 코레일은 운행이 조정된 열차 승차권 환불 시 위약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신용카드 결제 승차권은 자동 환불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의 사고 복구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 계획은 추가 조정될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 이용 전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철도고객센터를 통해 열차 시각과 운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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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집주인 10만8231가구…중국인 비중이 56.4%
국내 외국인 소유 주택 중 중국인 소유 주택 비율이 약 56.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9일 공표한 2025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7017만6000㎡로 전체 국토면적(1004억7239만7000㎡)의 0.27% 수준이다. 최근 3년간의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 증가율(전년 대비, 연말기준)은 △2023년 0.2% △2024년 1.2% △2025년 0.8% 등을 기록했다. 토지 소유에 대한 국적별 비중은 미국(53.6%), 중국(7.9%), 유럽(6.9%)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18.5%), 전남(14.9%), 경북(13.5%) 등의 순이었다. 용도별 비중은 기타(68.1%), 공장용(21.7%), 주거용(4.2%) 등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55.6%), 외국법인(33.3%), 순수외국인(10.9%)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10만8231가구로 국내 전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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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전국 악성 미분양 3% 감소…서울 착공 전년比 46%↓
4월 전국 악성(준공후) 미분양이 전월 대비 약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9일 공표한 4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4월 인허가는 7128가구로 전년 동월(1821가구) 대비 291.4% 증가했다. 반면 4월 기준 누적 실적은 1만2760가구로 전년 동기(1만6787가구) 대비 24.0% 감소했다. 4월 수도권 인허가는 1만6142가구로 전년 동월(1만4261가구) 대비 13.2% 증가했다. 누적 기준으로는 4만3613가구로 전년 동기(5만1537가구) 대비 15.4% 감소했다. 비수도권 인허가는 1만3100가구로 전년 동월(9765가구) 대비 34.2% 늘었다. 누적 실적은 3만5758가구로 전년 동기(3만8477가구)에 비해 7.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4월 착공은 2012가구로 전년 동월(3692가구) 대비 45.5% 감소했다. 누적 기준 실적도 7023가구로 전년 동기(8357가구) 대비 16.0% 감소했다. 4월 수도권 착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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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도로공사 사장에 유정훈 교수 유력…李 경기도 인수위 출신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에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유 교수에 대한 도로공사 사장 선임 안건 등을 처리한다. 함진규 전 사장이 면직된 지 3개월 만으로 이번 선임안이 통과될 경우 첫 교수 출신 도로공사 사장이 탄생하게 된다. 유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리로 2018년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취임 당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격인 '새로운경기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에도 '경기교통공사' 설립 심의위원장을 지내는 등 경기도 교통정책 전반에 관여해 왔다.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정부 교통정책 자문 특보단을 맡기도 했다. 이번 발탁은 정부의 강력한 도로공사 개혁 의지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로공사는 전관 카르텔, 휴게소 운영 비리 등으로 거듭 청와대의 질타를 받은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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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숨고르기'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세가 4주 만에 동반둔화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8일 발표한 5월 넷째주(2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25% 상승했다. 전주의 0.31%에 비해서는 0.06%포인트(P) 줄어든 상승폭이다. 전세가도 0.26% 오르며 전주(0.29%)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폭이 동반축소된 것은 이달 첫째주 이후 4주 만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동반축소에 대해 일시적 조정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전반적인 입주물량 부족으로 인해 하반기로 갈수록 서울 전월세 시장에 상승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월세 상승 움직임이 매매가를 밀어올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입주물량이 지난해보다 더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입주물량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당분간 매매·전세·월세의 트리플 강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특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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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에 다시 '조합장 해임·시공사 교체' 추진…미궁 빠진 상대원2구역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조합장 해임과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총회가 잇따라 열렸다가 법원 판단으로 원상복귀된 지 한 달 만에 같은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도 불어날 전망이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시공사 DL이앤씨는 오는 30일 열리는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 판단은 총회 개최 전날인 29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상대원2구역 조합은 오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해제 승인의 건 △GS건설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조합장 직권 상정에 따른 조합장 재신임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반면 조합장 측에 반대하는 비대위는 지난 22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조합 집행부 해임 안건을 가결했다. 현재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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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1호 여성 조경 국토개발기술사' 정영선 조경가, 포니정 혁신상 수상
국내 1호 여성 조경 국토개발기술사인 정영선 조경가가 포니정 혁신상을 수상했다. 포니정재단은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타워 포니정홀에서 제20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을 열고 정영선 조경설계 서안 대표에게 혁신상을 수여했다. 시상식에는 포니정재단 설립자인 정몽규 이사장,고(故) 정세영 HDC그룹 명예회장의 부인 박영자 여사, 수상자 정영선 조경가 등이 참석했다. 정몽규 포니정재단 이사장은 "정영선 조경가의 작품은 사람들이 자연을 마주하는 방식과 도시에서 머무는 경험을 바꿔왔다"며 "오늘 이 자리가 반세기 이상 지속 가능한 도시와 인간다운 삶을 현실로 보여주며 도시와 환경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온 정 조경가의 지난 발자취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선 조경가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같은 자연에 대한 사회적 위기가 더욱 높아지는 요즘, 조경 분야의 후배들과 더불어 국토를 어루만지는 일에 마지막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선 조경가는 1975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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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사고 전까지 열차 달렸다…"2.9cm 단차 미보고" 법위반 조사
정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와 시공사가 사고 전 교량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국가철도공단·코레일에 즉시 알리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26일 사고 전 작업 과정에서 교량 상부 약 2.9cm 단차를 발견했으나 공단이나 코레일에 즉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철도안전법령 및 안전 수칙 위반 여부를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국가철도공단 승인 이후 올해 2월부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를 진행해왔다. 사고 당일 작업은 열차 운행 중에도 가능한 '일상 작업'으로 승인받아 진행됐다. 코레일은 위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승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작업 도중 교량 하부 선로에서 열차가 운행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공사 중에 발견된 약 2.9cm 교량 상부 단차는 서울시(작업 신고인), 시공사가 즉시 공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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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행복주택 1884세대 입주자 모집…"인근 시세 60~80% 임대료"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1884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SH는 사당 한누리채 등을 포함한 행복주택 1884가구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이날 오후 4시 SH 누리집에 게시됐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학생·청년은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4년,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 물량은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한 신규 단지 55가구, 기존 입주자 퇴거와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332가구, 예비입주자 1497가구 등이다. 주택 면적별 평균 보증금과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6200만원·임대료 24만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1억1400만원·임대료 43만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3600만원·임대료 52만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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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소문 고가 철거현장 붕괴사고 사조위 구성
정부가 사망자가 발생한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현장 붕괴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서울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사망자 3명)의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중대건설현장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조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번 사조위는 토목구조 분야 전문가인 박철우 강원대 교수(위원장)를 비롯, 이번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중심의 외부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다. 사조위는 이날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4개월 간 운영되며 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사조위는 △해체계획 등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행 적정성 △거더 절단계획 등 해체작업 구조검토 적정성 및 시설물 노후화 영향 사전조사 여부 △거더 전도방지시설, 안전난간·추락방호망 등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