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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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아냐, 아크로냐… '한양 간판' 누가 걸까
서울 강남권 대표 부촌단지인 압구정 '한양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압구정5구역 수주전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다. 현대건설과 DL이앤씨라는 두 '메이저' 건설사가 회사의 명예를 걸고 정면격돌하는 양상이다. 압구정5구역은 일반분양 물량이 29가구에 불과하다. 사업성을 개선하고 개별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과제가 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갤러리아백화점·압구정로데오역 연결 △하이엔드 주거설계를, DL이앤씨는 △공기단축과 금융지원을 통한 조합원 비용절감을 앞세워 조합원 표심잡기 경쟁을 벌인다. 먼저 현대건설은 단지명으로 '압구정 현대 갤러리아'를 제안했다.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로데오역 등 주변 핵심상권과 연결성을 부각하기 위한 단지명이다. 현대건설은 또 압구정2·3구역 시공사로 선정된 이점도 강조했다. 로보틱스 기술, 고급 커뮤니티, 하이엔드 특화설계 등을 압구정2·3구역과 연계추진해 압구정5구역 단지의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박성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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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유예로 갱신권 침해?"…이 대통령 "말도 안 되는 소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둘러싸고 시장 혼선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가 적용 대상과 기준을 다시 설명했다. 국토부는 특히 비거주 1주택자는 집을 팔고 다시 살 수 없고 세입자는 계약기간을 줄여야 할 수 있다는 등의 해석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역시 이번 실거주 의무 유예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20일 해명자료를 내고 최근 제기된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관련 해석 가운데 제도 취지와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최근 토허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 보유주택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도 임대 중인 주택을 매도할 때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미룰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 논란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 소유자들도 집을 팔 기회를 주자 우리가 발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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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 줄어드는데"…소식없는 전세신탁제도에 기대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내 도입할 계획인 전세보증금 신탁제도가 제도 시행 이전부터 힘이 빠지는 모습이다. 임대업계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탁제도가 큰 호응을 얻기 어렵다는 불평들이 흘러나오는 분위기다. 2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신탁제도 시행은 예정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상반기 중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제도 시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2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들어간 이후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전세신탁제도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보증금 일부를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시에 보증기관에 신탁·담보 제공하고 해당 기관은 해당 금액 운용후 수익을 임대인에 공유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기관에 임차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 일부를 맡겨 전세사기 피해를 줄인다는 취지다. 임대업계에서는 처음 제도 도입 소식이 전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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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는 고급화·DL은 금융지원"…'압5 대전' 표심은 어디로
서울 강남권의 대표 부촌 단지인 압구정 한양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압구정5구역 수주전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현대건설과 DL이앤씨라는 두 '메이저' 건설사가 회사의 명예를 걸고 정면 격돌하는 양상이다. 압구정5구역은 일반분양 물량이 29가구에 불과하다. 사업성을 개선하고 개별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갤러리아백화점·압구정로데오역 연결, 하이엔드 주거 설계를, DL이앤씨는 공기 단축과 금융지원을 통한 조합원 비용 절감을 앞세워 조합원 표심 잡기 경쟁을 벌이고 잇다. 먼저 현대건설은 단지명으로 '압구정 현대 갤러리아'를 제안했다.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로데오역 등 주변 핵심 상권과의 연결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단지명이다. 현대건설은 또 압구정 2·3구역 시공사로 선정된 이점도 강조했다. 로보틱스 기술, 고급 커뮤니티, 하이엔드 특화 설계 등을 압구정 2·3구역과 연계해 추진, 압구정 5구역 단지 가치를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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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 팔래" 그나마 있던 매물도 거뒀다...서초구는 열흘 만에 10% 증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이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이다. 20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매물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중과 첫날인 지난 10일과 비교해 이날 현재 서울 전체 매물은 6만7014건에서 6만4120건으로 약 3000건이 감소했다. 특히 서울 핵심 지역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불과 열흘 만에 매물이 10.2% 사라져 25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강동구도 매물이 9.4% 감소했다. 경기 지역도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이다. 용인 수지구는 양도세 중과 재개 전과 비교해 매물이 8.8% 줄었다. 이는 경기권 중 가장 급격한 매물 감소세다. 이어 성남 분당구와 수원 장안구도 매물이 각각 8.5%, 7.3% 사라졌다.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정부의 당초 예상과는 상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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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도시까지 5분"…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 분양
한화 건설부문이 제주영어교육도시 인근 지역에 조성한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가 5번째 국제학교 착공에 따른 수혜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미국 사립학교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FSAA)이 기공식을 열고 조성에 착수했다. 2028년 개교를 목표로 해당 학교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총 1354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기존 국제학교에 더해 신규 학교 설립이 추진되면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근 주거지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는 흐름이다. 단지는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일원에 지하 1층~지상 5층, 29개 동, 전용면적 84~210㎡, 총 503가구로 조성됐다. 이미 준공이 완료돼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제주영어교육도시까지 차량 약 5분 거리이며 단지 내 셔틀버스를 통해 통학 여건을 지원한다. 인근에는 한국국제학교 제주(KIS),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브랭섬홀 아시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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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삼성역 GTX-A 기둥 전수조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공사 구간의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전수조사와 특정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GTX-A 공사 현장 철근 누락' 현안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GTX-A 삼성역이 포함된 서울시의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에서 철근이 누락되는 부실 공사가 발생했다"며 "국토부는 금년 중 GTX-A 노선의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위해 지난 3월 종합시험에 착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지난달 29일 서울시로부터 철근 누락에 대한 구두 보고를 받고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며 "즉시 전문가를 투입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기둥의 전수조사에 나설 것"이라면서 "서울시가 제시한 보강 방안에 대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인된 기관을 통해 최적의 보강 공법을 종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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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정원박람회 관람객 250만명 돌파…성수 상권 매출 30%↑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개막 20일 만에 관람객 250만명을 돌파했다. 박람회 기간 서울숲과 성수동 일대 생활인구가 늘면서 인근 상권 매출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1일 개막한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누적 관람객이 250만명을 넘어섰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2024년 뚝섬에서 780만명, 2025년 보라매공원에서 1044만명이 찾는 등 매년 관람객 규모가 커지고 있다. 올해는 개막 6일 만에 100만명, 20일 만에 250만명을 기록하면서 '텐밀리언셀러'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박람회 개막 초기인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숲과 성수동 일대의 생활인구, 체류인구, 카드 소비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박람회 기간 일평균 생활인구는 약 4만2300명으로 직전 4월 대비 20.4% 증가했다. 특히 주중 생활인구는 평시보다 25.1% 늘어나며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방문객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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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도시정책을 세계로"…몽골 도시개발 실무자 초청연수 진행
서울시가 몽골 도시개발 실무자 초청연수를 통해 서울형 도시정책을 공유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몽골 공무원과 도시개발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2026년 제3기 몽골 도시개발 실무자 역량강화 초청연수'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서울의 도시정책과 개발 경험을 공유해 울란바토르시의 도시문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양 도시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서울대학교 한몽도시협력센터가 공동 추진하는 '몽골 도시개발 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S-Quad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2024년 관련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이후 1기부터 3기까지 연수를 이어오며 협력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울란바토르시가 겪고 있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난개발, 기반시설 부족, 환경 문제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통, 상하수도, 공원, 도시계획 등 분야별 강의와 함께 현장 견학이 병행됐다. 참가자들은 마곡지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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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연간 생산유발효과 123조…명목GDP 4.8% 달해
인천국제공항이 2024년 한 해 동안 창출한 생산유발효과 규모가 12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목 GDP(국내총생산)의 약 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4년 기준 인천공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생산유발효과가 123조원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총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51조원, 총 취업유발 효과는 약 66만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번 수치는 인천공항이 직접 창출한 경제적 효과와 관광 연계산업의 효과를 모두 포함한 결과다. 총 생산유발효과는 명목 GDP의 약 4.8%, 관광 연계산업을 포함한 총 부가가치유발효과는 명목 GDP의 약 2% 수준이다. 공항 직접 연계산업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생산유발효과는 약 67조원 수준이다. 이밖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26조원, 취업유발 효과 약 23만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생산유발효과는 약 51조원으로 GRDP(인천지역총생산)의 약 41%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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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부터 건강까지 한번에 확인"…IPARK현산, 현장관리시스템 고도화
IPARK현대산업개발이 천안 아이파크 시티 5·6단지 건설 현장에 디지털 기술과 DX(디지털 전환)를 활용한 원스톱 근로자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는 종이 문서와 담당자 대면 확인에 의존해 왔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이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 근로자의 건강 상태 확인부터 안전교육, 보건 문진까지 모든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접한 두 단지의 통합 안전교육장을 거점으로 비접촉 생체신호 측정, 안면인식, 태블릿 교육, 다국어 지원 등을 연계했다. 먼저 현장에는 비접촉 생체신호 측정 키오스크를 도입했다. 근로자가 키오스크 앞에 서면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스트레스 등 주요 생체 정보를 자동으로 측정한다. 음주 여부 확인 기능도 함께 운영한다. 측정 결과와 보건 문진 내용은 관리자 화면에 실시간으로 연동된다. 건강 정보를 종이에 기록하고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던 방식이 자동화되면서 안전관리자는 아침 시간대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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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에 최대 60억"… 재건축·재개발 초기사업비 특판대출 인기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놓은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 특판 상품'이 인기다. 연 1% 저리 융자에 보증료 부담까지 낮추면서 사업 초기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신설한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 상품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특판 조건을 적용해 운영 중이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추진위·조합이 운영비와 용역비 등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원을 강화했다. 특판 상품은 추진위원회와 조합 모두 연 1% 금리가 적용된다. 기존 기본 조건인 연 2.2% 대비 절반 이하 수준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도 추진위는 기존 2.1%에서 0.4%로, 조합은 1.0%에서 0.2%로 각각 낮아졌다. 융자 한도는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추진위는 사업 연면적 기준 최대 15억원, 조합은 최대 6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사업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