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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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부파]아파트 헬스장 있는데…"내 돈 내고 운동" 입주하고도 못 쓴다, 왜
#올해 상반기 새 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사전점검 때 커뮤니티 시설을 보고 감탄했다. 운동기구가 갖춰진 헬스장과 골프연습장을 보며 입주하면 집 앞에서 운동할 수 있겠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시설 문은 닫혀 있다. 운영 방식과 비용 부담을 정하지 못해 개장 시점조차 알 수 없다. 기다리다 지친 A씨는 인근 헬스장과 골프연습장을 알아보고 있다. 단지 커뮤니티에 비해 시설이 좋지 않은데도 이용료는 더 비싸다. A씨는 아파트 입주 시점이 지난 뒤까지 커뮤니티 시설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좀체 납득이 가질 않는다. 새 아파트의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 입주 후에도 '그림의 떡'에 머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도 운영 방식과 비용 분담을 정하지 못해 정식 개장이 미뤄지는 탓이다. 입주 초기에는 이용자가 적어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게 커뮤니티 시설 개장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 커뮤니티는 시설이 완공돼도 운영업체와 이용료, 관리 인력 등을 정하는 절차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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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떠넘겨 vs 계약대로"…체코 원전 결렬 놓고 대우-한수원 '진실게임'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 결렬을 둘러싸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공사비 산정 방식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위험 부담, 시공 역량에 이르기까지 협상 불발 원인 전반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진실게임 국면이 펼쳐지는 모습이다. 시공 컨소시엄 주간사인 대우건설은 29일 오후 한수원의 설명자료에 대한 반박 입장을 내고 이번 협상 결렬의 원인에 대해 "시공단의 협상 의지 부족이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 분담을 위한 시공단의 절충안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 데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공단이 통제할 수 없는 설계변경 위험과 과도한 계약상 책임 등 명백한 손실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려운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며 한수원이 해당 위험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앞서 한수원은 공사비와 계약방식, 업무 범위 등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컨소시엄과의 협상을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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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집 사는데 동생 회사 돈까지?"…강남3구 수상한 직거래 140건
부동산 직거래와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에서 편법 증여와 대출금 유용 등 위법 의심거래 678건이 적발됐다. 전국 주택 직거래에서 적발된 351건 중 40%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집중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 직거래와 올해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678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전국 주택 직거래 조사에서는 351건이 적발됐다. 서울이 224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이 중 강남3구 적발 건수가 140건으로 서울 적발 건수의 63%에 달했다. 위법 의심행위는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이 27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격이나 계약일 거짓 신고가 122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16건과 명의신탁 의심 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4건, 전세사기 의심 1건도 확인됐다.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조사에서는 위법 의심거래 327건이 적발됐다.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이 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123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22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1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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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스테이트 '남춘천 센트레빌' 264가구…AI·고급화로 차별화
KT그룹의 종합부동산기업 KT에스테이트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효자동 일원에 '남춘천 센트레빌'을 선보이며 춘천 주거시장 공략에 나선다. KT에스테이트는 남춘천 센트레빌 견본주택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석사동 일원에 마련하고 오는 30일 개관할 예정이다. 남춘천 센트레빌은 춘천 도심 핵심 입지에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면과 차별화된 커뮤니티, AI 기반 주거서비스를 적용한 주거복합단지다. KT에스테이트는 주거 편의성과 상품 경쟁력을 높여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남춘천 센트레빌'은 춘천시 효자동 681-12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주상복합단지로 지하 6층~지상 39층, 총 26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59㎡와 84㎡ 타입으로 구성된다. 시공은 동부건설이 맡는다. 단지는 춘천 도심 생활권 내에서도 희소성이 높은 입지에 위치한다. ITX 남춘천역과 춘천IC, 춘천고속버스터미널 등을 통해 수도권 접근성과 광역 교통 편의성을 모두 갖췄으며 대형마트와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 생활 인프라도 가까이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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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계약금 1000만원'…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 분양
서울 아파트 가격이 9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송파구 장지동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가 주목받고 있다.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는 계약금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 등을 통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 909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최고 16층, 10개 동, 전용면적 34~119㎡ 총 1393실 규모의 오피스텔로 조성된다. 입주는 2031년 1월 예정이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로 이 중 1차 계약금은 1000만원 정액제가 적용된다. 1차 중도금 납부 시점은 내년 10월 말로 예정돼 있다. 전용 34~36㎡ 소형 타입에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제공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대출 규제 적용 방식이 달라 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70%까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금융기관 심사 및 개인별 대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단지는 지하철 8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복정역 도보권에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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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평형인데 7억 차이"…재초환 현실화에 재건축·매매 시장 '혼란'
그동안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재건축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부담금을 누가 내느냐에 따라 같은 아파트의 매물 가격이 수억원씩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까지 나타났다. 재건축 조합들이 소송을 예고하는 등 반발에 나서면서 정비사업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조합(현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은 지난 27일 서초구청에 재초환 부담금의 연내 부과 근거에 대한 공식 질의를 진행했다. 서초구가 해당 단지의 부담금을 올해 안에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연내 반포현대 재건축정비사업의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부과금액을 검토 중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 가운데 일정 기준을 넘는 금액에 대해 조합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재건축 전후의 주택가격 차이에서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과 개발 비용 등을 제외해 초과이익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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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감수하고 공사비 깎았는데도 결렬 통보"…대우건설, 협상 재개 요구
대우건설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체코 원전 건설 계약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청인 한수원의 요구대로 공사비 감액안을 제출하고 추가 위험 부담까지 일부 수용했지만 수정 제안서를 제출한 지 약 30분 만에 결렬을 통보받았다는 게 대우건설 측 주장이다. 대우건설은 한수원이 결정을 재고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진행해 온 체코 원전 건설 하도급 계약 협상 종료를 발표했다. 한수원은 약 15개월간 실무회의 78회, 분쟁조정위원회 11회, 최고경영자(CEO) 회의 2회를 진행했지만 주요 계약 조건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우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2018년 체코 신규 원전 팀코리아의 시공협력사로 선정된 후 2024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5년 6월 본계약 체결까지 시공협력사로서 모든 역량을 다해 참여해 왔다"며 "그런데도 원청사의 협상 결렬 발표를 접하게 돼 매우 유감을 표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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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첫날부터 지자체 반발… 2033년 첫 입주까지 '산 넘어 산'
김포 아라 등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 단축에 나섰다. 계획대로 착공하더라도 첫 입주는 이르면 2033년에 가능할 전망이다. 주민 반발, 지방정부와의 갈등 등 목표 달성까지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김포 아라 3만7000가구 등 수도권 신규택지 6곳 7만6700가구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의 행정절차로는 최소 68개월 이상이 걸리던 것을 지난 8·13 대책에서 발표했듯이 최단기간 37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며 "이 모델을 적용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착공 시간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토부는 7만6700가구 가운데 2030년까지 얼마나 착공할 수 있을지 제시하지 못했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2030년 이내에 착공하는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인 물량은 지구 지정 과정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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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90주째 올랐다… 군포·수원 영통은 0.58% 급등
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상승했다. 다만 상승 폭은 2주 연속 줄었다. 반면 경기 군포시와 수원 영통구는 한 주 만에 0. 58% 올라 서울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강남3구가 일제히 하락하는 등 지역별 온도 차도 뚜렷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넷째 주(2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 09% 상승했다.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90주 연속 상승세다. 상승률은 전주(0. 13%)보다 0. 04%포인트 낮아졌다. 2주 연속 둔화세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9월 넷째 주 0. 09%에서 10월 첫째 주 0. 12%, 둘째 주 0. 16%로 확대됐다. 이후 셋째 주 0. 13%로 둔화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상승폭이 줄었다.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오름폭은 점차 축소되는 흐름이다. 서울 내 지역별 온도 차는 더욱 뚜렷해졌다. 상급지로 분류되는 강남3구는 동반 하락세를 이어갔다. 강남구는 0. 38% 내려 서울 자치구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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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압구정5구역 1조원대 공사 계약…내년 사업시행인가 목표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5월 시공사로 선정된 지 약 5개월 만으로 내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목표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5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사비는 약 1조472억원이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90번지 일대 한양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지하 6층~지상 최고 68층, 8개 동, 총 1397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계약상 공사기간은 철거공사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착공부터 67개월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5월 30일 압구정5구역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조합과 계약 협의 및 인허가 준비를 진행해 왔다. 지난 3월에는 압구정2구역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압구정5구역은 연내 통합심의 완료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이후 2027년 사업시행계획인가, 2028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조합과 협력해 정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 등 후속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고 압구정 일대 정비사업에서 축적한 설계·시공 경험을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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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디에이치 반포124' 견본주택에 브랜드 체험공간 조성
현대건설이 다음달 분양하는 '디에이치 반포124' 견본주택에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THE H)'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현대건설은 디에이치 반포124 견본주택에 브랜드 체험공간인 '디에이치 하우스(THE H HOUSE)'를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브랜드의 상징색인 '퓨어블랙'을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예술작품과 생활용품 등을 통해 디에이치의 브랜드 가치를 전달할 계획이다. 공간 중앙에는 디에이치의 주요 단지와 주거 철학을 담은 브랜드북을 배치했다. 주변 서가에는 박서보, 이배, 윤형근 등 국내외 작가의 작품집과 반포 일대의 변천사를 기록한 사진집을 전시한다. 브랜드 전용 상품인 '디에이치 에디션'도 선보인다. 흑단목과 자개로 제작한 윷놀이를 비롯해 울트라마린 찻잔, 달항아리, 연화조명 등이 전시된다. 방문객을 위한 전용 향과 차·커피, 음향시설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대건설의 입주민 전용 서비스인 'H 컬처클럽'도 소개한다. H 컬처클럽은 문화·예술, 건강관리, 식음료, 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리 등 입주민의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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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코앞 10만가구 공급" 승부수 띄운 정부…집값 안정 효과는
정부가 서울 인접 지역에 약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을 구체화했지만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대규모 공급 물량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토지보상과 교통망 확충 등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13 주택 신속 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6곳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발표한 3곳 2만7200가구를 포함하면 총 10만3900가구 규모다. 이번에 발표한 후보지는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 확장 40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등이다. 모두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대규모 공급 물량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