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팩트체크]서울 주택 공급 부족 책임 공방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2022년 이후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공급 감소를 수도권 집값 상승의 단기적 원인 중 하나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콕 짚은 2022년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해다. 박원순 전 시장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은 짧은 민선 3기가 끝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4기가 시작된 첫 해이기도 하다. 주택 공급 부족과 그로 인한 집값 상승의 책임을 이전 정부와 오 시장에게 돌리는 듯한 뉘앙스다. 그렇다면 실제 서울 주택 공급 물량은 어떻게 변했을까?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와 서울시 인허가와 착공 물량을 연도별로 따져봤다. 서울 정비사업 구역 지정과 해제 실적도 함께 살펴봤다. 대통령이 언급한 '절반 감소'가 실제 통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봤다. 통계상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서울 주택 인허가는 49.1% 줄었고 착공은 46.2% 감소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 대통령의 말이 맞는 듯하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신규 주택용지 발굴이 쉽지 않은 서울은 주택 공급의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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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역대 최대 규모 내년 초팽창 예산…부동산 불씨에 기름 붓는 격"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불씨에 유동성이라는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정부의 내년도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4일 페이스북에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 부동산 시장은 포기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올해보다 무려 93조원 늘어난 초팽창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낙관에 기대 씀씀이부터 대폭 늘린 것"이라며 "정작 국가채무는 1년 만에 106조원 늘어 1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수가 늘어난 만큼 빚을 갚아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빚까지 더 늘려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맞는 선택이냐"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확장 재정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물가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무리한 확장 재정은 물가를 다시 자극하고 부동산 시장까지 흔드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며 "실물경제 지표를 면밀히 살펴보면 시중 유동성 비율(M1/M2)과 주택 가격은 뚜렷하게 동행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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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호텔급 헬스장"…한국자산신탁-존슨헬스테크코리아 '맞손'
한국자산신탁은 지난 3일 서울 본사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헬스기구 전문 기업 존슨헬스테크코리아와 '주거시설 단지 내 프리미엄 피트니스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MOU를 계기로 △주거시설 내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매트릭스(MATRIX)' 및 '비전(VISION)' 기구 납품 및 설치 △입주민 대상 체계적이고 신속한 사후관리(A/S) 체계 구축 등에 협력한다. 최근 커뮤니티 시설이 분양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른 만큼 한국자산신탁이 차입형 토지신탁으로 추진하는 주거시설(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개발 사업에 프리미엄 피트니스 센터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우선 경북 영주시 가흥동 공동주택 및 충남 논산시 내동 공동주택 사업 단지 등에 매트릭스 기구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존슨헬스테크는 글로벌 피트니스 장비 시장 매출 1위 기업으로 상업용부터 가정용까지 하이엔드 기구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주력 브랜드인 매트릭스는 JW메리어트, 인스파이어리조트 등 국내외 5성급 호텔에 공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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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동 연신내역 인근에 29층 업무복합시설 건립…업무·문화 결합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역 일대에 지상 26층 규모 업무복합시설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제1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은평구 불광동 308-20번지 일대 '범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건축·경관. 교통. 소방. 재해 분야에 대한 통합심의(안)을 '조건부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대상지는 연신내·불광 지역중심지 내 지하철 3·6호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등 3개 노선이 교차하는 트리플 환승 역세권의 핵심 요충지임에도 노후된 저층 상가가 밀집돼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통합심의(안)에 따라 대상지에는 지하 6층, 지상 29층 규모의 업무, 판매시설과 함께 문화 및 집회시설이 들어선다. 시는 이번 복합개발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저출산·고령화대책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기여를 통해 마련되는 지상6층 문화 및 집회시설은 지역 주민과 자치구의 수요를 적극 반영, 은평구 내 부족한 예식장 등 저출산·고령화대책 지원시설로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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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 견본주택 개관…15일 1순위 청약
대우건설이 충청남도 천안시에 공급하는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대우건설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 견본주택을 개관한다고 4일 밝혔다. 두정역 푸르지오 그랑피크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51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35층, 10개동, 총 1438가구 규모다. 전용면적은 59㎡부터 74㎡, 84㎡, 101㎡, 114㎡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분양가는 3. 3㎡ 당 1485만원이다. 오는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순위, 16일 2순위 청약이 이어진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2일, 정당계약은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1순위 청약 자격은 천안시를 포함한 충남, 대전, 세종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 및 면적별 예치금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당첨 제한과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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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우성7차, 최고 39층·1134가구로 재건축…공공주택 140가구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우성7차아파트가 최고 39층, 1134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열린 제1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 심의안을 조건부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개포우성7차 재건축은 일원동 615번지 일대 4만8983. 6㎡ 부지에 지하 5층~지상 39층, 1134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공주택 140가구가 포함된다. 연면적은 25만5481. 72㎡, 용적률은 299. 99%다. 개포로와 맞닿은 곳에는 1450. 5㎡ 규모의 소공원을 조성하고 단지 서측에는 폭 10m의 연결녹지를 확보한다. 소공원과 연결녹지를 주변 보행로와 연계해 단지에서 대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보행축을 만들 계획이다. 주요 보행로에는 폭염에 대비한 그늘 공간도 조성한다. 단지 남측에는 놀이·돌봄시설과 작은도서관 등 개방형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한다. 외부 보행로와 연결해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최고 층수가 39층으로 높아진 점을 고려해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지계획을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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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삼익맨숀, 1485가구 대단지 재건축…공공임대 168가구
서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아파트가 기존 936가구에서 공공임대주택 168가구를 포함한 1485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열린 제1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송파구 송파동 166번지 일대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통합심의는 건축·경관·교통·재해·공원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통합심의 문턱을 넘으면서 재건축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가락삼익맨숀아파트는 1984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현재 최고 12층, 936가구 규모다. 재건축을 통해 15개 동, 최고 29층, 총 148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 가운데 168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3·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이 가깝다. 양재대로와 오금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어 대중교통과 도로 접근성도 우수하다. 단지 서측에는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과 연계한 노인복지시설도 새롭게 마련한다. 녹지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건강·여가·문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거단지를 넘어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까지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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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역 다세대주택, 최고 35층 1515가구로 탈바꿈…통합심의 통과
지하철7호선 면목역 인근에 최고 35층, 총 1515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제1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본동 69-14번지 일대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재해 6개 분야 통합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24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면목7구역은 1960년대 면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돼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된 지역이다. 심의안에 따르면 면목7구역에는 지하 4층~지상 35층, 12개동, 총 1515가구 규모(공공주택 290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도 확충한다. 공공기여 등을 통해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출소(공공청사) 등도 조성한다. 단지 안에는 인근 학교와 면목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보행통로 주변에는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시설을 배치해 입주민과 지역 주민이 이용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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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성 3·4호 개발 사업 예타 통과…2030년 3호 발사 추진
기존의 국가 주도 연구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활용하는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총 3129억원을 투입해 2030년에 3호기, 2031년에 4호기를 발사할 계획으로 공공위성 사업 최초로 민간기업이 위성을 직접 개발하고 제작해 공급하는 조달 방식을 적용한다. 국토위성 3·4호는 국토위성 1·2호의 임무 종료에 대비해 지속적인 국토 모니터링을 수행할 차세대 국토관측 위성이다. 국토부는 1·2호보다 관측폭·해상도·촬영방식 등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은 기존 국가 주도 '연구개발(R&D)'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는 필요한 임무와 성능을 제시하고 민간 기업이 위성을 개발·제작해 공급하는 조달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의의가 있다. 이는 공공위성 개발에 최초로 적용되는 방식이다. 국내 위성 산업 생태계의 활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예타 통과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사업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고 2027년 본 사업에 착수하는 등 위성 발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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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쥔 돈 하나도 없는데" 소득 높단 이유로...공공임대는 '그림의 떡'
━"집 살 돈 없는데 소득은 높대요"…공공임대서 밀려난 청년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A씨(30)에게 공공임대주택은 '그림의 떡'이다. 지방에서 올라와 대학 등록금 대출을 갚고 월세와 관리비, 생활비를 내느라 모아둔 자산은 많지 않다. 하지만 급여명세서상 소득은 공공임대 기준을 웃돈다. 소득만 보면 지원이 필요 없는 계층이지만 통장 사정은 여전히 사회초년생에 가까운 셈이다. A씨는 "서울에서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나면 지방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와 실질적인 가처분소득 차이가 크지 않다"며 "1인 가구 대상 임대주택은 물량도 적은 데다 소득이 높으면 후순위로 밀려 사실상 당첨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쥔 돈은 없는데 이용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제도도 없다"고 토로했다. 현행 공공임대의 모순은 반대편에서도 나타난다. 쌍둥이 출산을 앞둔 B씨(38)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 이달 청약 접수가 진행되는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에 지원할 수 있지만 보증금 때문에 신청을 포기했다. 디에이치 방배와 청담 르엘 등 강남권 신축 아파트의 보증금이 9억~12억원에 달해 현재 보유한 자금에 더해 약 4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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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도 부모찬스? "보증금 14억" 그런데...자산 6.6억 넘으면 탈락
━공공임대 맞아?. "보증금 무려 14억" 서울 아파트 전셋값의 2배━ 서울 강남권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이 14억원에 육박했다. 주변 전셋값에 연동해 공공임대 보증금도 5년 새 40% 가까이 뛰면서 최고액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의 2배에 달했다. 입주자는 일정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보증금은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의 2배를 웃도는 '공공임대의 역설'이 커지고 있다. 3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장기전세Ⅰ·Ⅱ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의 보증금은 13억8840만원에 이른다. 2021년 모집 당시 10억100만원에서 5년간 3억8740만원(38. 7%)이 올랐다. KB부동산이 집계한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7억1178만원보다도 6억7662만원(95. 1%) 비싼 수준이다. 보증금 10억원 초과 물량은 '장기전세Ⅰ' 82가구와 '장기전세Ⅱ'인 미리내집 89가구 등 총 171가구다. 일부 단지와 주택형이 겹치지만 SH는 각각 별도로 배정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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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만에 집값 1.7억 뛰었다...동탄 잡자, 병점으로 뛴 '불기둥'
경기 화성시 동탄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인 이후 인접한 비규제지역 병점구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규제 직후 매수 문의와 호가 상승에 그쳤던 '풍선효과'가 두 달여 만에 거래 증가와 신고가 경신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병점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 31% 상승했다. 병점구 매매가 상승률은 △2월 0. 26% △3월 0. 29% △4월 0. 38% △5월 0. 36% 등 완만한 움직임을 이어가다 6월과 7월 들어 각각 0. 90%, 1. 31%로 갑작스레 치솟았다. 거래량도 함께 늘었다. 병점구 아파트 거래량은 △2월 235건 △3월 302건 △4월 272건 △5월 279건 등 300건 안팎을 기록하다 6월과 7월 각각 388건, 535건으로 뛰었다. 7월 거래량은 한 달 전보다 37. 9%, 2월에 비해 127. 7% 늘어난 규모다. 동탄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7월을 전후해 병점 아파트 가격과 거래가 동시에 달리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실거래가격도 빠르게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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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상승폭 한풀 꺾였는데… 여전한 고유가, 등 휘는 건설사
건설공사비지수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고공행진을 이어간다. 다만 미국-이란 전쟁 초기 유가 급등 영향이 다소 줄어들면서 3개월 연속으로 상승폭은 축소됐다. 하지만 전쟁상황이 다시 급변하면서 고유가 불안은 지속되는 모습이다. 공사비와 금리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건설경기는 최악으로 치닫는다. 올해 종합건설업체 폐업신고 수는 이미 지난해 수준을 크게 넘어섰다. 3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7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8. 59(잠정치)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0. 18%, 전년 동월 대비 5. 78% 오른 수치로 기록행진을 이어갔다. 다만 상승폭은 3개월 연속 축소됐다.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4월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영향이 반영되면서 전월 대비 1. 93% 폭등한 이후 5월과 6월에는 각각 전월에 비해 0. 50%, 0. 39% 올랐다. 유가 변동성 완화가 상승폭 축소의 원인이 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수 구성항목 중 7월에 많이 내린 항목은 휘발유(-11. 33%) 등유(-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