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팩트체크]서울 주택 공급 부족 책임 공방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2022년 이후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공급 감소를 수도권 집값 상승의 단기적 원인 중 하나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콕 짚은 2022년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해다. 박원순 전 시장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은 짧은 민선 3기가 끝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4기가 시작된 첫 해이기도 하다. 주택 공급 부족과 그로 인한 집값 상승의 책임을 이전 정부와 오 시장에게 돌리는 듯한 뉘앙스다. 그렇다면 실제 서울 주택 공급 물량은 어떻게 변했을까?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와 서울시 인허가와 착공 물량을 연도별로 따져봤다. 서울 정비사업 구역 지정과 해제 실적도 함께 살펴봤다. 대통령이 언급한 '절반 감소'가 실제 통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봤다. 통계상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서울 주택 인허가는 49.1% 줄었고 착공은 46.2% 감소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 대통령의 말이 맞는 듯하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신규 주택용지 발굴이 쉽지 않은 서울은 주택 공급의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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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개발·주거복지' 두 개로 쪼갠다… 공항공사 통합은 재검토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통해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대대적으로 재편한다. 국토부는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14개 기관을 감축 대상으로 올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각각 맡는 2개 공사로 나누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통합 대신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먼저 추진한다.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소관 공공기관 14곳을 감축하고 기관별 기능을 재편한다.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거나 자회사를 정비하는 한편 핵심 기능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가장 큰 변화는 LH다. 정부는 LH가 개발사업과 주거복지 업무를 한 기관에서 함께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혼재된 기능을 분리해 조직과 재무구조를 다시 짜기로 했다.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 맡고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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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채보다 타지역 3채…고가 장기전세, 월세 전환 검토해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고가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전문가들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딜레마 또한 적지 않다. 강남권 임대보증금을 강북권 수준으로 낮출 경우 동일한 가격에 입지가 달라지는 '로또 전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비싼 보증금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강남에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으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소셜 믹스'(Social Mix) 취지가 약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 대안으로 '전월세 전환'을 제안한다. 가처분소득은 높지만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고소득 신혼부부·청년층을 위해 전세 제도를 월세로 돌리자는 것이다. 실제 SH의 매입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최대 60%까지 월 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다. 예컨대 보증금 1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하고 월 임대료 2000원을 추가 납부하는 식이다. 전세 개념이 없는 영미권에서도 중산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에 연동된 월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가구소득의 약 30%를 주거비로 책정하는 미국 '근로자 주택'(Workforce Housing)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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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돈 없는데 소득은 높대요"…공공임대서 밀려난 청년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A씨(30)에게 공공임대주택은 '그림의 떡'이다. 지방에서 올라와 대학 등록금 대출을 갚고 월세와 관리비, 생활비를 내느라 모아둔 자산은 많지 않다. 하지만 급여명세서상 소득은 공공임대 기준을 웃돈다. 소득만 보면 지원이 필요 없는 계층이지만 통장 사정은 여전히 사회초년생에 가까운 셈이다. A씨는 "서울에서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나면 지방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와 실질적인 가처분소득 차이가 크지 않다"며 "1인 가구 대상 임대주택은 물량도 적은 데다 소득이 높으면 후순위로 밀려 사실상 당첨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쥔 돈은 없는데 이용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제도도 없다"고 토로했다. 현행 공공임대의 모순은 반대편에서도 나타난다. 쌍둥이 출산을 앞둔 B씨(38)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 이달 청약 접수가 진행되는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에 지원할 수 있지만 보증금 때문에 신청을 포기했다. 디에이치 방배와 청담 르엘 등 강남권 신축 아파트의 보증금이 9억~12억원에 달해 현재 보유한 자금에 더해 약 4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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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미친 상승"...'시세의 80%' 공공임대도 '억소리'
최근 강남권의 공공임대 주택의 보증금이 10억원대를 넘어서면서 '반쪽짜리 공공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공임대 보증금을 시장가격에 연동해 책정하다 보니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장점보다 민간 임대시장의 시세가 오르면 입주자의 부담도 함께 커지는 약점이 더 부각되는 모습이다. 서울시가 미리내집을 중심으로 장기전세 공급을 확대할 계획인 만큼 공급량 못지않게 '시세 연동형 보증금'의 한계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장기전세 보증금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책정된다. 공공이 임의로 가격을 정하는 것보다 객관적이고 시장가격과의 괴리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장가격이 상승하거나 주변 전세가격이 높게 형성된 지역에서는 이 같은 방식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세의 80%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인근 전셋값이 5억원일 때 보증금은 4억원이지만 전셋값이 10억원으로 뛰면 보증금도 8억원으로 높아진다. 할인율은 그대로지만 실제 부담액은 두 배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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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6.6억 넘으면 탈락" 그런데 보증금은 13.9억…어떻게 들어가나
서울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의 최고 보증금이 기본 총자산 기준의 2배를 웃돌면서 자격 요건과 실제 자금 조달 능력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지만 정작 입주하려면 10억원이 넘는 목돈이 필요하다. 3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지난달 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의 보증금은 13억884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신청자는 총자산이 기본 6억62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요구되는 보증금은 이보다 7억2640만원 많다. 보증금이 총자산의 2. 1배에 달하는 셈이다. 총자산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을 합산한 뒤 금융기관 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해 산정한다. 고액 보증금은 중대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용 59㎡인 청담르엘과 래미안대치팰리스는 각각 11억7000만원, 래미안퍼스티지는 10억4520만원이다. 보증금 10억원 초과 물량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8월 모집 당시에는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 1개 단지·5가구뿐이었지만 지난달 장기전세Ⅰ 공고에서는 6개 단지·82가구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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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스웨덴 1.2GW SMR 사업 파트너로 선정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스웨덴에서 추진는 1. 2GW(기가와트) 규모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의 초기 개발에 참여한다. 향후 사업이 본격화하면 GE 버노바 히타치 뉴클리어 에너지(GVH)와 함께 300MW급 SMR 4기의 설계·조달·시공(EPC)을 수행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GVH, 스웨덴 원전 기업 스투드스빅과 신규 원전 사업에 관한 공동개발협약(JDA)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 사장과 칼 테데엔 스투드스빅 최고경영자(CEO), 제이슨 쿠퍼 GVH CEO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스투드스빅이 보유한 부지에 GVH가 개발한 300MW급 SMR 'BWRX-300' 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총발전용량은 1. 2GW로, 2030년대 중반 상업운전 시작을 목표로 한다. 대상지는 스투드스빅 보유 부지 가운데 원자력 시설 운영 허가를 받은 지역이다. 스투드스빅은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스웨덴 정부와의 협의 등 사업 개발 전반을 담당한다. 삼성물산과 GVH는 공동 EPC 파트너로 참여해 초기 개발부터 향후 사업 수행까지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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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맞아?..."보증금 무려 14억" 서울 아파트 전셋값의 2배
서울 강남권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이 14억원에 육박했다. 주변 전셋값에 연동해 공공임대 보증금도 5년 새 40% 가까이 뛰면서 최고액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의 2배에 달했다. 입주자는 일정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보증금은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의 2배를 웃도는 '공공임대의 역설'이 커지고 있다. 3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장기전세Ⅰ·Ⅱ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의 보증금은 13억8840만원에 이른다. 2021년 모집 당시 10억100만원에서 5년간 3억8740만원(38. 7%)이 올랐다. KB부동산이 집계한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7억1178만원보다도 6억7662만원(95. 1%) 비싼 수준이다. 보증금 10억원 초과 물량은 '장기전세Ⅰ' 82가구와 '장기전세Ⅱ'인 미리내집 89가구 등 총 171가구다. 일부 단지와 주택형이 겹치지만 SH는 각각 별도로 배정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171가구 가운데 168가구가 강남·서초구에 몰렸고 나머지 3가구는 양천구에 공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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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2.4조 목동13단지 수주전…美 SMDP와 설계 협업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공사비 2조4000억원 규모의 서울 양천구 목동13단지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해 미국 건축설계사 SMDP와 협업한다. 목동 지역에 첫 래미안 단지를 조성해 향후 일대 재건축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3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목동13단지 재건축은 양천구 신정동 327번지 일대 17만8919㎡ 부지에 있는 기존 2280가구를 지하 4층~지상 49층, 3852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예정 공사비는 2조3763억원이다. SMDP는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건축설계사로 도심 복합개발과 고급 주거시설 설계를 주력으로 한다. 국내에서는 래미안 원베일리와 나인원한남,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등의 설계에 참여했다. 삼성물산과 SMDP는 지난해 삼성물산이 시공권을 확보한 신반포4차 재건축사업에 이어 최근 신반포19·25차 재건축사업에서도 협업했다. 양사는 목동13단지의 입지와 규모를 고려한 스카이라인과 특화 입면, 커뮤니티시설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목동13단지는 정비계획상 최고 높이 156m, 49층으로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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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수 부동산 '대박'…80억 유엔빌리지, 120억 됐다
배우 김혜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 80억원대 고급 빌라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Waner Planet'에는 '전세 살다 아래층 80억에 매입해버린 배우 김혜수: 유엔빌리지 한남 리버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김혜수는 2023년 한남동 유엔빌리지 단지 내 고급 빌라 한남 리버힐에 보증금 45억 규모 전세로 입주했다. 2년 뒤인 지난해에는 자신이 거주하던 집의 아래층 세대를 80억원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 해당 매물의 현재 시세는 120억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전해졌다. '한남 리버힐'은 1999년에 3개동, 지상 4층, 총 32가구 규모로 조성된 유엔빌리지 대표 고급 주택 단지다. 김혜수가 매입한 집은 전용면적 260㎡ 규모로 방 4개와 욕실 3개를 갖췄다. 한강 조망권과 철저한 보안 시스템이 특징이다. '한남리버힐'은 현재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와 배우 김하늘이 보유 중이며, 배우 신민아가 결혼 전 전세로 거주한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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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묶자 '옆동네' 병점 1.7억 쑥…'5억 사내대출' 삼성맨 더 몰릴까
경기 화성시 동탄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인 이후 인접한 비규제지역 병점구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규제 직후 매수 문의와 호가 상승에 그쳤던 '풍선효과'가 두 달여 만에 거래 증가와 신고가 경신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간 병점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 31% 상승했다. 병점구 매매가 상승률은 △2월 0. 26% △3월 0. 29% △4월 0. 38% △5월 0. 36% 등 완만한 움직임을 이어가다 6월과 7월 들어 각각 0. 90%, 1. 31%로 갑작스레 불어났다. 거래량도 함께 늘었다. 병점구 아파트 거래량은 △2월 235건 △3월 302건 △4월272 △5월 279건 등 300건 안팎을 기록하다 6월과 7월 각각 388건, 535건으로 뛰었다. 7월 거래량은 한 달 전보다 37. 9%, 2월에 비해 127. 7% 늘어난 규모다. 동탄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7월을 전후해 병점 아파트 가격과 거래가 동시에 달리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실거래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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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국제여객 1위 이어 서비스도 5년 연속 최고등급…세계 최초이자 유일
인천국제공항이 전 세계 공항 가운데 처음으로 ACI(국제공항협의회) 고객경험인증 최고등급인 5단계를 5년 연속 획득했다. 올해 상반기 국제선 여객 수 세계 1위에 오른 데 이어 서비스 경쟁력도 다시 한번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ACI '제8회 글로벌 고객경험 써밋'에서 고객경험인증 5단계 재인증을 받았다. 2019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고등급을 5년 연속 유지한 곳은 참여 공항 143곳 가운데 인천공항이 처음이다. 고객경험인증은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항공기에 탑승하기까지 이용객이 겪는 전 과정을 평가하는 제도다. 고객 이해와 고객경험 전략, 공항 운영 개선, 서비스 혁신, 기관 협업 등 8개 항목을 서류심사와 현장검증을 통해 평가한다. 1단계부터 순차적으로 인증받아야 하고 유효기간 1년이 지나면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천공항은 2022년 세계 최초로 5단계 인증을 받은 뒤 매년 재인증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특성 분석 △고객 여정에 기반한 불편사항의 선제적 개선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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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과 분위기 딴판..."이 동네 집값은 계속 올라"
세제 개편안에 따른 강남 2구(강남·서초) 아파트값 약세와 서울 외곽 매매가 중·하위 지역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강남 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이 3일 발표한 8월 다섯째주(3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0. 22% 상승을 기록해 전주(0. 29%)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세제개편안 영향으로 시작된 강남구(-0. 41%)와 서초구의(-0. 23%) 하락세는 4주 연속 이어졌다. 송파구는 0. 01% 상승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강남구(-0. 41%)는 압구정·대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 23%)는 반포·잠원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각각 전주(-0. 11%, -0. 05%) 대비 하락폭도 커졌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가 중심이 된 세제개편안 수정에도 매도 압박요인이 여전한 만큼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종부세 세액공제 한도 신설, 거주·보유에 따른 공제율 차등 적용,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 신설 등 실제 세 부담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들은 여전히 유지돼 매도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추가 완화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만큼 정책 불확실성이 있어 해당 지역의 거래 둔화 및 가격 약세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