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향후 주택가격 급락에 대비해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주택을 대량 매입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마련에 들어간다. 과거에도 주택시장 침체 때 미분양이나 하우스푸어 주택을 사들이는 대책이 있었지만 시장에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성격이 강했다. 이번에는 아직 집값이 폭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급변에 대응할 매입 기준과 절차를 미리 마련하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 증가를 언급하면서 고금리 등으로 집값이 급락하는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구상하는 대량 매입 시스템은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악화했을 때 주택 매입에 나설 수 있는 대응 수단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매입 대상과 규모, 재원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히 대통령이 언급한 '일정 기준 이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롯데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경기 안양시 충훈부 일원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롯데건설이 공공 정비사업에 처음 진출하는 사업이다. 롯데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롯데·현대 사업단)은 지난 29일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충훈부 일원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지는 안양시 만안구 충훈동 768-6번지 일원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19개동, 총 3856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총공사비는 약 1조4278억원이다. 롯데·현대 사업단은 새 단지명으로 '트레비스타(TRE VISTA)'를 제안했다. 이탈리아어로 '셋'을 뜻하는 'TRE'와 '전망'을 의미하는 'VISTA'를 결합했다. 안양천과 수리산, 도심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와 최고 49층의 스카이라인을 강조한 이름이다. 단지 인근에는 충훈공원과 안양새물공원이 있다. 석수초·안양중·충훈고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도 갖췄다. 서울 지하철 1호선과 KTX가 지나는 광명역도 인근에 있다.

DL이앤씨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일원에서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를 분양한다.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8층, 13개 동, 총 1649가구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 897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 수는 △59㎡A 374가구 △59㎡B 107가구 △74㎡A 208가구 △74㎡B 108가구 △84㎡A 73가구 △84㎡B 27가구 등이다.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는 1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더블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소사역을 통해 2·5·7·9호선은 물론 공항철도까지 빠르게 연결될 수 있어 부천시는 물론 서울 주요 업무지구까지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낮춘 계약 조건도 제공한다. 단지는 비규제지역으로 LTV 최대 70%가 적용되며 계약금 1차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대출(60%) 이자 후불제가 적용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10월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차관으로 발탁된 지 8개월 만에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에서 28년 가까이 도로·철도·건설·주택 업무를 맡아온 지방행정 관료 출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도시주택실장을 지내며 주택정책을 함께 추진한 인연도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홍 후보자를 "경기도에서 주택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현장형 관료"라고 소개했다. 주택공급 정책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경험한 만큼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적임자라는 설명이다. 홍 후보자는 1970년 강원 동해 출신이다. 성남고와 한양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지방고등고시 2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경기도에서 도로정책과장, 도로계획과장, 건설국장, 철도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등을 지냈다. 2020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시기다.

청와대가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국토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도 변수가 생겼다. 아직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가 남았지만 이번 인선으로 당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장관이 진행해온 서울 주택 공급 협의가 예정대로 계속될지부터 불투명해졌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거듭 강조하는 상황에서 장관 교체 과정이 기존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진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홍 후보자의 장관 지명을 공식 발표하며 "경기도에서 주택 공급 정책의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경험한 현장형 관료로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갑작스런 장관 교체 인사에 당황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현 김윤덕 장관의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일본 출장을 소화한다. 다만 서울시장 면담 등 일부 일정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장 면담을 포함해 기존 장관 일정을 그대로 소화할지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고 갈지 등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이 지명됐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에서 도로·철도·건설·도시주택 분야를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현장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 인프라 확충과 모빌리티 정책을 맡아 국토교통 분야 주요 현안을 조율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비서실장은 3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홍 차관은 경기도에서 주택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치고 국토부 2차관을 역임한 현장형 관료"라며 "경기도 도시교통실장 당시 주택공급정책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며 주거 안정을 실제 성과로 연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차관은 1970년 강원 동해에서 태어났다. 서울 성남고를 거쳐 한양대 토목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영국 버밍엄대에서 도시·지역계획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지방고등고시 2회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경기도에서 도로정책과장, 도로계획과장, 건설국장, 철도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등을 지냈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5개 노후 빌라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통해 기존 498가구에서 1492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공공주택 121가구를 포함하고 공원·도로·보행체계도 함께 정비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상일동 빌라 단지 통합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동구 상일동 174번지 일대로 1986년 준공된 현대·삼성·우성·효성·대림빌라 등 5개 노후 연립주택 단지다. 구역 면적은 8만2640. 7㎡이며 최고 29층 규모로 조성한다. 통합 재건축을 통해 분산된 토지이용을 하나로 묶고 공원과 도로, 보행체계를 함께 정비한다. 단지 안에는 소공원을 조성하고 명일근린공원 산책로까지 폭 6m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한다. 단지는 담장 없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고 상가와 국공립어린이집도 배치한다. 남측 상암로 일부 구간은 확폭하고 가·감속차로와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 무교동 일대에 지하 7층~지상 24층 규모의 대형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노후 건축물을 정비하는 동시에 개방형 녹지와 미술관,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을 함께 조성해 도심 업무·문화 복합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특별분과위원회'를 열고 중구 무교동 45번지 일대 '무교다동구역 및 무교다동구역 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 일대에는 연면적 6만4000㎡, 지하 7층~지상 24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건립된다. 건폐율은 47% 이하, 용적률은 1037% 이하, 높이는 126m 이하로 정했다. 공공성도 강화한다. 대규모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고 현재 조성 중인 다동근린공원과 연결해 도심 보행·녹지 축을 만든다. 개방형 녹지와 연계한 타운매니지먼트 광장도 마련한다. 건물 지상 5층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도입해 대기업과 벤처기업 간 협업 거점으로 활용한다. 지하 1층에는 미술관을 조성해 지역 문화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2·23구역 재정비 계획이 업무시설 중심 개발에서 주거·문화·녹지가 결합한 주거복합단지로 바뀐다. 공동주택 484가구가 들어서며 이 가운데 공공 임대 25가구, 민간 임대 25가구 등 임대주택 50가구가 포함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재정비분과를 열고 중구 충무로4가 108-21번지 일대 '세운6-4-22·2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이 일대에는 용적률 1175% 이하, 건폐율 50% 이하, 높이 167m 이하를 적용해 공동주택 484가구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주택은 전용 32~105㎡ 규모로 공급하며 공공임대 25가구, 민간임대 25가구 등 임대주택 50가구를 포함한다. 임대·분양 세대를 섞어 배치하는 소셜믹스도 적용한다. 주거시설뿐 아니라 공공시설도 확충한다. 건물 지상 1~3층에는 연면적 3470㎡ 규모 공공도서관이 조성된다. 열린 열람실과 소규모 모임 공간, 이순신 기록관 등을 갖춰 지역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세대 내부까지 수리비 지원을 확대한다. 임대인이 잠적해 누수나 보일러 고장 등 기본적인 수리를 받기 어려운 피해 임차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기존 공용부분에 한정했던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을 세대 내부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해당하면서 피해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임대인이 소재 불명·연락 두절 상태인 경우다. 세대 내부에서는 누수·방수,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에 필요한 긴급 수선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인테리어 목적의 공사나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사의 시급성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판단한다. 이번 조치로 세대 내부 수리는 해당 임차인이 개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임대인에게 동의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공용부분 유지보수 지원도 계속된다. 공용부분 수리비는 세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정부가 지방권 환승센터를 기존 계획보다 2배로 늘린다. 특히 수도권 광역버스의 도심 진입을 줄이는 거점을 확충, 환승 편의를 높인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30년까지 전국에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 65곳을 구축하는 내용의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설되는 환승센터 전체 65곳 중 35곳은 수도권에, 30곳은 지방에 각각 배치된다. 지방권 환승센터는 제3차 계획 당시 15곳에서 30곳으로 2배 늘렸다. 지방 신규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비중도 기존 16%에서 59%로 확대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도심과 강남으로 들어오는 광역버스의 회차를 늘리기 위해 9개 광역교통축별 거점 8개 환승센터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광역버스 회차율을 현재 37%에서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또 김포공항역·창동역·상봉역·대곡역·양재역·사당역 등에 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잠실역과 당산역은 기존 환승센터를 활용한다. 전국 주요 고속·광역철도역 20곳의 환승 거리와 시간도 30% 이상 단축한다.

정부가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에 본격 착수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 방향과 금융·공공지원 방안을 직접 설명하고 현장 적용을 돕는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 서울과 3일 대전에서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9·7 대책 후속 법안 등 정비사업 관련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한다.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 내용도 설명할 예정이다. 지원책도 함께 소개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주비 대출 등 정비사업 금융지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검증 등 정비사업 지원 방안을 설명한다. 설명회는 9월 1일 오후 2시 서울역 인근에서 열리고 9월 3일에는 대전역에서 진행된다. 사전 신청과 현장 선착순 신청 모두 가능하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절차를 개선하는 동시에 사업성·자금조달 등 현장의 어려움을 줄여 도심 주택 공급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