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시가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장비신호수, 교통정리원 등 간접근로자까지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에 한해 적용되던 임금 직접지급 제도를 간접근로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전국 최초 사례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그동안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장비신호수, 교통정리원 등 품질·안전 관련 간접근로자까지 포함한 것이다. 기존 지방계약 예규는 건설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근로자만 임금 직접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간접근로자는 체불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계약 상대자와 합의할 경우 간접근로자에게도 임금 직접 지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고 이를 반영해 자체 실무요령을 개정했다. 대상 확대에 따라 주휴수당, 청년·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폭염·한파 안심수당 등 서울시 건설일자리 정책도 모든 근로자가 적용받게 된다.

서울시가 도심 녹지 확충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옥상녹화 기준을 전면 손질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개발이 활발한 상황에서 건축 설계 단계부터 옥상 녹지를 반영하도록 실무 지침을 강화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을 8년 만에 전면 개정해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최신 설계 기준과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을 반영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이 주로 기존 건축물 녹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개정안은 신축과 기존 건축물 모두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실제 시공 순서에 맞춰 내용을 정리해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옥상녹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국내외 사례와 설계·시공 기준을 함께 담았다.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던 식재 토심 기준도 현실화했다. 기존 '생존 최소토심·생육 최소토심' 기준을 '생존 최소토심·권장토심'으로 정비해 식물 생육까지 고려한 토심 확보를 유도했다. 예를 들어 대관목의 경우 생존 최소토심은 38㎝지만 권장토심은 50~60㎝ 수준으로 제시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3만7580가구를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가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지난해 전세임대 공급량은 3만3000가구로 LH 전체 공공임대 물량 6만4000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LH는 주거복지 업무 추진 목표에 따라 올해 전세임대 공급량을 지난해보다 4580가구 늘린 3만7580가구로 정했다. 유형별로는 △일반·고령자 1만3000가구(35%) △청년 1만가구(27%) △신혼부부 6700가구(18%) △비(非)아파트 2800가구(8%) △전세사기 피해자 2500가구(7%) △다자녀 2200가구(6%) 등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1836가구(58. 1%)로 전체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광역시와 기타 지방 도시에는 각각 8707가구(23. 2%), 7037가구(18. 7%)를 공급한다. 일반 유형 기준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 7000만원 등이다.

한국건축가협회 제35대 회장에 박상진 건축사사무소 도모 대표(사진)가 취임했다. 건축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함께 인공지능(AI)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한 건축가 역할 재정립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건축가협회는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 더샵갤러리에서 열린 제68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박상진 대표가 35대 회장에 공식 취임했다고 4일 밝혔다. 박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모두가 건축이고 모두가 건축가다"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건축의 사회적 역할과 협회의 공적 책임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건축을 특정 전문가의 영역이 아닌 '모두의 예술'로 규정하며 국민이 건축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건축 정책 수립 과정에서 건축가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도 기반을 강화하고 건축문화 프로그램과 공공 봉사 활동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AI 등 기술 혁신 대응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박 회장은 AI 발전이 건축가의 역할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하고 협회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회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호반그룹이 오는 4월 개막하는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에 나섰다. 호반그룹은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이 전날 충남 태안군 태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D-50 성공 기원행사 및 범도민지원협의회 발대식'에 참석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6월 박람회 민간조직위원장으로 위촉된 데 이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5억원 출연 등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과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해 앞장서왔다. 또 호반호텔앤리조트는 지난 1월 조직위와 박람회 성공 개최를 비롯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람회 관람객 대상 체류형 관광 상품 공동 개발과 회원 및 투숙객 대상 박람회 홍보 등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꽃 전시가 아니라 태안을 국제적인 원예 치유의 메카로 격상시키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호반그룹과 조직위는 충남도, 태안군과 긴밀히 협력해 박람회가 끝나는 순간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회의를 통해 501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결정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총 6475가구를 매입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과 1163건 심의 안건 중 501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이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나머지 23건은 이의 신청 건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되면 정부의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 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가결된 501건을 제외한 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 자이(Xi) 아파트 단지까지 안전 점검을 확대하며 장기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GS건설은 자이 단지를 대상으로 한 안전지원 활동 '자이답게, 관심깊게'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증기간이 끝난 단지의 공용부 시설을 점검해 화재나 침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후관리 서비스다. 점검 대상은 전기실과 기계실 펌프 장비, 차수막 등 단지 안전과 직결된 주요 공용시설이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일정 협의를 거친 뒤 GS건설과 자이S&D의 기술 전문가가 현장에 파견돼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리포트 형태로 제공한다. 필요할 경우 아파트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관리 노하우에 대한 설명과 교육도 진행한다. 기존 사후관리 체계를 보증기간 이후 단지까지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GS건설은 그간 입주 1~2년차 단지를 대상으로 조경, 커뮤니티 시설, 주차장 등 공용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먼저보고 새로고침'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또 입주 후 3~4년 이상이 지나 마감재 보증기간이 종료된 단지에는 소모품 교체를 지원하는 '자이 바로고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단계별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두산건설은 오는 6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93-6번지(수원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일원에 공급하는 '두산위브 더센트럴 수원'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지상 최고 29층, 6개 동, 총 556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27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 기준 일반분양 물량은 59㎡ 273가구, 84㎡ 2가구 등으로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로 공급된다. 청약 일정은 오는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11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7일이며 정당계약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해당 단지는 비규제지역 요건이 적용돼 수도권 기준 청약통장 가입 12개월 이상(지역·예치금 요건 충족 시)이면 세대주·세대원 구분 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과 거주의무기간도 없다. 두산위브 더센트럴 수원은 강남 연결 노선인 신분당선 연장노선 수혜가 기대되는 단지다. 현재 2029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신분당선 연장 구간(광교~호매실)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복합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주거·첨단산업·녹지가 결합된 복합도시를 조성해 서남권 자족형 도시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금천구는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복합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수립됐다. 구가 제시한 기본 구상은 주거·산업·녹지 기능을 결합한 '직·주·락 콤팩트시티' 조성이다. 우선 도시혁신구역 제도를 적용해 분양주택 중심의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청년·가족·시니어 등 다양한 계층이 공존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 기능도 강화한다. 인근 G밸리와 연계해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해 서남권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충분한 녹지 공간을 확보해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고 군 시설은 현대화해 도심형 부대로 재편할 방침이다. 사업 추진 여건도 개선됐다.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포함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행정 절차 간소화가 추진된다.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지연됐던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법적상한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이 완화된다. 인근 재정비촉진지구 사업과 성내천 복원사업과 연계돼 일대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서울시는 3일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2020년 1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노후화가 심화되고 주민 생활 불편이 가중돼 왔다. 이에 지난해 7월 서울시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추진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을 반영, 기준용적률 최대 30% 완화, 법적상한용적률 1. 2배 등을 적용했다. 또 용도지역 상향 조정을 통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최고 49층 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 일대 노후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노인복지센터와 공공안심산후조리원 등 생활 기반시설도 함께 조성한다. 인근에서는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천2·3·4·5구역과 거여새마을구역 등이 정상 추진 중이다.

주거형 오피스텔 '청라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입주가 시작된다. (주)BS한양은 청라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이 지난 1월 사전점검을 마치고 입주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청라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4-1번지 일대 청라국제금융단지에 위치한 주거형 오피스텔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47층, 3개 동, 총 702실 규모로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A·B·C 세 개 타입으로 구성됐다. 단지는 분양 당시 702실 모집에 2만7377건이 접수됐으며 84㎡ A타입 기준 최고 67.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이용하면 마곡까지 약 20분대, 서울역은 약 40분대에 도달 가능하다. 또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이 2027년 개통 예정으로 향후 광역 철도망이 확충되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코스트코를 비롯해 청라호수공원, 청라커낼웨이 등 주요 쇼핑·문화·여가 시설이 인접했다. 스타필드 청라와 돔구장(2027년 준공 예정), 서울아산청라병원(2029년 개원 목표) 등이 더해지면 생활편의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여의도 구축아파트들이 앞다퉈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재건축 기대감과 일대 전세난 우려가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일부 단지가 사업시행 인가까지 마치는 등 여의도 일대는 서울시의 한강변 고도 제한 완화 이후 정비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고 있다. 정비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경우 여의도는 물론 영등포·마포 일대까지 전월세 수급 불균형이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여의도에서는 총 15곳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안전진단 단계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준비 단계까지 진행 속도는 단지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다. 가장 앞서 있는 곳은 대교아파트와 한양아파트다. 두 단지는 이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마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준비 중으로 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빠른 사업 진도를 보이고 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과 이주, 철거가 본격화되는 만큼 실제 이주 수요가 가시화되는 단계다. 특히 서울시의 한강변 고도 제한 완화 발표에 따라 사업성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