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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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속도전' 주문한 계양…3기 신도시 첫 민간분양 가보니[부릿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인천 계양신도시를 찾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주택공급 속도전을 주문했다.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착공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당부다. 오는 12월 3기 신도시 첫 입주를 앞둔 계양에서는 민간 건설사가 직접 시행·시공하는 첫 민간분양도 예정돼 있다. 민간 아파트는 어떤 상품을 선보일까.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 견본주택을 직접 둘러봤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반도건설의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 견본주택입니다. 서울과 맞닿은 3기 신도시에 민간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입지부터 집 안의 구성, 커뮤니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단지는 계양신도시 AC3·AC4블록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입니다. 지하 2층~지상 15층, 총 16개 동, 1110가구로 조성되는데요. AC3블록 614가구, AC4블록 496가구이고 전용면적은 84·92·93㎡입니다. 반도건설의 프리미엄 주거브랜드 '카이브 유보라'가 고양 장항에 이어 두 번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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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166만원" 월급이 통장 스친다...흙수저 청년 웁니다
#신혼부부로 현재 수도권 전셋집에 거주하며 서울로 출근하는 30대 A씨는 내년쯤 내 집 마련을 시도하려 했다. 집값 급등에 '인 서울' 목표를 수도권으로 바꾸긴 했지만 현재 거주지 근처 집값은 20평대 기준으로 6억원(정책대출 상한)을 훌쩍 넘는다. 대출 규제로 '영끌'마저 어려워진 지금 상황에서는 집을 살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냐'는 허탈감이 가득하다. 서울 집값이 역대 최장기 상승을 기록하고 그와 함께 수도권 집값 가격도 많이 오르면서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멀어지고 있다. 여기에 실거주 중심 정책으로 전세 매물이 줄자 월세화 현상이 강화된다. 매매·전세·월세의 트리플 강세로 청년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목돈을 모으기는 더 어려워졌다. 기존의 주거사다리 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89주 연속 올랐고 그간의 상승폭은 약 18. 1%다. 역대 최장 기간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여유자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층의 서울 안 내 집 마련 난이도가 매우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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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물량 몰린다" 씨마른 전세, 여기서 더?...보증금 더 오르나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일대.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이주가 본격화하면서 인근 전월세 시장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현재 이주 중인 삼환가락아파트(648가구)와 가락미륭아파트(435가구)에서만 1000가구가 넘는 주민 이동이 발생하는 가운데 송파구 전세 거래량은 5월과 9월을 제외하고 올해 내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전세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재건축 이후 돌아올 집을 기다리며 기존 생활권에 머물려는 이주 수요가 전세시장에 유입되는 모습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도 재건축 이주에 따른 전월세 매물 감소가 관측됐다. 개포주공5단지는 지난 1월 8일 본격적인 이주를 시작해 5월 7일까지 이주를 마쳤다. 이주 시작 당시 개포동 전세 매물은 1664건, 월세 매물은 1716건이었지만 4월 4일에는 각각 991건, 865건으로 급감했다. 전세 매물의 약 40%, 월세 매물의 약 50% 증발한 것이다. 이주 기간에 임차 수요가 늘어난 데다 기존 매물이 소진되면서 지역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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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2억 어디서 구해요" 전셋값 한방에 쑥...2022년 최고점 눈앞
서울 아파트값이 89주 연속 상승하며 최장 상승기간 기록을 갈아치웠다. 전세가도 매매가와 함께 내달렸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매매가와 동일하게 89주 연속 상승하며 2022년 1월의 고점을 눈앞에 뒀다. 전셋값 오름세는 당분간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신규 입주 감소와 기존 전세의 월세 전환에 정비사업 이주 수요까지 겹치며 전세 공급 여건이 이전 고점 당시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이다. 특히 갱신계약으로 보증금 인상을 미뤄뒀던 세입자의 경우 그간 누적된 임대료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세입자들이 직면할 주거비 충격은 이전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22일 머니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일 기준 서울 전셋값은 2022년 1월 17일 기록한 고점보다 0. 67% 낮았다. 2022년 초반부터 이듬해 중반까지의 하락분을 대부분 회복하고 이전 고점에 바짝 다가섰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성동·송파·노원·영등포·광진·강동·동대문·마포·중랑 등 9개 구는 이미 전 고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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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2차 공공기관 이전 11월 발표"… 산은 부산행은 안갯속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과 지역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배치 원칙에도 동의했다. 다만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홍 장관은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묻자 "11월 중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을 단순히 지역별로 분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강점을 살려 전략적으로 집중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그렇게 하려고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부산에 모여 있는 만큼 산업은행까지 이전해야 부산 금융중심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국토부가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한 만큼 2차 이전 계획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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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삼성역 GTX-A 공사, 빠른 개통보다 안전 검증이 중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근 누락 시공 논란으로 멈춘 삼성역 GTX-A 공사를 재개하기 전 서울시가 제시한 공법을 충분히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오세훈 서울 시장의 (GTX-A 개통) 지연에 따른 비용은 국토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하느냐'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잘라 말했다. 엄 의원은 "이 문제가 꼬인 것은 전임 장관 당시 기술적 안정성 문제와 정치적 공방이 뒤섞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동점검 기간은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안전성 검증과 보강 공법 검토가 끝난 후 다른 대안이 없다면 즉시 공법을 확정하고 보강 공사와 삼성역 무정차 통과 후속절차를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장관은 시민 안전을 위해 공법 검증을 충분히 하기 전에는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부실시공을 감리한 감리업체를 관리하는 서울시가 제시한 공법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느냐"며 "그 공법은 타 현장에서 적용된 사례가 없어 적절한 지에 대해 실험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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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시흥거모지구 공공분양 300가구 공급… 전용 59㎡ 4억원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에 공공분양주택 300가구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59㎡ 분양가는 평균 4억1000만원대다. 청약은 다음달 진행하며 입주는 2029년 6월 예정이다. LH는 시흥거모지구 S-1블록 공공분양주택 300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시흥거모지구는 총 1만405가구, 인구 2만7060명 규모의 공공택지로 LH 주도 아래 단계별로 개발을 추진 중이다.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59㎡ 86가구와 84㎡ 214가구다. 59㎡는 A형 34가구와 B형 52가구로 구성된다. 84㎡는 214가구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평균 분양가는 59㎡ 약 4억1000만원, 84㎡ 약 5억7000만원이다.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은 각각 3년이다. 청약은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한 뒤 잔여 물량에 대해 다음달 16일 특별공급, 17일 일반공급 순으로 접수한다. 당첨자는 다음달 26일 발표한다. 계약은 내년 2월 진행하며 입주는 2029년 6월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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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실증·이동로봇 상용화 지원…창업기업 행정서류 절반으로
정부가 자율주행 AI(인공지능)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지원에 나선다. 이동로봇이 공동주택, 공원, 주차장 등 실생활공간에서 상용화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기반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 등 국토부 관련 사항도 논의됐다. 자율주행 관련 기업의 실증을 지원하는 규제체계를 정비한다. 실증특례 상시 제도화, 인허가 간소화로 기업 편의를 제고하며, 그간 특례를 활용해야 했던 무인 자율주행을 고려해 법체계를 완비한다.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패스트트랙도 도입해 실증차량을 신속 투입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 제3자가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으로 수집한 원본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무인 자율차 상용화를 대비한 제도기반도 마련한다. 안전기준 도입, 서비스 사업자 제도화로 자율차 거래와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율차 사고 분쟁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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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 도심복합개발 경쟁력 강화…디에이그룹 '맞손'
한국토지신탁이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심복합개발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디에이그룹은 압구정 2·4구역 재건축과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주택재개발 등 서울의 주요 정비 사업지에서 설계 경험을 축적했다. 특히 대규모 공동주택의 배치와 평면계획,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계획과 연계한 설계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도심복합개발사업 후보지 발굴 및 건축 기초설계 △주거·상업·업무시설의 효율적인 배치계획 수립 △혁신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 검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사전검토 등을 추진한다. 특히 사업 초기부터 주택공급의 규모와 공공기여 방안, 생활편의시설 등을 종합 고려한 건축계획을 마련해 개발계획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현재 한국토지신탁은 부산 동래 수안역 일대와 안양 만안 관악역 일대 도심복합개발사업 시행예정자로 결정됐다. 한국토지신탁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토지등소유자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가 사업계획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기초 설계의 완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인허가 쟁점을 사전 검토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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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지나자 자동 신호연장" SK에코플랜트 'AI 횡단보도' 설치
SK에코플랜트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초등학교에 AI 스마트 횡단보도를 조성했다고 23일 밝혔다. AI 스마트 횡단보도는 AI 영상분석과 교통안전기술을 활용해 보행자와 차량의 움직임, 보행신호 상태 및 횡단보도 주변 상황을 실시간 감지·분석하는 시설이다. 우회전 차량 경고시스템, 돌발상황 AI 영상분석시스템, 무단횡단 음성경고시스템, 적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관제용 CCTV 및 옐로카펫 등으로 구성됐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남아 있거나 어린이·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횡단할 경우 자동으로 보행신호를 연장하거나 차량 접근 경고·돌발상황 안내 등을 진행한다. AI 기술로 지역사회 안전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옐로카펫은 횡단보도 진입부의 바닥과 벽면 등을 노란색으로 표시하거나 노란색 구조물을 설치해 어린이가 안전한 공간에서 신호를 기다리도록 유도한다. 운전자가 횡단보도 주변의 어린이와 대기 공간을 쉽게 식별할 수도 있다. 백암초는 일반산업단지 주변에 위치해 교통안전시설의 필요성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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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아레나' 일대 점검 후 "손볼 곳 많아, 걱정된다"…왜?
"손볼 곳이 많네요. 갑자기 걱정됩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서울 도봉구 창동 서울아레나와 인근 먹자골목을 둘러본 뒤 어두운 표정으로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커넥티드 라이브'를 진행하면 10만명까지 동시에 몰릴 수 있는데, 이 정도로 인파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서울아레나 개장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넥티드 라이브는 서울아레나 공연을 도심 곳곳의 대형 LED 스크린으로 즐길 수 있는 생중계 서비스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서울아레나는 스탠딩석을 포함해 최대 2만8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최대 7000명을 수용하는 중형 공연장과 대중음악지원시설, 컨벤션·상업시설 등도 들어선다. 서울아레나 본공연 관람객은 물론 커넥티드 라이브와 굿즈 구매 등을 위해 인근을 찾는 방문객까지 더하면 대규모 인파가 몰릴 수 있는 만큼, 협소한 주변 가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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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주택공급 목표 물량 민간서 달성 못해…만회하겠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가 공언한 주택공급 목표 물량 미달에 대해 계획을 세워 만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장관님은 지난 국감에서 '올해 하반기에 공급 물량이 집중되는 만큼 목표의 81%에서 88%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는 100%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한 것 아니겠느냐"며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내년에는 계획을 정말 잘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장관은 "5개년 계획을 세워 뒀는데 공공에서 추진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할 것 같지만 민간 물량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만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경기도 국감 당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토허구역 지정이 투기 수요 억제 효과는 있지만 오른 가격을 누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정책 효과에 따라서는 빠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내고 있다고 밝혔다"며 "현장에서 토허구역 취소, 구역 세분화, 지정기간 최소화 등 건의가 있으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