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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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폐지·완화론에 선그은 국토부… "공급 영향 크지 않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잇따르면서 정비조합을 중심으로 제도의 완전 폐지나 부담금 완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재초환이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재초환이 전체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주택 공급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민간이 요구하는 제도 폐지나 부담금 산정 방식과 부과율을 조정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지 않고 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재초환 부담금 부과기한에 대한 법률 해석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 서초구가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한 이후 재초환 부과기한을 둘러싸고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는 부과시한을 올해 말로 보고 예정액을 통보했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2024년 시행된 개정법의 특례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법 특례가 적용되면 부과기한은 2029년으로 일단 미뤄진다. 실제 서초구는 예정액을 통보하는 한편 국토부에 부과기한에 대한 법률 판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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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멈춘 '57억' 원베일리…"재건축 혜택 받고선" 주민 분통
[MT리포트] 용적률 먹튀 방지법 (下) 용적률은 챙겼지만 공공에 약속한 길은 닫혔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서 공공보행로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주민의 사유재산권·보안과 시민의 보행권이 충돌하지만 관리 책임과 비용 부담, 제재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회가 '용적률 먹튀 방지법'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공성과 사유재산권 사이에서 길을 잃은 공공보행로 제도의 실태와 해법을 살펴본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상가와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를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 운행이 2년 넘게 중단 상태다. 재건축 당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설치된 시설물이지만 준공 이후 유지관리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운행 중단도 길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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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챙겨 놓고 "우리 아파트 길 다니지마"…이행강제금 '폭탄' 맞는다
[MT리포트] 용적률 먹튀 방지법 (上) 용적률은 챙겼지만 공공에 약속한 길은 닫혔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서 공공보행로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주민의 사유재산권·보안과 시민의 보행권이 충돌하지만 관리 책임과 비용 부담, 제재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회가 '용적률 먹튀 방지법'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공성과 사유재산권 사이에서 길을 잃은 공공보행로 제도의 실태와 해법을 살펴본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설치한 공공보행로를 준공 이후 임의로 폐쇄하면 차단 면적에 비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에는 정비사업 당시 약속한 공공 개방 의무를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주 이후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입장이 180도 달라지는 '용적률 먹튀'를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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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 실거주의 양면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얼마 전 만난 지인 A씨는 내년에 전셋집을 비워줘야 한다고 했다.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해서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근처에서 전셋집을 알아봤지만 매물은 드물고 그나마 나온 집은 보증금이 2년 새 수억원이 올랐다. 다른 동네도 알아보고 있지만 아이들 학교를 옮길 생각을 하니 벌써 가슴이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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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새 3배 껑충… 경희궁 에피트, 국평 분양가 '26억' 육박
인근 경희궁자이, 분양 당시 8억 발코니 포함땐 실거래가도 비슷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과 맞닿은 서울 도심권 단지로 주목받은 종로구 '경희궁 에피트'(이하 에피트) 전용면적 84㎡ 최고 분양가가 25억7484만원으로 책정됐다. 12년 전 인근 '경희궁자이' 2단지의 같은 면적 최고 분양가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발코니 확장비를 더하면 경희궁자이의 최근 실거래가와도 큰 차이가 없다. 16일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에피트는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인 종로구 교남동 28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광화문·시청 업무지구와 가깝고 강북삼성병원과 경희궁이 인근에 있다. 돈의문2구역 재개발 단지로 지상 최고 21층, 3개동, 228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134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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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폐지 목소리에… "공급 영향 제한적" 선 그은 국토부
반포현대 조합發 혼란 가중… 시장선 개정법 적용 주장도 부과기한 관련 법률해석 진행… 폐지·완화 여부는 국회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잇따르면서 정비조합을 중심으로 제도의 완전폐지나 부담금 완화요구가 잇따른다. 재초환이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재초환이 전체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주택공급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민간이 요구하는 제도 폐지나 부담금 산정방식과 부과율을 조정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지 않고 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재초환 부담금 부과기한에 대한 법률해석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 서초구가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한 이후 재초환 부과기한을 둘러싸고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는 부과시한을 올해 말로 보고 예정액을 통보했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2024년 시행된 개정법의 특례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개정법 특례가 적용되면 부과기한은 2029년으로 일단 미뤄진다. 실제 서초구는 예정액을 통보하는 한편 국토부에 부과기한에 대한 법률판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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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에도 개방 약속 지켜야"…김남근 의원, 공공보행로법 법안 발의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용적률 혜택 등을 받는 조건으로 개방하기로 한 공공보행로를 입주 이후 임의로 폐쇄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발 당시 정한 공공보행통로와 복리시설의 개방 의무를 입주자와 관리주체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인허가·준공 조건 등에 포함된 일반인의 시설 이용·통행 관련 사항을 '승인조건등'으로 정의하고 그 효력이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 관리주체에게도 미치도록 했다.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인계할 때 개방 조건을 함께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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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한국ESG기준원 평가서 '통합 A등급' 획득
태영건설은 한국ESG기준원(KCGS)의 2026년 ESG 평가에서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태영건설의 등급은 2024년 B등급, 2025년 B+등급에 이어 2년 연속 상승했다. ESG 평가는 기업의 환경 관리, 노동자 안전, 경영 투명성 등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평가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ESG 경영 체계를 꾸준히 개선했다. 한국ESG기준원은 매년 국내 기업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부문별 경영 수준과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평가한다. 결과는 한국거래소 ESG 테마지수의 종목 구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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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완도군과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지역상생 협약
동부건설이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완도군과 지역상생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동부건설은 완도군과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지역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은 산림청이 주관하는 국책사업으로 전남 완도군 군외면 일원에 난대식물의 보전·연구·전시와 체험 기능을 갖춘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현재 착공을 앞두고 있다. 국비 1815억원을 투입해 2030년 준공, 2031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지역사회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인력과 장비, 자재를 우선 활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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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여의도 화랑아파트 재건축 수주… '공사비 2749억원' 규모
대우건설이 공작 아파트에 이어 화랑아파트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며 여의도 재건축 시장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대우건설이 여의도 화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정기총회에서 시공사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1개 동, 268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2749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화랑아파트는 여의도 북측 한강변, 원효대교 남단에 있어 한강 조망과 여의도 업무지구 접근성이 뛰어나다. 대우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을 적용한 '써밋 더 한강'(SUMMIT THE HANGANG)을 단지명으로 제안했다. 설계에는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박물관 등을 설계한 네덜란드 건축설계 그룹 유엔스튜디오(UN Studio)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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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먹튀' 막으려다 재건축 발목·보행권 축소?…서울시 딜레마
[MT리포트] 용적률 먹튀 방지법 ⑤ 용적률은 챙겼지만 공공에 약속한 길은 닫혔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서 공공보행로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주민의 사유재산권·보안과 시민의 보행권이 충돌하지만 관리 책임과 비용 부담, 제재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회가 '용적률 먹튀 방지법'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공성과 사유재산권 사이에서 길을 잃은 공공보행로 제도의 실태와 해법을 살펴본다.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공공보행통로 지정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보행통로 개방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잇따르자 학교나 대중교통 연결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신규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 및 도시 보행환경 개선 기회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지정 자체를 줄이기보단 준공 후 개방 의무가 유지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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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산 뒤 '열린 길' 누가 지키나… 구멍 뚫린 공공보행로 개방 의무
[MT리포트] 용적률 먹튀 방지법 ④ 용적률은 챙겼지만 공공에 약속한 길은 닫혔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서 공공보행로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주민의 사유재산권·보안과 시민의 보행권이 충돌하지만 관리 책임과 비용 부담, 제재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회가 '용적률 먹튀 방지법'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공성과 사유재산권 사이에서 길을 잃은 공공보행로 제도의 실태와 해법을 살펴본다. 재개발·재건축 때 외부에 열기로 한 공공보행통로를 두고 준공 뒤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가 충돌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외곽에 담장이나 보안문을 설치하려 하자 지자체는 정비사업 당시 조합에 붙인 인가 조건을 근거로 제동을 걸었다. 조합이 해산한 뒤에도 지자체가 그 조건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거듭 쟁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