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상호 업역제한을 사이에 둔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문건설업 수주제한 금액 보호구간의 일몰제 종료가 올해로 예정된 만큼 각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건설업 전문가들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시도가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운다고 지적한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상호시장제도의 개선을 강하게 주장했다. 정부가 2021년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을 제도적으로 허용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각종 추가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상호시장제도 시행 이후에도 종합건설업체 쪽으로 수주쏠림이 계속됐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문건설협회는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 40만8391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을 면담하기도 했다. 전문건설협회는 "대형 종합건설업체들이 전문공사 시장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입하면서 수많은 전문업체가 일감을 잃고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문건설보호구간이 올해말 일몰예정인 만큼 상호시장제도를 폐지하고 보호구간 확대 및 영구화를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권희(향년 94세)씨 별세, 신해균·신연우·신민경·신수경씨 부친상, 소영순씨 시부상, 장동기·전재일·박인철(금호건설 대외협력담당 상무)씨 빙부상 = 12일, 해남국제장례식장 본관1호, 발인 14일 오후 2시, 장지 북일면 흥촌리 선영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신축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우건설이 부산 동래구 안락동 일대에 '동래 푸르지오 에듀포레'를 공급한다. 동래 푸르지오 에듀포레는 부산 안락동 일대에 공급되는 신축 브랜드 대단지다. 단지 외관에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과 문주가 적용된다. 일부 동에는 경관조명을 갖춘 옥상 구조물과 측벽 디자인을 적용해 야간 경관을 조성할 예정이다. 평면은 수요자 선호를 고려해 다양하게 구성했다. 전용 74㎡A는 3베이 판상형 구조로 공간 활용도를 높였고 전용 76㎡A는 아일랜드장을 적용한 타워형 구조로 수납공간을 확보했다. 주력 평형인 전용 84㎡A는 이면 개방형 설계를 통해 개방감과 채광, 조망을 강화했다. 안방뿐 아니라 침실에도 드레스룸을 배치해 수납 효율을 높였다. 세대별 전용 지하 창고와 시스템 이중창, 유리 난간도 적용된다. 푸르지오 옵션 상품인 라이프업 스타일링, 라이프업 키친 등을 통해 마감재와 수납공간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전체 대지의 약 37%를 조경 공간으로 계획한 단지 설계도 눈길을 끈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건축)가 목동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의 설계사로 최종 선정됐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1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우리자산신탁은 지난 9일 열린 2026년 1차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희림건축을 목동1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설계자로 선정했다. 이번 설계사 선정에 따라 희림건축은 목동 12, 14단지에 이어 1단지까지 설계권을 확보하게 됐다. 투표 집계 결과 희림건축은 총 802표를 획득해 에이앤유건축(370표)과 동일건축(122표) 등 경쟁사들을 큰 격차로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희림건축은 목동1단지 재건축사업에 하이엔드 특화 설계를 중심으로 한 '더 퍼스트 목동'(THE FIRST MOKDONG) 설계안을 제안했다. 설계안에는 △1900가구 한강조망 최대 확보 △한강조망 특화 프리미엄 스카이브릿지 △3. 05m 목동 최대 천장고 확보 △지하철 직접 연결을 통한 초역세권 단지 구현 △5km 용왕산, 안양천 연계 그린네트워크 제안 등이 담겼다. 희림건축은 목동 재건축 단지에서 전해진 잇따른 승전보에 힘입어 송파구 '올림픽 재건축 3대장'(올림픽훼밀리타운, 올림픽선수기자촌, 아시아선수촌) 수주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울 핵심 지역에서 최대 14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잇따라 풀린다.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존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되는 '로또 청약' 성격이 짙어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12일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일대 용산호반써밋에이디션 전용 105㎡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13일 진행된다. 기존 계약자가 불법 전매 등 공급질서를 교란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분양 계약이 취소된 뒤 재공급되는 사례다. 이번 청약은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청약 수요가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단지는 지하 8층~지상 39층, 1개 동, 총 11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이다. 용산역과 신용산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로 지난해 3월 입주를 마친 상태다. 분양가는 2023년 최초 공급 당시 수준인 19억8160만원이다. 같은 단지의 전용 84㎡가 지난해 11월 29억75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 평형 대비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나는 셈이다.

올 1분기 서울 오피스 매매시장이 급격한 거래 위축 흐름을 보였다. 대형 거래가 줄어든 영향으로 오피스빌딩 거래금액은 1조원 아래로 내려왔고 사무실 시장 역시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동반 감소했다. 12일 부동산 플랫폼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2026년 1분기 서울시 오피스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서울 오피스빌딩 매매거래량은 23건, 거래금액은 892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27건, 1조8435억원) 대비 거래량은 14. 8%, 거래금액은 51. 6% 각각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분기 기준 오피스빌딩 거래금액이 1조원을 밑돈 것은 2024년 2분기 이후 처음이다. 전년 동기에 비해 거래량이 증가했음에도 거래금액이 줄어든 것을 볼 때 오피스빌딩 시장이 대형 거래 중심에서 중소형 거래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이다. 권역별로도 거래 위축이 두드러진다. 강남·서초권(GBD)과 기타 지역은 전년 수준의 거래량을 유지했으나 영등포·마포권(YBD)과 도심권(CBD)은 거래 건수가 크게 줄었다.

상호 업역 제한을 사이에 둔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 간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전문건설업 수주제한 금액 보호구간의 일몰제 종료가 올해로 예정된 만큼 각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이다. 건설업 전문가들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 시도가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상호시장제도의 개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2021년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제도적으로 허용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각종 추가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상호시장제도 시행 이후에도 종합건설업체 쪽으로의 수주 쏠림이 계속됐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는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 40만8391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을 면담하기도 했다. 전문건설협회는 "대형 종합건설업체들이 전문공사 시장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입하면서 수많은 전문업체들이 일감을 잃고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문건설보호구간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만큼 상호시장 제도를 폐지하고 보호구간 확대 및 영구화를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세입자 낀 주택' 매도를 허용하면서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세금이 더 늘어나기 전에 팔아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커지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 거래 시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기존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 역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로 매각이 가능해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2020~2022년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시기 강남권에서 전세를 끼고 매입한 고가 1주택자들의 출구를 일부 열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장특공 축소나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한층 어려워졌다. 부동산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강남권 비거주 1주택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향후 세제 변화에 대한 상담 문의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구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화합을 위해 올해 76개 사업에 총 21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지원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 자치구 최대 규모를 유지했다. 강남구는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65개 사업에 21억원, 커뮤니티 활성화 11개 사업에 약 7000만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 예산은 2024년 7억1000만원에서 지난해 21억원으로 약 3배 확대된 데 이어 올해는 21억7000만원 규모로 늘었다. 강남구 전체 19만691가구 가운데 공동주택은 14만5996가구로 약 76%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약 27%는 준공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다. 특히 소규모 단지는 자체 재원만으로 공용시설을 보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공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는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전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신청받았고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서 113개 사업, 약 32억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후 현장 조사를 거쳐 시급성이 낮거나 불필요한 11개 사업은 제외하고 시설 보수가 필요한 65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반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면서 꽉 잠긴 부동산 거래시장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시장의 주된 관심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시점을 전후해 시작된 매물 감소세를 다시 되돌릴 수 있을지다. 이번 정부의 실거주 의무 유예 역시 이른바 매물 잠김에 대한 대책 성격이 짙다. 줄어든 다주택자 매물을 비거주 1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해 상쇄한다는 판단이다. 당장 시장에서는 세제와 대출 규제 등 구조적 제약이 여전한 만큼 단기간 내 매물 급증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점진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아울러 실거주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전·월세 공급이 줄며 임대차 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임대 중인 주택 거래 시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매수자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고유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화물 운송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50% 이상 확대한다. 최근 경유 가격이 ℓ(리터)당 2000원을 돌파하서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급증하자 추가 지원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한도를 기존 최대 183원/ℓ에서 280원/ℓ로 53% 상향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급한도가 최대 183원(사업자 실부담 유류세)으로 설정된 탓에 유가가 196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했다. 국회는 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급한도를 리터당 183원보다 상향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유가를 리터당 1700원~1961원에서 1700~2100원으로 상향했다.

"애들이 뛸 데가 없어요. " 지난 10일 늦은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 앞에선 갑작스런 혼란이 빚어졌다. 운동장을 이용하려던 아이들과 부모들이 정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면서다. 일부 주민들은 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는지 학교 관리인에게 따지듯 물었고 아이들은 "조금만 더 놀겠다"며 문 앞을 떠나지 못했다. 오후 6시가 넘은 시간에도 아이들과 자전거를 끌고 온 가족, 테니스를 치러 온 주민들이 학교 앞으로 하나둘 모여들었다. 하지만 이들은 정문을 통과할 수 없었다. 경복고 체육시설 외부 개방 시간이 기존 '일몰 시까지'에서 '주말 오후 6시까지'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 시간 학교를 찾은 주민 대부분이 운영시간 변경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학교 벽면에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눈에 띄지 않았고 뒤늦게 운영시간 변경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운동장에서 놀던 아이들과 부모들도 오후 6시가 되자 하나둘 밖으로 나왔다. 문 앞에서는 "조금만 더 있게 해달라"는 아이들과 "이제 나와야 한다"고 달래는 부모들 사이 실랑이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