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입니다."
최근 민유성 행장을 비롯한 산업은행 임원진은 매일 국회중계를 모니터링하면서 하루에도 몇번씩 울다 웃다를 반복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의 의사봉만 쳐다보고 있던 산은법 개정안 및 정책금융공사(KPBC)법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두 법안은 여야 대립으로 처리가 해를 넘겼습니다. 이명박정부의 주요 정책공약 중 하나인 만큼 여당은 찬성, 야당은 반대 입장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만큼 정책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논리지요.
파란만장한 1월의 법안전쟁을 치르고 2월 국회가 시작되면서 산은의 속앓이는 더해졌습니다. 그러다 열흘 전 국회에서 열린 대체토론 이후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찬반 패널로 참석한 4명의 금융전문가들이 민영화 얼개에 동의의 뜻을 표했기 때문입니다.
민 행장은 임원들에게 "이 정도 의견일치라면 법안 통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열심히 하자"고 희망섞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때만 해도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무사히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했지요.
그러다 지난달 24일 상황은 다시 급박해졌습니다.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으로 법안은 법안소위에 회부되지도 못했기 때문인데요. 며칠 후 정무위원장이 표결처리를 시도하려고도 했지만 야당의 저지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산은 관계자는 "정치 논리는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법안 제출 3개월만에 '전쟁'은 일단락됐습니다. 여야가 KPBC법은 2월 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간의 '학습효과' 때문일까요. 산은은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4월 국회가 열린다 해도 재보궐 선거 등 정치 변수가 남아있는 데다 야당의 반대 입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서지요. 끝이 보이지 않는 금융위기도 산은의 발목을 잡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를 내는데 산은 민영화의 핵심인 산은법 개정안은 그대로 두고 KPBC법만 통과된 점도 걸립니다. 여전히 민영화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셈이지요. 이 때문일까요. 국회에선 '극적' 타결을 외치지만 산은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