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5%안 검토는 와전…아직 정부 입장 없다"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이 은행세 도입에 대해 "아직 정부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신 보좌관은 29일 국제 금융규제 대변혁기의 우리 금융산업의 전망' 심포지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세 0.15%를 설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미국이 이 안을 제시했다는 내용이 와전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G20 정상회담 의장국으로서 합의를 도출해내야 하는 임무가 있다"며 "은행세에 대해 반대했던 캐나다 역시 단기 자본 과다유출입 문제에 처해있기 때문에 교통정리를 잘 한다면 (은행세 도입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은행세를 독자적으로 도입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금융기관들이)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은행세 문제는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볼커 룰에 대해서는 "미국 실정에 맞게 나온 제안"이라며 "국제적 공감대가 별로 없고, 국제적 논의에서도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