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예보사장 "우리금융 민영화, 특혜 없다"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8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해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간의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우리금융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특정회사에 매각하겠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사장은 "민간의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건 완전한 '민영화'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입찰 구조 등 시장의 창의적인 제한을 많이 받기 위해 특정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문을 열어놓은 상태"라며 "특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예보는 지난 달 13일부터 매각주관사들을 통해 우리금융 매도자 실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권에선 실사가 완료되는 이달 말쯤 '매각공고'가 나오면 우리금융 매각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사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계정의 누적 적자를 해소할 방안에 대해선 "저축은행 자구노력이나 통합계정 설정, 특별기여금 활용, 공동계정 등 여러 안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공동계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6개 권역(은행 금투 생보 손보 종금 저축은행)별 계정과 별도의 '공동계정'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8월말 현재 예금보험기금 적립액은 5조1000억원이지만 다른 권역과 달리 저축은행 계정은 3조2000억원 누적 적자가 쌓여 있는 상태다.

이 사장은 아울러 "지난 해 금융회사 예금보험료율을 0.30%에서 0.35%로 올렸는데 내년에 추가로 0.05% 인상을 추진하겠다"며 "예보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국공채, 특수은행채 등 안전자산으로 제한돼 있던 투자대상을 은행채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올 연말까지 예보기금의 약 5%, 상환기금의 약 3%를 은행채로 편입해 총 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한 금융감독원과의 공동 검사 등이 원활치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우선 "예금자보호법엔 예보의 단독검사가 가능하게 돼 있지만 시행령에는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기업'으로 검사대상이 제한돼 있어 예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감독체계를 유지하는 틀에서 보면 (금감원과 예보의) 갈등 여지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감독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