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회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부 사업구조개편 자본지원 계획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이날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정부가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4조원을 지원키로 한 데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당초 농협이 요구한 6조원에서 지원 금액이 크게 축소됐으며, 이에 따라 가장 큰 목적인 경제사업 활성화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는 4조원을 지원하며 3조원은 농협의 상호금융특별회계 차입 또는 농협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고 정부는 이자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 계획안에 대해 최 회장은 "받아들이기가 힘이 드는 입장"이라면서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국감을 마치면 4조원으로 사업개편을 원활히 할 수 있을지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직원들과 우리 조합원, 농민들과 조합장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를 하겠다"고만 답변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아무런 대안이 없다"며 "정부가 충분히 지원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만 말하는데 7조7000억원 차입을 갖고 출발하는 농협이 과연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우남 의원도 "현실이 이런데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부끄럽지 않나"며 "수용할지 안할지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이러자 최 위원장은 의원들의 1차 질의를 마무리하며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중앙회가 유통판매 중심의 협동조합으로 탈바꿈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며 "그러나 핵심인 부족자본금 지원에 대해 일선 조합원 모두는 실망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이자만큼만 지원한다는 것은 정부가 농협을 자율성을 침해하지 말라는 농협 협동조합법 위반"이라며 "중앙회장은 정부에 이런 점을 정확히 전달해 다시 검토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회장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어디까지 얻어낼 것인지 결심을 해야 한다, 전 조합원과 함께 항의하겠다거나 받아들이겠다는 입장 천명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그게 350만 농민 권익을 대변하고 개혁을 바란 수많은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