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일본 정부 측에서 한일 통화스와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외신보도와 관련, 16일 "공식적으로 당국 간 이야기가 오간 것이 없다"며 "예단해서 (대처 방안 등을)언급할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에 대해 보복조치로 한일 양국의 통화스와프 중단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한은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꺼렸다. 정치적 차원에서 언급된 사안으로 보이는 만큼 섣불리 의견을 내놓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일본 총리는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간 통화스와프(각국 통화를 약정 환율에 따라 교환)를 기존 130억달러에서 700억달러로 확대키로 했다.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계약기간은 1년으로 오는 10월 계약이 만료된다. 실제로 일본이 통화스와프를 중단할 경우 외환방어를 위한 우리의 실탄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현재 우리의 외환방어용 실탄은 일본과 통화스와프 규모를 제외하면 외환보유액 3100억여달러와 중국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은 560억달러,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체제 기금 중 380억여달러 등이다.
통화스와프는 1차적인 외환방어선이라기보다 일종의 예비용이라 당장의 피해는 없을 전망이지만 유로존 위기 장기화 등을 감안하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심리적인 면에서 외환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일본이 실제 액션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한은 역시 국제 사회 신뢰 등을 생각할 때 쉽사리 파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놨다.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