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국무총리 주재로 시장동향 논의, 불법행위 엄중조치
금융당국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현재현 회장 등 대주주의 은닉 자산을 추적하고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키로 했다.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국민감사청구는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국무회의 직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현오석 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해 동양그룹 관련 시장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신 위원장은 동양그룹 사태 발생에도 현재까지는 회사채, CP(기업어음) 등 기업자금시장에 특이동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투자심리 약화 등으로 인해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가 향후 심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기업자금시장과 일부 취약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난 7월 발표한 '회사채 시장 정상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AA등급 이상 회사채는 순발행을 지속하고 있지만 A등급과 BBB등급 이하 회사채는 순상환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등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 원장은 불완전판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적절한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소비자 피해가 최대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고 확인된 위법·부당행위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대주주를 지난 8일 계열사 부당 자금거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대주주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필요한 경우 수사당국에 수사의뢰 하는 등 투자자 피해 보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주주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특별검사를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 총리는 동양그룹 문제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각별히 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