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과 부동산 대출 규제의 엄격한 기조는 유지하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핀셋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대출 총량 관리로 잔금대출이 막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은행권과 협의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가계 대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일관되게, 엄격하게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핀셋으로 기조는 저해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데 고민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역시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관련해 청년과 신혼부부 지원이 강조되다 보니 40·50대 무주택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정확히는 생애 최초 주담대의 조건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처음 집을 마련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조속히 정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지원의 예외 사례와 관련해선 제도상 원칙을 유지한 채 은행의 개별 심사를 통해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그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듣고 타당하다 싶으면 허용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좀 하면 어떨까"라며 "(캥거루족의 세대 내 소득요건도) 굉장히 세심하게 촘촘히 봐야 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규정상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은행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잔금대출이 막히는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더 은행권과 협의를 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자유 토론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로 임주자들이 강원 양양 소재 생활형 숙박시설 등의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 한경찬씨의 지적이 나왔다.
토론회에서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 완화 아이디어도 나왔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도입한 해당 규제로 신축 아파트의 전세대출이 막히면서 세입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축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며 균형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지방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추가로 낮추거나 없애 달라는 요구에는 "기조를 바꾸기는 그렇지만 지방 경제,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방법을 묻는 취지로 이해하고 뭐가 있을지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