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주택금융 시스템 재점검' 발제
청년층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하되 정책 지원을 받을 '실수요자'를 선별할 수 있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세대출은 본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는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부터 보증을 축소하거나 연도별 감축 목표를 두고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주택금융 시스템 재점검과 실수요자 정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번 토론회에서 전반적인 금융 규제 완화보다는 일부 사안에 대해 실수요자 등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모였다"며 "청년층 배려는 필요하다는 데 더 무게감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원 방안으로는 정책모기지 확대와 금융회사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등 청년 대상 대출 확대를 제시했다.
다만 실제 지원이 필요한 청년 실수요자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청년층 배려와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실수요를 어떻게 선별하느냐"라며 "한 토론자도 실수요자를 선별하는 것은 예술의 영역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층 실수요를 배려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고려를 하면 제도적인 복잡성이 좀 더해지게 될 것"이라며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층 주거 수요 가운데 임차와 매매 중 어느 부분을 우선 지원할지도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도입 취지와 다른 방식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세대출을 받는 비거주 1주택자 사례를 대표적인 문제로 꼽았다.
감축 방식으로는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줄이는 방안과 연도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등) 의도치 않은 사용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감축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기술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책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서 김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임대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주비 대출을 조금 더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이슈가 있다"면서도 "이렇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에 지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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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금융규제를 차등 적용해 지방을 우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소개했다. 김 연구위원은 "DSR 규제는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과잉 대출을 예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 차별화를 구현할 때 과연 어떻게 차별화하느냐도 하나의 이슈"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