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사기 유죄 판결 받은 설계사 현행법상 즉시 퇴출 불가…사기가담 설계사 퇴출에 1~2년 #. 2015년 6월 A씨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형이 고액 암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병원에서 형의 명의로 암 진단을 받아 같은해 7월 보험금 4000만원을 타냈다. 하지만 이후 수술비나 치료비 보험금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는 2023년 3월 수사를 의뢰했다. 알고보니 보험설계사인 형수 B씨가 관련 서류를 조작해 계획한 범행이었다. B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B씨는 설계사를 계속했고 설계사 등록 취소는 확정판결 후 7개월이 지난 2025년 6월에야 이뤄졌다. 이처럼 보험사기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고도 장기간 보험시장에 남아 영업활동을 이어가는 보험설계사들로 인해 보험사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이 가담한 보험사기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0년 155억원에서 2024년 237억원으로 52% 급증했고, 같은 기간 적발인
최신 기사
-
카뱅,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성실상환자에 최대 10만원 캐시백
카카오뱅크가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오래오래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오래오래 캐시백'은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신규 고객 중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고객에게 최대 10만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대출 실행 후 6개월차와 11개월차에 납부한 이자 총액을 기준으로 각각 최대 5만원씩 캐시백을 제공한다. 특히 '이자지원 보증서대출' 고객은 지자체의 이자지원 혜택과 '오래오래 캐시백' 혜택을 중복 적용받을 수 있어 실제 금융 부담이 더 낮아진다. 예를 들어 연 4%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해 지자체에서 연 2%의 이자를 지원받는 경우 '오래오래 캐시백' 혜택 10만원까지 적용하면 최종 납부 이자는 연 40만원에서 연 1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번 이벤트는 어려운 사업 환경 속에서도 장기간 성실 상환한 개인사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장기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진행된다.
-
"통제부족 비판, 겸허히 수용" 금감원 중간검사 발표 제한한다
금융감독원이 '적법성' 논란이 불거진 중간검사 발표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위원회외 협의를 거쳐 공개한다. 감독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부족하다는 외부 비판에 따라 감독행정의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9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감독행정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쇄신의 계기로 삼아 감독행정의 투명성,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감원 스스로의 내적 쇄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사 프로세스의 혁신을 위해 그동안 수시로 했던 중간검사 결과 발표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와 사전 협의해 예외적으로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절차를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복현 전 원장 시절 금감원은 검사 및 제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공익적인 차원에서 필요시 검사 내용을 중간에 외부에 알렸다. 지난 2024년 총선기간 양문석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 2025년 우리금융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같은해 4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의 부당대출 등에 대한 검사가 대표적이다.
-
채무조정자 '후불교통카드'..저신용 자영업자 月500만원 신용카드
연체나 체납없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다음달 23일부터 월 10만원 한도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약 33만명이다.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신용하위 50% 이하 개인사업자는 월 300만~500만원 한도의 햇살론 카드를 오는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3만명 안팎에 지원 대상자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카드업계와 출시일정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의 금융위 업무보고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다음달 23일부터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가 출시된다. 연체가 없다면 채무조정 중이라도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에 카드사가 제공하는 후불교통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삭제되기(1년 이상 성실상환 등) 전까지는 민간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을 이용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에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돼 있어도 카드사를 통해 후불교통기능이 부여된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코스피 5000에 소외된 은행권…"ELS 하세월에 ELD라도"
코스피와 미국 증시 상승에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액이 급증하면서 ELS 판매를 중단한 은행들이 소외되고 있다. 은행권은 홍콩H지수 ELS 과징금이 확정되기를 기다리는 한편 지수연동예금(ELD) 판매로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올해 첫 '원금보장형 ELD' 판매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KB국민·신한은행도 각각 올해 1차 ELD 판매를 시작했다. ELD는 주가 변화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상품이다. 고객이 맡긴 원금은 대부분 정기예금이나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넣어두고, 일부 원금과 안전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를 주가지수 관련 파생 상품으로 운용해 추가 수익을 내는 구조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 등 4개 대형은행의 ELD 판매액은 지난해 12조3343억원으로 전년(7조3733억원)보다 67% 증가했다. 은행권이 최근 ELD 판매를 급격히 늘리는 데는 국내외 증시의 상승세가 영향을 끼쳤다. ELD는 상품구조별로 △지수가 일정 범위 내에서 오르면(내리면) 금리를 더 주는 '상승(하락)추구형' △지수가 일정 범위를 초과하면 금리가 낮아지는 '상승낙아웃형' △변동성이 크면 금리가 높아지는 '양방향 수익추구형' 등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ELD는 증시가 상승하면 추가 금리를 얻는 형태가 많다.
-
쪼그라든 서민금융의 큰손… 사잇돌2 대출, 5분의1이 '여기'서
우리금융저축은행이 포용금융에 독보적인 모습을 보인다. 2022년 16억원에 불과했던 사잇돌2 취급액은 지난해 1214억원까지 늘었다. 전체 사잇돌2 대출의 5분의1 이상을 혼자서 담당한 것이다. 업계가 전체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줄이는 상황에서 포용금융을 놓지 않으려는 금융그룹 차원의 전략이 영향을 미쳤다. 9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이 지난해 취급한 사잇돌2 대출은 1214억5300만원이다. 전년(약 750억원) 대비 62% 급증했다. 전체 저축은행에서 사잇돌2 대출 규모가 가장 크며 증가세도 가파르다. 883억원으로 2등을 기록한 하나저축은행과도 격차가 크다. 신한저축은행이 83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사잇돌2 대출은 저축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신용대출이다. SGI서울보증의 보증과 연계돼 대출이 나간다.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평균 금리는 연 12~13%대다.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만큼 마진은 거의 없지만 지주 계열 저축은행은 포용금융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
-
나홀로 웃은 현대카드… '빅3' 지각변동
지난해 카드사들이 실적부진을 겪으면서 업계 순위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현대카드는 당기순이익 기준 '빅3'에 이름을 올렸다. 당기순이익 1위를 빼앗긴 신한카드는 삼성카드와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더 뒤처졌다. 카드사들은 올해 회원기반 확대에 따른 본업경쟁력 강화로 위기의 돌파구를 찾을 예정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카드사들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역성장했다. 특히 상위권 카드사들의 순이익이 큰 폭 줄면서 업계 순위에도 변화가 생겼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현대카드의 약진이다. 현대카드는 카드사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당기순이익 성장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0. 7% 증가한 3503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이익 기준 업계 3위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현대카드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지난 3년간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약 40% 성장했다. 비용부담과 수익성 압박으로 카드사 성장세가 둔화한 상황에서 현대카드 실적은 의미가 크다. 현대카드는 다른 카드사 대비 본업경쟁력에서 강점이 있다.
-
실적 잔치 금융지주, 통 큰 배당 경쟁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국내 금융그룹들이 늘어난 이익을 기반으로 일제히 주주환원 확대에 나선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은 2024년 발표한 '기업가치제고계획'을 수행하면서도 올해 한층 더 주주환원 기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총주주환원율 '업권 최고'를 목표로 내건 KB금융은 '상단이 없는 주주환원'을 강조했다. 나상록 KB금융 CFO(최고재무책임자)는 "관리하고자 하는 수준의 CET1(보통주자본)비율을 초과하는 재원은 모두 주주환원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2027년까지 달성하고자 했던 총주주환원율 50%를 지난해 조기달성해 새로운 밸류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총주주환원율 50% 조기달성을 눈앞에 뒀다. 박종무 하나금융 CFO는 "지난해 46. 8%를 감안하면 올해 조기달성도 가능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2월 이사회 이후 다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CET1비율 관리를 위해 영업까지 자제한 우리금융은 올해 상반기 중 CET1 13%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
"상단 없는 환원"…역대급 실적 금융권, 주주환원 경쟁나선다
국내금융그룹들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경신했다. 이자이익 성장세가 더뎠지만 비이자이익이 급성장하고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충당금 부담을 줄인 영향이 크다. 금융그룹들은 늘어난 이익을 기반으로 일제히 주주환원 확대를 외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총 17조9588억원으로 전년(16조3532억원)보다 9. 8% 늘었다.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 성장이 제한되면서 이자이익 성장폭은 줄었으나 증권시장 호황 등 영향으로 비이자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4대 금융의 이자이익은 42조9618억원으로 전년(41조8763억원)보다 2. 6% 늘었고, 같은 기간 비이자이익은 10조9536억원에서 12조7562억원으로 16. 5% 확대됐다. 4대 금융은 2024년 발표한 '기업가치제고계획'을 수행하면서도 한층 더 주주환원 기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총주주환원율 '업권 최고'를 목표로 내걸었던 KB금융은 '상단이 없는 주주환원'을 강조했다. 나상록 KB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관리하고자 하는 수준의 보통주자본(CET1)비율을 초과하는 재원은 모두 주주환원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
"생성형 AI 유료 구독자 수 2년만에 5배 증가"
최근 2년간 생성형 AI 유료 구독 고객수가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KB국민카드에 따르면 2025년 4분기 기준 생성형 AI 구독 이용 고객 수는 전년 1분기에 비해 413% 증가하고 이용 금액은 516%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카드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2년간 KB국민 신용·체크카드로 생성형 AI 관련 가맹점에서 결제한 고객 34만8000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텍스트, 이미지, 영상, 정보검색, 업무 어시스턴트, 음악, 코드생성 등 총 14종의 생성형 AI 구독 서비스다. 생성형AI 종류별로는 텍스트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고객 수가 491%, 이용 금액은 609% 증가하며 성장을 주도했다. 아울러 이미지나 영상 AI서비스 역시 같은 기간 이용 고객 수 93%, 이용 금액 178% 증가하며 텍스트 기반 생성형AI 서비스 외에도 성장세를 보였다. 1년 동안 2개 이상 생성형 AI 상품 구독 경험이 있는 고객 비중은 2024년 4.
-
금 팔고 돈 받았더니 계좌동결?..보이스피싱 신종 '자금세탁' 주의보
#. 서울에 사는 20대 A씨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00 마켓)에서 B씨와 금 직거래를 약속하고 사전에 신분증까지 확인했다. 하지만 정작 대면거래에서 금을 매수하러 나온 사람은 "아버지가 급한 일이 있어 대신 나왔다"며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았다. A씨는 사기를 의심했지만 사전에 예약금을 받기 위해 공유한 계좌로 1800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금을 넘겼다. 하지만 나중에 금을 판 돈으로 받은 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으로 확인돼 A씨 계좌는 사기이용계좌가로 지급정지(동결) 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을 틈타 온라인 거래플랫폼을 통해 금 직거래로 자금세탁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8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동했다. A씨 사례처럼 금 판매자는 구매자로 가장한 사기범에게 속아 금을 거래하면서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금 판매자의 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며, 계좌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고 거래대금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강태영 농협은행장 "포용금융은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NH농협은행이 지난 6일 경주시 소재 농협교육원에서 전국 영업본부 본부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포용금융 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하고 금융의 온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농협은행은 정부의 포용금융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한 △보증부 대출 확대 계획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계획도 발표했다. 또 서민·취약계층의 성장·재기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포용금융 신상품 출시 계획 △새희망홀씨대출 확대 추진 등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포용금융은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라며"전국의 영업본부와 함께 고객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
"설 맞아 모인 임직원·가족 100명"…하나금융이 만든 '130개 특별한 상자'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7일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설날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인 독거 어르신을 위한 '만두 빚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그룹 임직원과 가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추운 겨울 홀로 명절을 보내야 하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온기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봉사자들이 빚은 손만두는 △떡국떡 △한우사골곰탕 △소고기 육개장 △안동국시 △즉석밥 등 먹거리와 함께 '행복상자'에 담겼다. 제작된 총 130개의 행복상자는 지역 복지관을 통해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됐다. 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설날을 앞두고 홀로 계실 어르신들이 내가 직접 만든 손만두를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봉사활동에 임했다"며 "속이 꽉 찬 만두처럼 풍성하고 든든한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이번 봉사활동 외에도 시니어 계층을 위한 다양한 ESG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역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반찬 도시락 제조 시설' 개소 △폐지 수거 어르신을 위한 경량 손수레 및 안전키트 지원 △디지털 금융 교육 사업 등을 통해 세대별 맞춤형 사회공헌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