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업무 방해 혐의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함 회장은 모든 사법리스크를 벗고 경영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그룹은 "대법원의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입장을 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30분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로써 함 회장은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임원 자격이 상실된다. 하나금융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하나금융그룹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라며 "국가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금융 공급 및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지난 28일 해외 농협은행 점포장들과 신년 화상회의를 열고 글로벌 수익성 강화와 AX(인공지능 전환)기반 경영관리, 원리원칙에 입각한 업무수행 등 3대 전략을 공유했다. 농협은행은 2026년을 글로벌 사업부문의 '손익중심 경영 정착의 원년'으로 삼았다. 기존의 채널확장·자산성장 위주의 외형 확대에서 벗어나 위험조정 수익성과 자본 효율성을 중시하는 포트폴리오 관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각 해외점포별 특화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구축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AX 기반 해외점포 손익·리스크·고객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경영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밀도를 끌어올리고 점포별 성과와 과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본점은 인력과 자원을 적재적소에 지원한다. 또 원리원칙에 입각한 업무수행으로 금융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무사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현을 다짐했다. 단기실적이 아닌 장기적인 건전성과 신뢰를 우선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현지규제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모두 충족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정착한다.

하나은행이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 지원을 위해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나은행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지난 8일 수원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1차 회의에서 발표된 포용금융 확대 방안 중 하나로, 햇살론 특례보증과 일반보증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일로부터 1년 동안 대출 잔액의 2% 수준을 월 환산해 매월 현금으로 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햇살론 고객이 대출원금 1000만원, 대출금리 12. 5%인 경우 이자납부 후 다음 달 세 번째 영업일에 1만6667원(1000만원X2%÷12개월)이 1년 동안 매월 환급돼 1년간 총 20만원 상당액을 하나머니로 캐시백 받을 수 있다. 햇살론은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으로 해당 금리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율(최대 6. 5%)과 은행의 이자율(6%)을 합해 결정된다. 이번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최근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료율 인하에 더해 실질적으로 은행 이자율을 추가 감면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스의 얼굴 인식 기반 결제 '페이스페이'가 빠른 속도로 가입자 수를 늘리고 있다. 토스는 '페이스페이' 누적 가입자 수가 200만명을 넘어섰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정식 출시 이후 약 5개월 만의 기록이다. 누적 가입자 수 100만명을 돌파한 지 두 달 반 만의 성과다. 정식 출시 직후 같은 기간에 60만명이 유입됐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성장세가 더욱 확대된 것이다. 단순 계산하면 하루 평균 1만 3000명 이상, 약 7초마다 1명이 새로 가입했다고 볼 수 있다. 페이스페이는 신기술을 넘어 일상 결제 수단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MAU(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전월 대비 180% 이상 증가하며 단순 가입을 넘어 실사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충성도가 높은 '헤비 유저'층도 빠르게 형성되는 중이다. 가장 활발하게 페이스페이를 사용한 고객은 실 결제일 기준 하루 평균 8. 08회 결제했다. 지금까지 누적 300회 이상 결제한 것으로 집계됐다. 카페, 식당, 편의점 등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의 반복 사용으로 생활 밀착형 결제 방식으로 안착 중이다.

금융감독원이 보험 분쟁조정사례 75건을 추가 공개하고 홈페이지 공개방식을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험종류·담보별 사례를 세분화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담보를 선택하면 해당 분쟁조정사례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엔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분류로만 구분해 필요한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분쟁조정사례가 75건 추가 공개되면 총 160건의 사례가 홈페이지에 실리게 된다. 금감원은 이들 사례 전부 소비자가 분쟁 발생사유, 처리 경과를 제목만으로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를 통해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이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고 경영에 매진할 수 있을지, 그룹이 비상체제에 돌입할지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2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부터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지원자의 서류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하며 불합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2018년 6월에 기소됐다.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1로 미리 정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3월 함 회장에 대해 부정채용을 지시한 증거가 없고 차별채용은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23년 11월 2심 재판부는 1심을 일부 파기하고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 회장 연임 시 주주총회 의결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10명 내외의 사외이사가 결정해온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절차에 주주의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가상자산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골자로 한 소유분산 규제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참호구축 CEO 연임에 주주통제 강화=이 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참호구축 문제가 제기된 CEO(최고경영자) 연임에 대해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시 주총 의결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월27일자 본지 1면 '금융지주 회장 연임, 주주 권한 커진다' 참조】 금융지주 회장은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단독후보를 추천하면 주총에서 발행주식의 4분의1, 출석주식의 2분의1 찬성의 일반결의로 의결하지만 연임 이상의 경우엔 특별결의(발행주식의 3분의1, 출석주식의 3분의2 찬성) 등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삼성전자 경기 평택캠퍼스 5공장(P5) 건설 자금으로 5000억원을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출 자금은 각 은행이 5년간 10조원씩 출자하기로 한 국민성장펀드에서 마련된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자금 지원안을 삼성전자에 제안했다. 이번 대출은 국민성장펀드의 2조원 대출에 시중은행이 추가로 5000억원을 더하는 방식이다. 산은이 펀드 내 첨단전략산업기금에서 2조원 수준의 저리 자금을 제공하면 5대 은행이 각각 1000억원씩 선순위 신디케이트론을 하는 것이다. 총 2조5000억원의 자금이 삼성전자에 제공되는 셈이다. 현재 국민성장펀드를 운용하는 산업은행과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금리 수준과 지원 조건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금 대출금리가 연 3%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디케이트론은 소폭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산은 관계자는 "은행권의 참여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KB금융그룹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생태계 정착을 돕고 지역 균형 발전·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혁신도시에 그룹의 역량을 집중한 'KB금융타운'을 조성한다고 28일 밝혔다. 'KB금융타운'은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에 발맞춰 전북혁신도시의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다. 'KB금융타운'은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자산운용 등 KB금융 주요 계열사가 입점하는 핵심 네트워크 허브가 될 전망이다. KB금융은 전북혁신도시에 △KB증권과 KB자산운용 전주사무소 △KB국민은행의 비대면 전문 상담 조직인 스타링크 △KB손해보험의 광역스마트센터를 구축한다. KB자산운용 전주사무소는 종합자산운용사 중 전북혁신도시에 사무소를 개설한 첫 사례다. KB금융은 'KB금융타운'을 단순 정보 전달·수탁 지원을 위한 조직이 아닌 그룹 주요 계열사의 전문성과 운용 역량을 결집한 핵심 네트워크 허브로 육성해 국민연금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생명이 자사주 1600만주를 소각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소각 주식은 2018년 PCA생명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행된 합병신주 중 약 50%에 해당하는 1600만주이다. 이는 보통주식의 약 9% 규모다. 주당 액면가는 5000원으로 총 800억원 규모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이번 자사주 소각 결의는 킥스(K-ICS·지급여력) 비율 등 우수한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결정"이라며 "향후 상법 개정안에 따라 추가 소각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은 향후 주주총회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진행될 예정이다.

생산적 금융이 은행권 핵심 과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우리은행이 펴낸 가이드북이 금융당국 논의 테이블에서도 언급되며 주목받고 있다. 생산적 금융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한 권으로 정리해 전국 600여개 점포로 나가 있는 전직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화했다는 점에서다. 단순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기준으로 정리했다는 평가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A4용지 총 80페이지 분량의 '2026 생산적 금융 가이드북'을 제작해 전직원에게 공문 형태로 배포했다. 생산적 금융의 정의와 분류, 용어까지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한 매뉴얼이다. 전국 650여개 점포 어디를 가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 표준화를 추진한 것이다. ━'무엇이 생산적인가'에 답했다…생산적 금융 '프레임' 정립━ 가이드북은 부동산·가계대출에 자금이 쏠리면서 실물경제 생산성과 혁신 투자로 가는 자금이 부족해졌다는 문제의식을 짚고 시작한다. 첨단전략산업과 벤처·혁신기업, 지역 혁신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금융의 성장 지원 역할이 필요하다는 정책 기조도 반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 차이를 지적하며 "이게 다 주민들 혈세"라고 비판하자 은행권에서는 지역경제와 금융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지 않고 '금리'만 갖고 판단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전국 지자체의 자금을 운용하는 금고 은행의 이자율이 처음 공개된 것과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며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 해당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전국 15개 시·도 지방정부 금고은행의 12개월 이상 장기예금 금리를 집계한 결과 인천광역시(4. 57%)의 평균금리가 가장 높게 집계됐고, 서울(3. 45%)이 뒤를 이었다. 이외 15개 시·도는 전부 2% 초중반대로 유사했으며 경상북도(2. 15%)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현재 인천의 금고은행인 △신한(1금고)·농협은행(2금고)이 인천시의 자금을 운용하는 대가로 4. 57%의 이율을 제공하고, 경북의 경우 △농협(1금고)·iM뱅크(2금고)가 경북도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