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금융감독원이 대학 신입생이 금융 기초지식을 갖추도록 돕고 보이스피싱 등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금융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2021년부터 금융거래를 시작하는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 중이다. 지난해 44개 대학에서 4만1961명의 대학생이 수강했다. 금감원은 대학 신입생의 올바른 소비습관 형성과 금융 기초지식을 갖추도록 돕고 청년층 대상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대처 방안을 교육한다. 금감원은 오는 2월19일부터 3월31일까지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특강, 교육영상, 교재 중 대학에서 희망하는 방식을 선택해 교육을 실시한다.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2월2일까지 교육신청을 접수받는다.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빠르면 오는 4월 '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앞두고 기존 실손 가입자를 새로운 실손으로 유도하기 위한 '선택형 특약'에 포함될 항목으로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자기공명영상)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이같은 선택형 특약에 포함될 항목을 두고 막판 저울질을 하고 있다. 3개 항목은 실손보험 손해율 급등의 핵심요인으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및 반복청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손보사들은 3개 비급여를 기본계약에서 분리해 특약으로 구성하고 가입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놓고 세부설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새로 도입되는 5세대 실손으로 기존 실손 가입자들을 옮기기 위해 '계약 재매입'과 '선택형 특약'을 논의 중이다. '계약 재매입'은 1·2세대 실손 가입자에게 웃돈을 주고 5세대 실손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반면 '선택형 특약'은 보험사 손해율의 주범인 과잉진료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오는 29일 판가름 난다. 금감원이 2009년 공공기관에서 벗어난 지 17년 만이다. 2019년처럼 지정유보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의 상급기관이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막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공공기관관리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는 29일 오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공운위엔 금감원의 상급기관인 금융위의 권대영 부위원장이 참석해 주무부처의 공식 입장도 밝힌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운위는 주무부처 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 지정여부를 의결해야 한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금융감독의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2009년 해제됐다. 이후 2019년엔 12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조건부 공공기관으로 지정유보됐다. △해외 사무소 정비 △3급 관리직 비중축소 △외부 상여금 100% 준수 등의 조건을 5년 만에 충족한 금감원은 2024년 조건부 지정유보를 졸업했다.

이르면 오는 4월 '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앞두고 기존 실손 가입자를 새로운 실손으로 유도하기 위한 '선택형 특약'에 포함될 항목으로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자기공명영상)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이와 같은 선택형 특약 포함 항목을 두고 막판 저울질을 하고 있다. 3개 항목은 실손보험 손해율 급등의 핵심 요인으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 및 반복 청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손보사들은 3개 비급여를 기본계약에서 분리해 특약으로 구성하고 가입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놓고 세부 설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수치료는 회당 수십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수개월 또는 수년간 매주 받고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손보업계를 괴롭혀왔다. 영양주사와 같은 비급여주사도 치료 효과 등이 명확하지 않고 의사 판단 재량에 따라 지나치게 남용돼왔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MRI 역시 암과 같은 중증 질환 진단이 아닌 경증에도 반복 촬영이 이뤄져 불필요한 보험료 청구가 잦았던 항목이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수술'에 나선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비판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 BNK금융·신한금융·우리금융지주 등 이사회가 현 회장 연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 뿐 아니라 대통령실에도 '투서'가 난무했다. 금융당국은 개선안을 통해 지주 회장의 연임 절차를 투명하게 바꾸고 사외이사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결국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3월까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지난 2023년 12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시절에 30가지 개선 과제를 도출한 '은행 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이후 2년여 만에 지배구조 수술을 다시 하는 셈이다. 모범관행은 금융회사 스스로 내규에 반영해 지켜야 하는 과제로, 당시 △사외이사 지원 조직 및 체계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확보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 4가지 대과제에 대해 30가지 핵심원칙이 도출됐다.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속도를 내면서 금융지주 사외이사 교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와 금융감독원의 '타깃'이 된 BNK금융을 합치면 사외이사 전체 중 74%가 올 3월 임기가 끝난다. 금융지주들은 자체적인 지배구조개선 방안을 내놓으며 투명성 확보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과 BNK금융 사외이사 중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29명 중 17명이 이미 한차례 이상 연임한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대대적인 임기 연장은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이 오는 3월까지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이번이 직접적인 개선 대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사외이사의 임기를 3년 단임제로 바꾸는 논의 등 TF의 의견이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년보다 큰 폭의 사외이사 변화가 예상된다"라며 "대통령과 금융당국에서 계속 메시지를 내는 만큼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IBK기업은행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구비서류 간소화 정책에 맞춰 법인사업자 대상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영업점에서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통장·카드 발급, 대출 심사 등 금융 업무에 활용됐다.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공 마이데이터를 금융 업무에 활용한 것은 처음이다. 서비스 도입으로 법인기업이 영업점을 방문해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에 동의하면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등 기업 행정정보를 전자로 제출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해당 정보를 대출 접수와 심사에 활용해 기업 고객이 실물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법인사업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고객 편의성을 높이겠다"며 "국책은행으로서 행정안전부의 구비서류 간소화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3일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돌아가면서 계속, 은행장 했다가 회장했다가 10년~20년 해먹고 그러는데 대책이 있나. " 지난달 19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에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금융당국은 곧바로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막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이 왜 문제냐는 반론이 제기된다. 금융지주 계열의 경영진으로 능력이 입증된 인물이 은행장을 지내고 회장을 하면 10년 임기는 도리어 자연스럽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은 정권 교체기마다 '단골 메뉴'로 지적돼 왔다.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지주 회장의 '3연임'을 제한하는 방안이 수면 밑에서 논의됐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 지난 2021년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지주 CEO(최고경영자)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2022년에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 의원이 유사한 취지로 법안을 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사외이사의 임기를 3년 단임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지주 사외이사 임기는 통상 '2+1년'을 기본으로 최장 6년까지 4연임한다. 사외이사가 금융지주 회장을 견제하기보다 본인의 연임을 위해 회장의 '참호'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 따라 단임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2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축이 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 시 주주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사외이사의 독립성·투명성 강화 방안도 논의된다. 논의 테이블엔 사외이사 3년 단임제도 올라와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사외이사 임기는 최장 6년,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9년까지다. 금융지주사들은 모범관행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첫 2년에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3년 단임제로 전환하면 지금보다 임기가 최대 3년 단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외이사 임기를 단임제로 바꾸면, 본인 연임을 위해 경영진 눈치 볼 필요 없이 소신에 따라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수 있다"며 "회장과 임기를 같이 하며 견제 기능을 잃는 문제도 해결된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회장 연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동의를 묻는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에 대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연임 안건에 대해 일반결의가 아닌 특별결의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단독 후보 추천으로 사실상 회장 연임이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참석 주주의 3분의2 찬성을 받지 못하면 주총에서 부결될 수도 있다. 2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오는 3월까지 금융 CEO(최고경영자)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10년~20년 장기집권' 논란이 불거진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는과정에서 주주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지주 회장이 3년 임기를 채우고 연임 할 때는 주주의 찬반 의견을 지금보다 더 적극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근 대부업 대출을 찾는 현역 군 장병이 늘어나고 있다. 군인 월급이 과거에 비해 급격히 늘었고, 상환 여력이 나아지면서 대출 접근성도 좋아졌다. 정부가 지원하는 군 적금 '매칭지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겠다는 내용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부업 대출을 이용한 현역 장병이 코인 투자나 도박 등으로 돈을 탕진하고 신용불량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대부 중개 사이트에서 자신의 신분을 '현역 군 장병'이라고 밝히고 대출을 문의하는 글이 급증하고 있다. 대부분 문의는 군인으로서 받는 월급이나 모으고 있는 적금이 있으니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출 희망 금액은 적게는 30만~50만원의 소액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있었다. 구체적으로 '현역 상병으로서 매달 120만원의 안정적 수입이 있어 상환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월급으로 한 달에 30만원씩은 갚을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현역병이 가입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및 정부의 '매칭지원금'으로 대출을 갚겠다는 내용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신한카드가 7개월 만에 다시 희망퇴직을 진행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 2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직급과 나이에 상관없이 근속 15년 이상 직원이다. 희망퇴직 신청자는 기본급 기준 24개월 치 및 근속 연수와 직급에 따라 최대 6개월 치의 추가 보상을 받는다. 신한카드는 희망퇴직 사유에 "수익성 악화에 따라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조직 구조 혁신 등의 자구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고연령·고직급 인력 비중이 업계 내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조직 인력 구조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업계 및 빅테크 중심의 경쟁 구도 재편에 대응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영 위기 극복의 강한 의지와 함께 퇴직 후 제2의 인생 설계를 희망하는 직원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가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건 7개월 만이다. 2024년 말에 이어 지난해 6월 희망퇴직을 진행했었다. 현 박창훈 대표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