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가 금융감독원을 정조준하면서 사법처리 규모와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등 관련자 21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수사'가 일단락된 만큼, 중수부는 가용한 수사력을 총동원해 금감원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등의 불법행위 과정에서 이뤄진 금감원 직원의 '개인비리'뿐만 아니라, 부실감독 등 금감원의 검사기능 자체를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어서 적지 않은 전·현직 직원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불법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관련자 처벌이나 기관 경고 등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감독기능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관련부서 직원들의 묵인 또는 비호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번 주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의 5개 계열은행 감사를 담당했던 실무자를 우선 소환, 정기검사와 부분검사를 하면서 수조원 대에 이르는 불법 대출을 찾아내지

금융감독원 출신 '예비 감사'들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의 감사후보로 공시된 윤석남 현 금융감독원 회계서비스2국 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금감원 출신 인사들의 낙하산 감사 논란이 불거지자 심리적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은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자기자본 투자 등 회계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지자 외부전문가를 유입하기 위해 윤 국장을 신임감사후보로 세우고 주총결의만 앞둔 상태였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검증된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한 선택이었고 그만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대신증권은 금감원 출신 감사 '금지령'의 여파로 새 후보를 섭외하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신한은행 감사 내정자였던 이석근 금감원 전 부원장보가 사의를 표명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주식 매매를 자주하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반면 뇌물을 신고하면 가점을 받는다. 피감기관인 금융회사가 금감원 직원을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감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직원 청렴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점과 가점항목을 각각 마련해 전 직원의 청렴성을 수치화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이다. 청렴도 평가는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실시되며, 1년에 2회 이뤄질 예정이다. 평가 결과 점수가 낮은 직원은 주요부서 근무에서 배제되는 등 인사 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주요 항목으로는 먼저 금융투자상품(직접 투자 기준) 운용 한도가 근로소득 총액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예컨대 직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근로소득 총액이 7000만원인 직원은 3500만원을 초과해 주식을 운용할 수 없다. 매매횟수도 분기별 10회 이하로 한정된다. 팔고 사는 거래를 각각 1회로 계산한다. 금감원은 직원들의 정보 독점권을 악용하거나 이해관계자와 결탁한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금융기관 감독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한국은행에 단독검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 국회통과가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금융 산업에 2중 규제만 불러 온다"며 한은법 개정에 반대한 일부 여당 의원들이 한은법 개정에 전향적으로 입장이 바뀌면서 오는 6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8일 배포한 자료에서 "저축은행 부실사태 책임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독점적 금융기관 감독 권한을 깨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반대한 금융당국과 한나라당이 져야 한다"며 "한은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법 개정안은 2008년 7월, 당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던 박영선 의원이 발의했다. 법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조사권 등을 한국은행에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2009년 말 통과했다. 하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을 담당하는 정무위에서 한은법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추진되는 금융감독 쇄신 태스크포스(TF)에 "금감원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6일 저녁 서울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서 열린 긴급 임원 및 국·실장 워크숍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을 얘기하는 자리에 우리가 끼면 어색하지 않겠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금감원 조직 혁신과 운용방안 개혁 등을 범정부차원에서 본격 논의하는 자리에 금감원이 참여하는 것은 모양새가 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당초 이명박 대통령의 의도대로 외부 주도의 개혁을 위해 금감원은 철저히 빠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금감원의 입장과 견해는 지휘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를 통해 알린다는 계획이다. 그는 "우리 생각이나 입장은 금융위에서 충분히 다 헤아려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쇄신 TF는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돼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좁게는 금감원 조직문제와 제도운용 개선안에서부터 넓게는 금융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

금융감독원이 금감원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감사 취업을 막고 재직 중인 감사의 연임도 불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달 말 주주총회를 앞둔 증권사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는 이사회를 다시 열어 감사를 재선임하고 주주총회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고심에 빠졌고, 주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감독당국의 명확한 의도를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규 취업만 막겠다는 것이지 재직 중인 감사의 연임까지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신증권과 신영증권, 이트레이드증권 등은 금감원 출신 감사의 임기가 이달 만료되며, 이달 말 감사와 사외이사 등을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여러분은 금융감독원의 비리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금감원이 출발할 때부터 "그들에게 그런 큰 권력을 줘선 안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제 '금피아'가 된 그들은 저축은행 사태로 계기로 온갖 비리와 불법의 진앙지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모피아'로 일컬어지는 옛 재무부 출신 관료들은 경제정책의 최실세들이었고 실제 한국 경제정책 발전에 기여한 바가 많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권을 독차지하며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집단'을 꾸린 금융감독원의 '금피아'들은 철저히 사적 이익을 취하는 데 혈안이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금피아들은 금감원 부패의 당사자들임에도 내부 직원의 도덕성을 지적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금감원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현장 금융 감독은 업계가 아니라 오히려 내부 세력, 금피아에 의해 무산되거나 지연되기 일쑤였습니다. [녹취]금감원 관계자(대역변조) 자기

금융감독원 개혁을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가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금감원의 감독권과 검사권을 분리하는 안건을 핵심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국무총리실은 오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감원 쇄신TF구성과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총리실은 현재 임채민 총리실장을 중심으로 참여 인원 등 TF 구성과 금감원 개혁안 등 자료 수집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TF에 유관부처 감사 인력과 학계나 관련 업계의 전문가들을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TF는 최근 논란이 된 금감원의 권한과 퇴직자 금융기관 취업, 내부 감사 시스템 등에 대해 논의한 뒤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6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서 긴급 임원 및 국·실장 워크숍을 열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사태로 만연해 있는 부정적 여론을 극복하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겸허한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쇄신의지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임원과 국·실장급 간부 76명이 참석했으며 외부강사 강연과 권혁세 금감원장 특강, 업무별 국민신뢰 확보방안 발표, 분임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감원 신뢰위기 상황 도래의 원인과 처방'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권 원장은 쇄신방안과 관련한 당부를 했고 박수원 감사와 최수현 수석부원장 등 10명의 발표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방안 및 주요업무별 세부개선안'을 5분씩 발제했다. 이어 분임토의 및 발표시간을 갖고 4개 조로 나뉘어 '위기상황에서 우리의 마음가짐', '비리근절을 위한 실효성 강화방안', '국민신뢰 조기 회복방안', '위축된 조직분위기 극복을 위한 직원 자긍

메리츠종금증권이 금감원 출신 현 감사의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감사 공모에 나섰다. 업계는 정부차원에서 금감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메리츠증권이 '알아서 움직인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3일부터 6일 낮 12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를 공개 모집했다. 공모 신청서 접수가 마감된 가운데 금감원 출신 지원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리를 떠나는 메리츠증권의 현 감사는 금감원 출신이다. 백수현 전 금감원 증권검사1국장이 지난 2008년 5월부터 메리츠증권의 감사로 일해 왔다. 지난해 메리츠증권과 종금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감사로 재 선임돼 오는 2013년까지 임기를 추가 보장받았다. 그러나 회사 측이 새 감사공모에 들어가면서 1년 남짓한 추가 감사직 수행을 뒤로 하고 자리를 내놓게 됐다. 통상 임기와 관계없이 감사직을 교체할 경우 회사의 권유에 따라 자진사퇴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백 감사 역시 이와 같은 과정으로 자리를 비워줄 것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금융감독원 개혁 민·관 태스크포스(TF)가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6일 "현재 내부적으로 금감원 개혁 TF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으며 아직 세부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주말 방안을 최종 확정해 다음 주 중 TF가 본격 가동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현재 임채민 총리실장을 중심으로 참여 인원 등 TF 구성과 금감원 개혁안 등 자료 수집 작업을 벌이고 있다. 총리실은 현재 유관부처 감사 인력과 학계나 관련 업계의 전문가들을 TF에 포함 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TF는 최근 논란이 된 금감원의 권한과 퇴직자 금융기관 취업, 내부 감사 시스템 등에 대해 논의한 뒤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의 감독권과 검사권 분리 여부에 대해 집중 논의를 벌일 방침이다. 그 동안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각종 비리 혐의가 감독권

금융감독원 출신 감사가 부산저축은행의 거대 부정을 '짬짜미' 식으로 눈감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감원의 낙하산 감사 관행에 급제동이 걸린 가운데 주총을 앞둔 증권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뭇매를 맞고 있는 금감원이 감사추천제를 완전히 철폐하고, 기존 금감원 출신 감사는 연임 불가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 3월 결산법인으로 5~6월 주주총회에서 신임 감사를 선임하거나 기존 감사를 연임시키려 했던 증권사들은 곤혹스러워하며 추이를 민감하게 살피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금감원 출신의 현 감사의 임기가 남았음에도 새 감사 공모에 나서는 등 증권사 감사시스템의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다가올 주총에서 금감원 출신 감사가 임기가 만료돼 임기를 연장하거나 새로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곳은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현대증권, 동부증권, NH투자증권 등이다. 한국투자증권은 금감원 출신 현직 감사에 대한 연임을 확정했지만 금감원의 '연임 불가' 원칙이 알려지면서 난감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