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vs애플 '특허전쟁' 최후의 승자는?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특허전쟁, 법정 공방, 주요 쟁점과 업계 파장까지 심층 분석합니다. 특허 소송의 흐름과 기업 전략, 시장 반응을 한눈에 전해드립니다.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특허전쟁, 법정 공방, 주요 쟁점과 업계 파장까지 심층 분석합니다. 특허 소송의 흐름과 기업 전략, 시장 반응을 한눈에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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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지난 6월 영입한 고위급 반도체 설계전문가가 애플로 갑작스레 자리를 옮겼다. 삼성과 애플이 세기의 특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와중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 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에서 영입한 짐 머가드가 최근 삼성에서 애플로 이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가드는 AMD에서 16년 동안 근무하며 수석 엔지니어 겸 부사장을 지냈으며, 저가 포터블 컴퓨터용으로 설계된 AMD 반도체 칩(코드명 브라조스)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전문 인력의 이직은 드문 것이 아니지만 이번 삼성과 애플 간의 이동은 스마트폰 부문 경쟁사이자 반도체 부문 협력사라는 두 회사의 관계 때문에 업계와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더욱이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특허 침해로 소송을 걸었고, 삼성 역시 반격에 나서면서 두 회사는 세기의 특허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동시에 삼성은
미국 항소법원에서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결정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왔다. 갤럭시 넥서스는 지금처럼 미국 판매에 제한이 없을 전망이다. 같은 특허를 침해했다며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의 판매금지를 노렸던 애플의 시도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이번 판결은 전세계적으로 특허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와 기업들이 특허전쟁을 언제까지 지속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항소법원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잘못됐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의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명령은 법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원심을 뒤집고 이를 새너제이 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지난 6월말 새너제이 법원은 갤럭시 넥서스가 '시리특허'로 불리는 통합 검색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항소법원은 지난 7월초 삼성전자가 신청한
(서울=뉴스1) 전준우 김수완 기자 = 존 리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구 연방판사(John Z.Lee·44)가 삼성-애플 간 특허소송에 대해 배심원 평결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존 리 판사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제법률심포지엄2012'에서 배심원 평결에 대해 "경험과 연수 부족으로 부적절한 평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며 "사안이 복잡할 경우 배심원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애플 소송의 배심원 평결을 예로 들며 "일반시민에게 특허소송에 대한 추가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일부 정보만으로 결론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존 리 판사는 배심원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심포지엄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삼성-애플 소송에서 배심원들이 어떠한 증거를 받고 적용했는지는 모르지만 변호사와 판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보아왔을 때 배심원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
미국 연방판사가 삼성-애플 특허소송처럼 복잡한 사건은 시민이 재판에 참여해 평결을 내리는 '배심제도'의 단점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1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국제법률 심포지엄 2012'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는 '참여'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고 존 리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구 연방판사(John Z.Lee·44)는 미국 배심원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존리 판사는 "배심원의 경험 및 연수 부족으로 부적절한 평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며 "또 복잡한 사건의 경우 배심원은 증거의 상당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연구도 있다"고 지적했다. 존리 판사는 삼성-애플 재판에서의 배심원 평결을 이 예로 들었다. 그는 삼성과 애플 제품의 디자인을 비교한 표를 보여준 뒤 "일반 시민에게 추가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이런 정보만 갖고 결론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연구에 따르면 판사의 판결과 배심원의 평결은 80%가까이 일치한다"며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현석)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 국내 법원 특허권 침해 소송의 1심 결과에 대해 애플이 법원에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14일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애플 측이 50억원을 담보하는 공탁 조건으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또 정지되는 시한은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로 정했다. 애플 측은 자사가 피고인인 사건에서 아이폰3GS·4 등 제품의 판매금지를 명한 1심 판결에 대해 지난달 5일 항소장을 접수한 데 이어 지난달 6일 제품 판매중지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강제집행정지 사건은 1심 판결을 선고한 민사11부가 아닌 민사12부가 담당했고 정지 여부의 결정은 서면심리를 통해 이뤄졌다. 앞서 지난 8월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애플은 삼성의 무선통신특허 5건 중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하면서 아이폰 3GS와 아이패드 등 관련제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특허 분쟁으로 판매가 금지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조치를 중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미국 공정거래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IT 기업들의 특허권 독점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FTC는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MS)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제작 등에 필수적인 기술 표준특허권을 이용해 경쟁 기업들에 불이익을 줬는지 조사 중이다. FTC는 지난 6월 이들 회사에 소환장을 보냈으며 몇 주 전부턴 회사 관계자들을 심문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차별 없이 (특허 사용권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구글·MS 등은 최근 인수·합병(M&A)을 통해 특허권을 확보해왔다. 구글은 지난해 125억달러(약 14조원)에 휴대전화 제조회사인 모토로라모빌리티를 인수하면서 특허권 1만7000개를 획득한 바 있다. 애플과 MS도 올 초 캐나다 통신기기 회사인 노텔을 45억달러에 공동 인수해 특허 6000건을 가져갔다. 로이터통신은 "IT 기업들이 M&A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애플과 삼성전자간 특허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로 배정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지적재산권 재판부이다. 재판장인 이기택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14기)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미국 하버드 로스클 국제조세과정 연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민사4부에는 이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이정환(42·27기), 김호춘(44·29기) 등 판사들이 배석한다. 변론준비기일 등 재판시작 전 2~3개월의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첫 재판은 내년초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1심에서 쌍방 소송을 한 재판부가 담당했던 선례에 따라 항소심도 같은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지난 8월 삼성과 애플이 각각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국내 1호 외국계 로펌 롭스 앤 그레이(Ropes & Gray)가 11일 특허소송 관련 공동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기업의 미국 특허소송:최근 동향의 이해와 적극적 대응전략'을 대주제로 르네상스 서울 호텔에서 오후 1시30분부터 열린다. 최근 삼성·애플 사건 이후 관심이 높아진 배심재판, 고액배상액, 프랜드(FRAND) 조건 등 미국 특허소송의 최신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미국 특허소송에서 배심재판, 배상액 산정과 관련한 최근 판례, 미국과 한국의 무역위원회 절차 등에 대해 발표된다. 또 제2세션에서는 표준특허에 대한 FRAND 조건, 미국 특허소송에서 특허남용 항변, 미국 특허소송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전략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동 태평양 지적재산권부 변호사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특허소송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특히 삼성·애플 사건 이후 국내 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 10억5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의 배상평결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은 지난달 24일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배심원 평결을 주도한 벨빈 호건 배심원장이 자신의 파산 전력과 소송 연루 사실을 함구하는 등 자격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삼성은 전날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 북부지방법원에 낸 서류에서 호건이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소송과 관련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자신이 지난 1993년 파산 신청을 했고, 전 고용주인 씨게이트테크놀로지와 소송을 벌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또 호건과 소송을 벌인 씨게이트와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관계에 있으며, 호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변호사는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자사의 변호를 맡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건은 당초 씨게이트에 취업하면서 회사와 자택의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분담하기로 했으나 1990년 해고된 뒤 씨게이트가 담보대출 비용을 갚으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S3의 판매가 애플과의 특허소송 덕분에 오히려 늘어났다고 중국의 신화통신이 시장 조사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해 3일 보도했다. 시장조사 기관인 로컬리틱스(Localytics)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 북부지방법원에서 애플과 삼성 간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배심원 심리를 시작한 지난 8월 1일부터 삼성 갤럭시S3 판매량은 매주 평균 9% 성장했다. 특히 배심원단이 애플의 승리를 평결했던 주간인 8월 21일에서 8월 27일 사이에는 갤럭시S3의 판매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또한 애플이 아이폰5를 출시했던 9월 12일이 포함된 주에도 갤럭시S3의 판매가 급증했다. 로컬리틱스의 온라인 마케팅 책임자인 대니얼 루비는 "이번 소송에 대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은 일반인들이 삼성에 관심을 쏟게 하였으며 삼성의 제품이 아이폰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제품이라는 인식을 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애플이 아이폰5 출시를 발표하자 아이폰5와 갤럭시S3를 비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대폭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톱10 안에 포함됐다. 세계 최대 브랜드 컨설팅 그룹인 인터브랜드(Interbrand)가 2일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Best Global Brands)' 조사에서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329억달러(약 36조4100억원)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234억달러에서 무려 40% 증가한 것으로 글로벌 100대 브랜드 평균 상승률 10%는 물론 업계 평균 상승률 16%를 크게 앞질렀다. 이에 따라 삼성의 브랜드 가치 순위는 8계단 상승한 9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처럼 브랜드 가치가 급증한 것은 갤럭시 시리즈 등 스마트폰 분야의 연이은 성공과 TV 부문 6년 연속 세계 시장 1위 달성 등 지속적인 시장 리더십을 유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일관된 글로벌 브랜드 마케팅 활동을 펼쳐온 것도 한 몫 했다는 평가다. 또 IT솔루션 부문과 생활가전 부문에서도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꾸준히 선보인 것도 브랜드 가치상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