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갤럭시 넥서스 판금 잘못" '…특허전 비판론 확대
미국 항소법원에서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결정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왔다. 갤럭시 넥서스는 지금처럼 미국 판매에 제한이 없을 전망이다.
같은 특허를 침해했다며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의 판매금지를 노렸던 애플의 시도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이번 판결은 전세계적으로 특허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와 기업들이 특허전쟁을 언제까지 지속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항소법원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잘못됐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의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명령은 법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원심을 뒤집고 이를 새너제이 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지난 6월말 새너제이 법원은 갤럭시 넥서스가 '시리특허'로 불리는 통합 검색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항소법원은 지난 7월초 삼성전자가 신청한 판매금지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 기간은 길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새너제이 법원은 조만간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에서 판매 금지된삼성전자(181,200원 ▲2,600 +1.46%)제품은 1개도 없다. 이달초 새너제이 법원은 배심원 평결에 따라 갤럭시탭10.1에 대한 판매금지를 해제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혁신적인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갤럭시S3-갤럭시노트 판매금지 어려워지나
이번 결정으로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 등에 판매금지를 노렸던 애플의 시도를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애플은 갤럭시 넥서스 판매와 시리특허와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고 갤럭시 넥서스에는 시리와 같은 기능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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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심리를 하기 전에 갤럭시S3에 대해 병합심사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애플은 8월말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가 시리특허를 포함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시리특허로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 등을 판매금지 시키는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애플의 시리특허는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시리특허는 애플이 2004년 12월에 출원해 7년이 지난 지난해 12월에 취득했다.
전문가들은 시리특허가 특허를 받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아티 레이 듀크대 교수는 "시리특허의 승인절차는 상당한 오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시리특허는 2004년 첫 제출 2년간 심사를 받았지만 기각됐다. 애플은 이후 8차례에 걸쳐 수정했지만 매번 기각 당하다가 지난해 10번째 시도에서 특허로 승인받았고 바로 특허전쟁의 무기로 사용했다.
특허 분석업체 M-CAM의 데이비드 프랫 대표는 "애플의 무기고에 또 다른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곳에 대단한 발명품은 없다"고 말했다.
◇특허전쟁 언제 사그라질까
지난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는 '특허가 전쟁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장문의 기사를 통해 특허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애플을 비롯한 IT업체들의 무차별적인 특허 공세가 관련 산업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현지에서 무분별한 특허전쟁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UN(국제연합)의 전문기관인 ITU에서도 특허 활용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방한한 하마둔 뚜레 ITU 사무총장은 "기업들이 법정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산업 협장에서 혁신에 힘써주기를 희망하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애플이 제기한 특허전쟁이 겨냥하고 있는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은 지난달 27일 한국을 찾아 "특허분쟁은 결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혁신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소송보다는 기술 및 디자인 혁신을 통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선호하나 애플은 지속적으로 소송 확대를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