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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임직원 복지카드로 적립된 3700만원 규모의 마일리지를 회계 처리 규정에 벗어나 엉뚱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노원갑)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에 대한 신한카드 사용분에 대한 카드적립급 3700만원을 공사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2011년 6월 기프트카드를 만들어 임의로 처리했다. 10만원권 기프트카드 371장으로 수령한 후 이 중 14장으로 자전거 6대를 구입해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6명에게 지급했다. 대당 22만3000원 상당으로 총 134만원을 지출했다. 또한 기프트카드 354장은 복리후생비 명목의 2100만원과 함께 아르빌 파견직원 41명에게 차등지급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약정을 체결해 카드사에서 공사의 직원들에게 발급한 복지카드 사용금액의 0.9%를 적립금으로 지급받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서울고검 산하 일선 지검에서 지난 2005년부터 운영 중인 인권침해센터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학용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 관내 4개 지검 등 서울고검 산하 9개 지검에서 운영 중인 인권침해센터에서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68건의 침해하례를 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접수된 건은 48건으로 나타났으며 25건을 신고받아 모두 접수한 인천지검을 제외하고 지검들의 이용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북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인권침해센터 운영기간 내내 단 한건의 신고사례도 접수되지 않았으며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2005~2006년 2년동안 12건을 신고받아 2건을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과 2011년은 서울고검 관내 인권침해센터에서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일반국민이나 피의자 수감자들에게 인권침해센터가 홍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부작용과 관련한 소송비용 부담을 이유로 미국에서 철수된 여드름 약이 국내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약의 경우 특히 청소년기에 오랜 기간 많이 투여하면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경기 광명을)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여드름 치료제는 청소년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며 "해당 약의 건강보험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로슈의 '로아큐탄' 등 15개 제약사 41개 품목이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여드름 치료제로 생산·유통되고 있다. 식약청은 '사용상 주의사항'을 통해 "이 약은 사춘기 전 여드름에 사용하지 않으며 12세 미만의 소아에게 권장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청소년에게 등 부위 통증을 빈번하게 유발하고 고용량을 장시간 동안 투여할 경우 골단이 일찍 닫히는 증상을 일으켜 성장 등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원원회(위원장 박영선)는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 14층 회의실에서 서울고검 및 서울고검 산하 9개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피감기관으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및 산하 지청 11곳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최근 검찰의 청와대 눈치보기 논란을 빚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이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 수사 당시 검찰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34)에 대해 한 차례 서면조사를 한 뒤 무혐의 처분해 "검찰이 청와대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불거져 나왔다. 이를 재수사하기 위한 이광범 특검팀이 16일 본격 수사를 시작하는 데다 법사위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의 눈치보기 의혹에 대해 적극 질타할 예정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검찰입장이 주목된다. 최근 잇따라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BBK의

국회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축소수사' 의혹을 점검하는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연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검·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관련 수사가 가장 치열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마침 이날은 내곡동 특검팀이 수사에 공식 착수하는 날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8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내곡동 수사에 대해 '대통령 일가에 대한 배임 혐의 관련성 인정에 부담을 느껴 수사조정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언급, 의혹을 키웠다. 야당에서는 '축소수사' 의혹을 강하게 제기할 전망이다. 여당도 당시 발언에 대해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라고 논평, 검찰 비판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및 BBK 가짜편지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출입국 기록 열람 논란 역시 도마에 오를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5일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가석방 불허와 관련, "정부여당 관계자는 편히 빨리 가석방되고 야당 사람은 멀리 쫓겨나서 가석방이 안 되는 것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은진수 전 감사위원과 정 전 의원은 같은 실형 1년을 받고 모두 형기의 70%를 살았는데 은 전 위원은 가석방 된 반면 정 전의원은 그렇지 못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은 전 감사위원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서 (편하게) 수감생활을 하다가 가석방됐지만 정 전 의원은 홍성교도소로 이감되는 상황에서도 모범수로 선정돼 가석방을 건의 받았음에도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대한민국 공권력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적용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도 "정봉주 의원,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판정

영화진흥위원회가 기금확충을 위해 투자조합에 투자 하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은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까지 누적으로 1112억원을 투자조합에 출자했으나 125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영진위는 2008년 이후 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연 평균 9% 이상의 손실이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보다 신중한 투자조합 출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부과되는 법정부담금이 2014년 12월 31일 이후 폐지될 예정이므로 한해 320억원에 달하는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며 "이에 대비한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 발굴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내역을 보면 법정부담금의 규모는 320억 4700만원으로 영화발전기금 수입실적 3083억 5400만원의 10%를 넘는다. 따라서 법정부담금의 폐지 후 추가

한 해 2800여억원의 콘텐츠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운영이 '허술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15일 잇달아 나왔다. 콘텐츠진흥원이 지난 2년간 약 100억 원을 지원해 만든 방송영상콘텐츠 작품 10편 가운데 2편 정도가 아예 방송조차 되지 못했으며,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맺은 비율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작지원 사업' 예산이 중소기업이 아닌 자체 제작능력이 충분한 대기업 계열사에 지원됐으며, 일부의 경우 중복지원까지 하고 있어 지원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관련기업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이 이른바 '눈먼 돈'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비판도 있었다. ◇"제작 지원 10편중 약 2편 방영못해"=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무소속) 의원은 이날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95억원을 들여 지원한 작품 91편 가운데 17편(18.6%)이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추가 퇴출 가능성이 있는 저축은행들의 5000만 원 이하 예금총액이 8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추가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8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메워줘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권에선 '예보기금' 부실화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추가 퇴출에 대비해 '공적자금' 조성 등 정부가 구조조정 자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예보가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BIS비율이 1%보다 낮은 11개 저축은행의 5000만 원 이하 예금 총액은 7조7270억 원(예금자 수 44만7957명)에 달한다. 민 의원은 "이들 저축은행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11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등을 당하면 예보가 추가로 쏟아 부어야 할 예보기금 규모가

공공기관인 문화예술위원회의 자회사로 골프장 '뉴서울 CC'를 운영하는 한국문화진흥의 사장과 전무가 주2회 골프 라운딩을 즐기는 등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을 하다 지난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15일 "한국문화진흥의 사장과 전무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평균 매주 2회 골프라운딩을 즐기다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수년간 수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던 한국문화진흥이 지난해 27억 원의 대규모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무가 단체팀에 대한 예약관리 부실로 무단 위약금을 받지 못하는 등 경영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실도 밝혀졌다"며 "지인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회사 골프숍에서 교체하는 등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주의'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한국문화진흥의 부실 방만 경영은 이뿐만이 아니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

대형 극장의 팝콘가격이 시중가의 7배 이상 비싸게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새누리당)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극장 매점에서 판매되는 팝콘은 동일 용량으로 환산한 온라인 쇼핑몰 제품에 비해 약 7.5배 비싸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극장 내 매점에서 판매되는 팝콘은 200g 용량 제품이 45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비해, 모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팝콘은 700g 용량이 1800원에 불과했다. 이는 200g에 600원에 불과해, 극장내 판매가와 쇼핑몰 가격은 약 7.5배의 격차가 났다. 김 의원은 "상영부분에서 매출에서 부족해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관행적인 영업 전략이라고 하지만, 극장 매점 판매가가 시중가의 7.5배가 넘고 원가의 12배 이상으로 비싼 가격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다소 과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메가박스 의 경우, 최근 3년간 극장매점 매출이 642억원에 달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제작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자체 제작능력이 충분한 대기업 계열사에 지원됐으며, 일부의 경우 중복지원까지 하고 있어 지원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배재정 의원(민주당)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분석 의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제작 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제출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배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콘텐츠진흥원의 제작지원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풍부한 것으로 여겨지는 대기업 계열사에 대해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용 프로그램 제작지원 부문'에서 CJ계열사인 CJ E&M을 대상으로 '소녀K', '로맨스가 필요해', '엠카운트다운', '꽃미남 라면가게' 등 4개 작품에 제작지원을 했다. 또 SK그룹 계열사인 SK네트윅스인터넷에 대해선 ‘기획만화 창작지원부문’에서 ‘월흔’, ‘아겔다마’ 등에 대해 지원했고, ‘오픈마켓용 만화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