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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규정된 것과 달리 저작권위원회에 이용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위촉되지 않았으며, 일부 위원들의 경우 법상 자격요건에 미달한다는 야당 국회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선 이에 대해 "권리자나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일부 저작권위원들이 자격요건에 미달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저작권 전문가의 범위를 넓게 봐야 한다"고 했다. ◇"권리자-이용자 측 위원 균형 이뤄야"=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위원회의 구성이 권리자와 이용자를 대변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재 권리자 측 위원은 5명인 반면 이용자 측 위원은 없다"고 15일 밝혔다. 최 의원은 "박은주 위원의 경우 도서출판 김영사 대표로 출판권자의 이해를 대변하며, 이종석·신창환·김갑유·최정열 위원은 저작권자를 위한 자문·소송

'천사들의 목소리'가 결국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중증장애인 합창단 '영혼의 소리로'에 감동받은 국회의원들이 장애인 맞춤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14일 홀트 장애인합창단 '영혼의 소리로'와 관련 논평을 통해 장애인 맞춤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2일 경기도의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홀트일산복지타운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들 합창단의 노래에 국회의원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이날 합창단은 '똑바로 보고 싶어요'와 '어느 산골 소년의 슬픈 사랑 이야기' 등 2곡의 노래를 보건복지위에 선사했다. 이들은 모두 뇌병변, 정신지체, 다운증후군 등 중증 장애를 갖고 있다. 악보와 가사조차 못 읽는 탓에 한 곡을 배우는 데 한 달씩 걸리는 이들의 합창은 '

최근 3년간 해운대 등 인파가 붐비는 해수욕장의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의 절반 이상이 '몰래카메라' 촬영인 것으로 조사돼 여성들의 주위를 요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충남 공주)은 15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2010년 7건이었던 해수욕장 성범죄는 2012년 27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다 인파가 몰리는 해운대해수욕장이 32건으로 201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발생한 성범죄 53건중 60.3%를 차지하고 있다. 단속된 성범죄는 스마트폰 등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과 강제추행 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수욕장 성범죄 피의자는 외국인이 전체의 73.5%인 39명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얀마 4명, 방글라데시 3명 등 주로 동남아시아인들과 우즈베키스탄 5명 등 중앙아시아 출신들이다. 외국인 피의자들의 경우 '문화적 차이'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는 연령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사들인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채권 중 매각이 진행 중인 사업장은 고작 13%(채권액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팔지 못한 PF채권들은 내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원래 주인인 해당 저축은행으로 돌아가 또 다른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 15일 캠코가 제출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캠코가 보유 중인 저축은행 PF 채권은 3조3000억원이다. 캠코는 지난 2008년 말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484개 사업장, 7조4000억원(채권액 기준)을 인수했다. 이중 4조1000억원을 정리하고 3조3000억원이 남았다. 정리한 4조1000억원 가운데는 지난해부터 영업 정지된 20개 저축은행에 되돌려 준 PF 채권 2조2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사업장은 35개, 채권액 4264억원 정도다. 전체 보유 PF 채권에 비하면 13% 밖에 안 된다. 매각을 협의하고 있는 사업장 12개(채권액 1474억원)를

특허가 만료됐지만 제네릭(복제약)이 나오지 않아 약값이 떨어지지 않은 의약품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약가제도의 맹점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손실이 연간 수백억원에 이른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류지영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가 만료됐지만 복제약이 나오지 않아 약가가 인하되지 않은 의약품이 21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21개 의약품의 지난해 보험청구금액은 1070억원 수준. 복제약이 나올 경우 약값이 30%정도 인하되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320억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더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민 의료비 절감의 방안으로 도입된 선별등재제도의 맹점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2006년 도입된 선별등재제도에 따라 특허가 만료된 신약의 경우 복제약이 등재되면 특허가 만료된 것으로 보고 약가를 30% 인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제약이 등재되면 특허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되지만 복제약이 등재되지 않으면 특

예금보험공사의 계좌추적 의뢰 건수와 실제 은행들의 조회 건수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은행의 경우 예보의 의뢰 건수보다 조회 건수가 더 많아 개인계좌정보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와 시중은행으로부터 최근 5년간 계좌추적조회 통계를 확인한 결과 19개 은행에 대한 예보의 의뢰 건수는 4만942건인 반면, 15개 은행(기업 경남 광주 제주은행 미제출)이 제출한 조회 건수는 2만7776건으로 집계됐다. 무려 1만 3166건(32%)이 불일치한 셈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기업은행 등 미제출 은행 4곳의 경우 계좌조회건수가 3000여 건 미만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감안해도 예보의 의뢰 건수와 은행들의 조회 건수 사이에 1만 건 가량의 갭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에서 예보가 계좌추적을 요구한 건수보다 오히려 더 많은 계좌조회가 이뤄졌다. 하나은행의 경우 요구건수는 3863건이지만

1995년 남한의 대북 인도지원이 시작된 이후 역대 정권에서 북측에 제공된 품목들이 공개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경기 군포)이 대한적십자로부터 제출받은 '대북구호물자 지원실적(1995-2012)'자료에 따르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 반출허가 구호물 품목과 종류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별로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는 북한 구호물품으로 총 13품목을 보냈다. 품목은 라면과 식용유, 밀가루, 감자와 같은 먹거리와 무·배추종자 및 비료, 어린이를 위한 전지분유, 이유식, 어린이영양제 등이다. 역대 가장 많은 91개 대북지원 품목을 허가한 김대중 정부였다. 김대중 정부가 지원한 품목은 91종에 달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쌀을 비롯해 밀가루와 옥수수, 초콜릿, 감귤, 사이다, 소금, 건빵 등 다양한 먹거리를 보냈다. 의료지원도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엠뷸런스와 X-ray검진차량, 소아과의료장비, 항생제, 방제약 등이

경북교육청이 국회의원 출신 지역 재력가의 28억 원짜리 땅을 127억 원에 매입, 99억 원의 예산 손실을 초래한 사실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고도 손실을 반환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뚜렷한 이유 없이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15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지난 2009년 포항 장흥중 용지를 매입하면서 "초·중·고등학교 시설 용지에 대해 대지조성원가로 매입"토록 한 규정을 어기고 28억 원 조성원가의 땅을 감정가격 127억 원에 매입해 99억 원의 예산손실을 초래했다. 이 땅은 포항지역 재력가이자 12·13대 국회의원을 지낸 황대봉 전 민주자유당 의원 소유 토지였다. 실제 황 전 의원 역시 조성원가 28억 원에 장흥중 부지를 취득했으며, 이를 국세청과 포항국세청에 각각 68억 원과 144억 원에 취득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지난해 12월 포항 북구청으로부터 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후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20개가 보유한 특수목적회사(SPC)와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채권 등 특수자산의 규모가 7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제출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특수자산 관리를 위해 특수자산부를 신설하고 채권보전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가 크거나 현금유출 우려가 높은 주요 PF 사업장(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신안군 개발사업 등)에는 현장 관리자도 파견하고 있다. 일부 특수 자산들은 매각이 완료되기도 했다. 부산계열 저축은행이 투자한 독일 해상풍력 발전 사업권은 지난해 11월 매각돼 최대 8100만 유로(약 1165억원)까지 회수할 수 있다. 부산, 삼화, 도민저축은행 관련 미술품 중 39점도 매각해 약 29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이밖에 고급 수입차, 벌크선 7척 등 19개 특수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PF 채권에 대한 관

연간 약 800억원대 규모의 해양경찰청 함정용 유류 계약 수주에서 GS칼텍스가 독보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기춘 의원(민주통합당)이 해경 15개 경찰서의 함정용 유류 공급 계약과정을 분석한 결과 GS칼텍스는 지난 2009년 100% '싹쓸이' 수주에 성공했고 2010년과 2011년에도 각각 50%와 40%를 차지해 다른 정유사들을 제쳤다. 뿐만 아니라 전체 평균 낙찰단가도 GS칼텍스가 다른 정유사보다 높았다. 지난해 평균 낙찰단가가 리터당 1511.14원인데 비해 GS칼텍스는 1519원에 낙찰받았다. 반면 SK에너지는 1500.6원, S-OIL은 1507.8원, 현대오일뱅크는 1509.9원 등이었다. 박기춘 의원은 "고가의 낙찰가액에 절반 이상의 점유율까지 더해져 해경을 상대로한 GS칼텍스의 매출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경유시장 뿐만 아니라 윤활유 시장의 경우 최근 3년간 GS칼텍스가 100% 낙찰받고 있다. 박 의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관련기업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이 이른바 '눈먼 돈'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민주통합당)은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행위자 조치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적발된 건수가 총 29건으로 모두 43억8000만원을 환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국가보조금을 받고도 사업을 도중에 포기(7건)했거나, 아예 사업 착수조차 못한 경우(3건)도 10건이나 적발됐다. 김 의원은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부당집행 △이중정산 △정산반납액 미반납 등 다양한 사유로 대부분 일상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며 "실제 감사에 착수한다면 더 많은 위반사항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콘텐츠진흥원의 올해 보조금 지원사업의 예산은 2193억원이다. 전체 예산 2827억원 중 기관운영비 195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가장 주력사업에

관광 목적으로 비자 없이 제주도 방문이 가능해진 이후 제주도를 방문한 후 무단 이탈해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 충남 공주) 측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제주도 무비자 방문 무단이탈사범은 총 2014명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832건에서 2011년 282건으로 줄었다가 2012년 8월 현재 900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해양경찰철이 검거한 수는 3년간 73명으로 3.6%에 그치고 있어 무단이탈사범에 대한 방지대책이 시급하다고 박수현 의원 측은 주장했다. 특히 3년간 불법체류자 2014명 중 중국인이 1900명으로 94.3%를 차지해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2012년 100만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으나 제주도로 무비자 입국 후 내륙으로 불법 이동하는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2008년부터 관광 목적의 중국인의 제주방문에 대해 무사증(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