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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의 불법변칙영업을 단속해야 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내부에서 발생한 4억원이 넘는 거액의 횡령사고가 5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적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11일 사감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감위 회계직원이 2007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등 총 4억168만원을 횡령해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러나 "횡령사실이 시작된 이후부터 무려 약 5년 정도가 지난 7월에서야 사감위가 횡령사실을 발견했다"며 "이마저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험료 연체사실을 통보하면서 알게 된 것으로 내부 통제시스템이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 조직에서 이같은 범죄가 벌어졌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 정부의 임기말 공직기강 해이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거액의 횡령사건으로 인해 사감위의 권위와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사감위는 카지

국회 정무위원회가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7명에 대해 오는 23일 종합감사시 재출석을 요구하도록 의결했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또 해당 증인들이 종합감사에도 불참할 경우, 청문회 출석을 요구키로 합의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 손문영 현대건설 전무, 최선 화인코리아 사장 등 이날 국감 주요 증인 7명은 일제히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11일 열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정감사에서는 총사업비 31조원짜리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통합개발 VS 단계개발' 논란이 재연됐다. 국회의원끼리 개발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가 하면 갈등 중인 용산역세권개발㈜ 대주주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증인들의 설전도 이어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관영 민주통합당 의원(전북 군산시)은 이날 대전 본사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이 분리개발로 사업방식을 바꾸면서 AMC(자산관리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 출자사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며 "단계개발로 바꾸는 과정에서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요한 경영전략 변화에 대해 코레일이 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통합개발을 주장하는 바람에 코레일이 끌려간 측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꾸면 될 것"이라며 "통합개발 시 보상비가 커져 자금조달에 문제가

국세청 국정감사가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11일 오전 국세청 국정감사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검찰 조사 동영상이 공개돼 파행을 겪은 가운데 오후에는 일부 야당의원들이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과 국감장 옆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가지면서 국감이 정회됐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한 청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표적 세무조사했다는 것과 포스코의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 소유라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민주통합당 안민석, 최재성 의원과 무소속 박원석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쯤 청사 밖 모처에서 대기하던 안 전 국장과 함께 청사에 나타났다. 국감장이 열리는 5층으로 같이 올라가려다 국세청 직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결국 비상계단으로 5층까지 진입, 국감장 옆 사무실에서 야당 의원들과 안원구 전 국장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민주통합당 김현미 야당 간사는 간담회에서 "이현동 국세청장을 국정감사 방해죄로 고발하겠다"며 "국감을 오늘 중 단하고 일정을 다시 잡아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부산~김해 등 3개 경전철 운행사업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향후 30년간 쏟아 부어야 할 세금이 4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구)은 11일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부산, 경남 김해, 경기 용인·의정부 등 지자체들이 경전철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금액이 4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 등 3개 경전철 운영사들은 각 지자체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체결해 해마다 예측수요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자체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다. MRG 기간은 부산~김해가 20년, 용인과 의정부는 각 30년과 10년이다. MRG 보전금액이 큰 이유는 지자체의 잘못된 수요 예측이 원인이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하루 17만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이란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지난해 9월 개통했지만 지난 달 승객 수는 17% 수준인 3만명에 그쳐 연간 800억원을 보전해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4대강 담합사건 늑장처리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다시 중단됐다. 김 의원은 11일 열린 국감에서 김동수 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이 중대한 위증을 저지르고 있다며 정무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와 관련 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위증 진위를 밝혀낼 수 있도록 당시 사건 조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카르텔총괄과 직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제시한 담합사건 늑장처리 증거 문건 중 지난해 7월1일자 문건이 없는 것은 김 위원장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문서가 파기됐기 때문이라며 당시 카르텔총괄과 직원들이 증언대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한 김 위원장 등의 위증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국정보고에서 지난해 7월1일자 문건을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부실하거나 아니면 의심스럽거나'. 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발급하는 관광용 선불카드인 '코리아패스 카드'가 발급률이 0.6%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선불형 한국관광카드인 KTC카드의 경우엔 "신한은행과 신한카드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아울러 카드 사업이 중복돼 혼선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 관광 위한 코리아패스카드 발급률 0.6%=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은 11일 관광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리아패스 카드의 외국인 발급률이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코리아패스는 2010년 12월부터 외국인들에게 국내 여행에 대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여행 특화 카드이다. 카드가 도입된 이후 지난 8월말까지 발급된 카드는 총 10만 5634매이나 같은 기간 외래 관광객이 1792만 2343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들이 임원채용 면접 때 시간당 25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 이사들은 4년간 임원 25명을 채용하면서 면접수당으로만 2750만원을 받았다. 지난 5월에는 비상임이사 3명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3일간 6시간씩 참석해 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6시간 참석해 150만원을 번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이사들의 면접참석 수당을 집행할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가 과반수(5명 중 3명) 이상으로 구성돼 공단이사회 참석수당(1일 50만원)에 준해 지급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하루에 보통 1시간~2시간밖에 진행되지 않는 면접에 1일 기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2010년 3월 임원채용에서 비

서울시가 지난 2006년 이후 민간투자사업인 우면산터널 사업과 지하철 9호선 사업에 투입한 재정지원금이 약 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를 위해 받은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시가 이들 2개 사업에 투입한 재정지원금은 945억원에 달했다. 민간투자사업은 공공재인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재원을 활용해 건설·운영케 해 공공의 재정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민간수요 위험을 공동부담하기 위해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장하게 돼 있다. 시는 사업비 1402억원의 우면산 터널사업에 대한 최소 운영수입 보장과 무임 지원 등에 따른 재정지원금으로 479억 원을 지급했다. 연도별 지원금액은 2006년 155억원, 2007년 92억원, 2008년 81억원, 2009년 64억원, 2010년 50억원, 작년 37억원이다. 이 기간 중 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은 2004~2007년 85%,

지식경제부가 산업단지 관리계획을 어긴 탓에 경북 구미에서 불산 유출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심상정 무소속 의원은 1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확인한 결과 불산 유출 사고를 낸 휴브글로벌이 입주한 구역은 원래 섬유의류 업종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구역이었다"며 "국가산업단지 관리권자인 지경부와 관리기관인 산업단지공단은 이 계획을 어기고 화학업체인 이 회사를 입주 시켜 이번 사고의 불씨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공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르면 지경부 장관과 산단공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계획은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입주관리계획 △업종별 배치계획 △지원시설 설치계획

태광실업 세무조사 및 국세청 불법감찰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안 전 국장은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의 요청으로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세청 직원들이 국감장으로 가려하는 안 전 국장과 야당 의원들을 몸으로 막아서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엘리베이터 스위치도 꺼진 상태. 안 전 국장은 "야당 의원들로부터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참석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다"며 "국감장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야당 의원들을 만나기 위한 간담회장까지 가려한 것인데 이 또한 국세청이 막을 수 있는 것인지 국세청이 많이 변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분 알고 싶은 사안은 국민들도 알고 싶어 하는 사안이니 궁금한 부분을 알려주려고 왔다"며 "출입을 봉쇄하는 뜻밖의 상황이 납득 안 된다"고 밝혔다. 박원석 무소속 의원은 "어차피 안 국장이 증인 채택이

한국관광공사가 4대강 관광 홍보에 지난 2년간 약 30억원을 쓴 반면, 한류 사업엔 3분의1 이하인 고작 8억원 밖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4대강 관광홍보에 쓰인 예산조차도 관광객 저변 확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밥값이나 교통비 등 단순한 관광객 지원이나 캠핑대회·체험 프로그램 등 행사개최 비용에 대부분 쓰였다. ◇"한류사업 예산 4대강 관광의 3분의1"=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은 11일 관광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대강과 관련된 수변관광활성화사업 홍보 예산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30억여 원을 책정했다"며 "특히 올해 예산이 26억 3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46% 늘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그러나 한류열풍이 세계적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시점에서 공사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류 사업에 책정한 금액은 4대강 관광지원 예산의 3분의1도 안 되는 8억 4000여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한국홍보를 위해 보다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