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연간 10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체육인육성재단의 이사장이 업무활동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방위 소속 전병헌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동구 체육인육성재단 이사장이 201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업무활동비를 생필품 사는데 280만원, 휴일 또는 주말 밤11시 이후 와인바 등에서 720만원 등 1000만원을 썼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박물관문화재단 김선득 이사장도 취임 4개월차 이사장실 가구를 2600만원어치 교체했고, 이사장 관용차량만 운행일지도 전혀 작성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은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정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직무 인수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김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문화정책위원으로 활동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문화부 산하의 낙하산 이사장들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혜택을 개인용도로 낭비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및 국고보조 단체에 철저한 관리

최근 '강남스타일' 흥행으로 싸이는 세계적인 가수로 거듭나고 있는 반면, 안무가는 안무비와 공모 선정 보너스 300만원 이외에 추가 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영(새누리당, 경기 평택 을)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저작권에 대한 지식과 인식, 공감대 형성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음악 권리자 중 가수·연주자, 작사·작곡가는 각각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저작권료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음악 안무가들은 안무가의 입장 및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기구가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대중음악 안무가들이 아이돌 그룹 춤의 저작권을 공동 관리하고 안무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안무가저작권협회(가칭)의 설립을 추진한 바 있으나 현재 흐지부지된 상황이다. 이재영 의원은 "이번 '강남스타일'의 흥행을 계기로 안무에 대한 저작권 권리·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김승유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재출석 요구를 하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추진키로 했다.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은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정무위 회의를 열고 김 이사장에 대한 재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김기준 의원(통합민주당)은 이날 "김승유 증인은 지금도 하나금융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다 여러 단체로부터 고발당해 조사를 받는 등 다른 증인들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중요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출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국제회의에 하나금융 측의 옵저버(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날 국감에 나오지 않았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김 이사장이 11일 귀국하기 때문에 이날 이후로는 동행명령장도 발부할 수 있다"며 "귀국 이후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동행명령장 발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건설사에 매각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지의 미납액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은 8일 LH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민간건설사에 매각된 택지는 면적 1165만5000㎡, 분양대금 16조5163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올 7월 기준 미납액은 1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같은 택지 매각대금 미납으로 인해 연체으로 LH의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장기 연체 후 해약할 경우 수납대금에 대한 해약반환 원금과 이자 발생으로 부담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또 연체에 따른 아파트 착공 지연으로 입주자 모집이 지연되면서 사업지구 활성화도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연체 토지 매수자에게 지속적으로 연체 해소를 촉구하고 매수자의 계약이행 의사를 확인한 뒤 계약이행 의사가 없고 재매각 가능성이 있는 토지는 해약 후 재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되는 기업이 국가로부터 많은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받고도 연구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테마주' 5개 기업이 수행한 국가R&D과제 지원 사업의 과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일반 업체 평균보다 24% 많은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성과는 60%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말한 '박근혜 테마주'는 대주주·경영진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친인척관계이거나, 박 후보가 대선에 당선될 경우 정책적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다. △박 후보의 사촌인 박설자씨의 남편인 김희용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동양물산 △박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씨가 회장으로 있는 대유에이텍 △박 후보 이종사촌 홍소자씨의 사위인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최대주주인 동일고무벨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었던 조현정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비트컴퓨터 △박 후보의 정치적 기반인

국내에서는 허가를 받고 유통 중인 식품들이 중국의 식품 기준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식품 기준이 중국보다 높을 것이라는 고정관념과 달리 세균, 대장균과 관련된 부분은 한국보다 중국이 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출한 '수출식품 부적합 관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에 수출된 국내 식품 중 수입국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이 최근 3년간 63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식품을 해외에 수출할 땐 해당 국가의 수입 기준에 따라 통관 절차를 거친다. 이들 제품의 경우 국내 식품 기준에는 적합했지만 해당 국가의 기준에는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국가 기준이 국내 기준보다 엄격하거나 국내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이들 제품 중 34건은 국내 시장에서 여전히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현 박종원 총장 취임 이후 취업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방위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예종의 취업률은 전 총장 재임당시인 2007년 83.3%였으나, 박 총장 취임이후 지난해 44.9%로 반토막이 났다"고 지적했다. 진학률 역시 2007년 33.9%에서 지난해 18.3%로 추락했다. 전 의원은 "최근 5년간 취업률과 진학률의 급속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박 총장은 올 들어서야 취업진로대책을 마련하는 등 한동안 취업 및 진학에 계획이 없었다"며 "이는 학교 설립취지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예종에선 이에 대해 "이전까지 대학원 등 진학자와 주당 18시간 미만 임시직을 취업자에 포함시킨 반면, 2009년 이후엔 이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취업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 "박 총장은 취임 이후 3년2개월 동안 학교 운영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로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외자 유치가 최근 5년간 단 한건도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자유치를 통해 인천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를 국제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퇴색된 셈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박상은 의원(새누리당, 인천 옹진군)은 5일 열린 LH국감에서 인천 청라국제도시가 2007년 11월 20일 이후 외자유치 협약 이후 5년간 투자유치실적 단 한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청라국제도시의 총 사업비 6조7694억원 가운데 외자유치 대상금액은 3092억원이지만 FDI(외국인 직접투자액) 납입액이 2567억원으로 83%에 달한다. 하지만 박 의원 측은 국제업무타운 사업에 실체가 불분명한 '판지아블루힐'의 납입액을 제외할 경우 FDI납입액은 외자유치 대상금액의 19.8%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 측이 청라국제도시의 FDI 납입액 비율을 줄여 주장하는 이유는 국제업무타운 사업자인 청라국제업무타운㈜의 설립과정을 문제 삼고 있어서다. 국제업무타운 사업자로 선정된 청라국제업무타운㈜

지방자치 제6기가 시작된 2010년 7월부터 2년간 사법처리 된 지방의원이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리행위로 사법처리 된 지방의원은 전체 광역의원 773명 중 20명(2.6%), 기초의원 2876명 중 49명(1.7%)으로 집계됐다. 혐의별로는 선거법 위반이 47명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고 뇌물수수(뇌물공여) 10명(14.5%), 특가법 위반 2명(3%), 기타 10명(14.5%) 이었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광역의원 7명, 기초의원 9명 등 총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이 11명(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 서울이 10명(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7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충북 6명, 경기 5명, 강원 4명, 부산·대구·인천 각각 3명, 전북·경북·경남·울산 각각 2명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지방의원의 비리 혹은 부정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방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측이 박 후보의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를 소재로 한 영화 '퍼스트레이디-그녀에게'를 통해 후보를 지원 및 홍보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소속 노웅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 '그녀에게' 관련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견했고, 이 문건에는 올해 7월9일 문건 작성자가 영화 제작사 대표와 만났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영화를 통해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홍보방안'의 내용이 실려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육 여사를 소재로 한 영화 '퍼스트레이디-그녀에게'는 영화배우 감우성 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한은정 씨가 육영수 여사 역을 맡아 11월 개봉을 목표로 작업이 진행 중이다. 문건에는 "개봉일을 11월 29일 육 여사 88세 탄생기념일에 맞춰 개봉"한다며 "영화 개봉 못지않게 홍보가 중요. 그에 앞서 여러 이슈를 발굴해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 45억 원

전국에 설치된 공공 CC(폐쇄회로)TV가 총 13만1623대로 5년 전에 비해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CCTV 설치현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현재 전국에 설치된 CCTV는 13만1623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07년 전국 설치대수인 4만4626대에 대비해 295%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만3934대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만8276대 △부산시 8326대 △경상남도 7291대 △인천시 7192대 △충청남도 6672대 등의 순이었다. 설치 목적별로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된 CCTV가 7만1754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범죄예방 목적 5만1064대, 교통단속 목적 6328대,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목적 2477대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CCTV가 가진 순기능은 최대화하고 사생활 침해 등 역기능은 최소화하기 위해 CCTV 설치와 운영에 관한

물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는 가운데 현재와 같은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은 빈곤층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전주시 덕진구)이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은 주요 소비품목의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별·가구유형별·가구 규모별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지역 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근로자 최저임금이나 중위소득 간의 간극이 벌어지는 것을 줄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계비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 3년간은 소비자 물가 상승분만 자동으로 반영해 빈곤을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 3년마다 주거비, 식료품비, 의료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등 11개 비목의 계측조사(실태조사) 후 전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되고 있다. 김 의원은 최저생계비 결정에 있어 가정이 많이 소비하는 식료품, 신선식품, 음료비 등 주요 소비품목의 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