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감]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전남 16명, 충남 11명, 서울 10명 순"
지방자치 제6기가 시작된 2010년 7월부터 2년간 사법처리 된 지방의원이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리행위로 사법처리 된 지방의원은 전체 광역의원 773명 중 20명(2.6%), 기초의원 2876명 중 49명(1.7%)으로 집계됐다.
혐의별로는 선거법 위반이 47명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고 뇌물수수(뇌물공여) 10명(14.5%), 특가법 위반 2명(3%), 기타 10명(14.5%) 이었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광역의원 7명, 기초의원 9명 등 총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이 11명(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 서울이 10명(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7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충북 6명, 경기 5명, 강원 4명, 부산·대구·인천 각각 3명, 전북·경북·경남·울산 각각 2명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지방의원의 비리 혹은 부정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회를 없애자는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며 "의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