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감]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 "CCTV 설치·운영지침 정비" 지적
전국에 설치된 공공 CC(폐쇄회로)TV가 총 13만1623대로 5년 전에 비해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CCTV 설치현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현재 전국에 설치된 CCTV는 13만1623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07년 전국 설치대수인 4만4626대에 대비해 295%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만3934대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만8276대 △부산시 8326대 △경상남도 7291대 △인천시 7192대 △충청남도 6672대 등의 순이었다.
설치 목적별로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된 CCTV가 7만1754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범죄예방 목적 5만1064대, 교통단속 목적 6328대,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목적 2477대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CCTV가 가진 순기능은 최대화하고 사생활 침해 등 역기능은 최소화하기 위해 CCTV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비해야 한다"며 "범죄예방 목적 외에 시설관리 등을 위해 설치되는 CCTV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