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건립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초호화 신사옥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후덕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LH에 대한 국감에서 LH의 본사 신사옥이 지나치게 호화스럽게 건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LH 본사 신사옥은 2014년 말까지 지상 20층, 지하 2층 규모로 건립된다. 연면적 13만9295㎡를 LH 임직원 1423명이 사용할 예정이다. 임직원 한명이 중형 아파트 면적인 97.88㎡(29.7평)의 공간을 사용하는 셈이다. 공사비는 총 3540억원으로 3.3㎡당 840만원에 달한다. 총 공사비는 호화 청사로 알려진 성남시청 공사비 1540억원의 2.3배가 넘고 1만 명이 사용하는 서울시 신청사 2012억원보다 1528억원이 더 들어간다. 3.3㎡당 공사비를 따지면 세종시 신청사 600만원, 서울시 신청사 725만원, 성남시 청사 738만원보다 월등히 높다. 특히 업무시설 외에 헬스장과 수영장, 체육관 등이 들어서고,

8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시작된 기획재정부에 대한 이틀째 국감은 개시와 함께 의사진행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최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5일 첫날 국정감사부터 최 회장 증인 채택을 요구해 온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도 국감 개시와 함께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최 회장와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대기업집단 총수와 주요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재판 중인 대기업집단 총수의 경우 공정한 재판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일감몰아주기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라며 반대 논리를 폈다. 이후에도 양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계속되면서 본격적인 국감 질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

퇴직 고위공무원 10명 중 9명이 민간업체의 임원급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 이후 퇴직한 고위공무원 중 재취업자는 306명으로 이중 94%가 민간업체의 임원급으로 취업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민간업체에서 맡은 직책은 '사외이사·고문'이 56.9%(174명)로 가장 많았으며 사장·회장·이사장 16.3%(50명), 감사 14.7%(45명), 전무·상무·이사 6.5%(20명), 본부장급 이하 5.6%(17명) 등의 순이었다. 진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은 퇴직 후 재취업 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는 법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공직자윤리위 심사완료일 이전에 재취업한 고위공직자는 306명 중 52.9%인 162명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또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하는 퇴직 고위공직자에게 과태료 처분 규정이 마련돼 2011년 10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

김경수 한국산업단지 공단 이사장은 8일 "구미 산업단지에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앞으로 입주 기업에 대한 기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유해물질 취급에 대해서도 세밀히 점검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에서 열린 지경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사고를 일으킨 휴브글로벌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입주했는지를 집중 점검한 결과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었다"면서도 "다만 앞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이번 구미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심상정 무소속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이 사고로 근로자 1359명, 차량 1126대, 조경수 1만7096그루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피해를 신고한 업체는 대부분 사고 현장으로부터 1km 범위에 밀집해 있지만, 최대 2.25km나 떨어진 업체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불산 누출의 피해가 생각보다 광범위 헸다"고 지적했다.

국립민속박물관이 지난 8월 을지훈련 기간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해외 출장을 9명이나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방위 소속 홍지만 의원(새누리당)은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화부 산하 소속기관 전체를 통틀어 국립민속박물관만 유일하게 이 기간 9명이 해외출장을 갔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출장 사유가 중국 베이징, 수도박물관에서 열리는 ‘조선인의 일생’ 특별전 참관을 위해 천진기 관장을 포함한 9명이 출국했는데, 한꺼번에 출국할 만큼 중요한 업무 및 시급사안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12 을지연습 기본계획서'에는 ‘공무원은 을지연습 해당기간에 연가 및 출장, 국외여행을 자제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홍 의원은 "기관장의 안일한 기관운영이 문제"라며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으로는 성범죄 경력의사의 취업은 막을 수 있어도 직접 개원을 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보건소)가 의료인의 성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성범죄의료인의 개원을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현주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는 8일 국정감사에서 의료인이 취업을 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그의 성범죄경력을 조회할 권한이 있으나 개업을 할 경우에는 지자체 장이나 보건소가 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업무에 혼선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 성범죄 경력 조회 제도’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의료인의 의료기관 취업을 형 종료이후 10년간 제한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이미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원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의무를 갖는다. 이전까지 취업자의 성범죄경력조회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헌법소원의 4건 중 3건이 본안심판을 받지 못하고 각하 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8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헌법소원 사건의 75%가 각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12년간 헌법소원 사건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1년 40%였던 각하율은 2003년 50%를 넘긴 이후 지난 8월 75%에 이르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기간 각하된 사건 1만2165건을 사유별로 보면 단순 절차상 하자가 25.7%, 청구기간 도과가 12.7%, 대리인 선임이 없는 경우가 13%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위헌소지가 있어 헌재의 판단을 구하려고 했으나 형식이나 절차상 흠결로 구제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건 접수 시 사전안내를 강화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 백 억원의 예산을 지출한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지난 4년간 심의 안건이 겨우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위원회는 겨우 15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다.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9년 1월 공식출범해 지난 7월말까지 249억원의 예산을 지출한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지난 9월말까지 겨우 15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규정에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했으나 2년간 규정을 위반했다"며 "통과된 심의 안건도 고작 3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열린 위원회가 단순 현황 보고 등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배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직 32명과 당연직 12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출범 이후부터 위촉직과 당연직 위원 상당수가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가 제출한 15차례 회의의 참석자 및 불참자 현황에서는 평균 1

복합상영관 CGV가 장애인석 설치와 관련해 편법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CGV 서울지역 23곳 188개 스크린 관의 장애인좌석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1개 상영관에 있는 5~10개의 스크린관 중에 일부 관에는 장애인석을 설치하지 않고 나머지 관에 몰아서 설치한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새누리당, 비례)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CGV 홈페이지를 통해 'CGV 서울지역 상영관 23곳의 스크린 관별 장애인좌석 설치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모두 188개 스크린관 중 장애인 좌석이 1개도 설치되지 않은 곳은 57개(30.3%)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CGV의 경우, 전국 89개 상영관의 전체좌석수를 기준으로 1.3%의 장애인석을 설치해 대외적으로는 현행 '장애인 편의증진법' 상의 장애인좌석 설치 기준인 1%를 넘기고 있다. 이 의원은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일부 스크린관에 장애인석을 몰아서 설치해 현행법상의 기준을 넘기는 '꼼수'

공연문화의 메카라 불리는 대학로가 '호객행위 천국'으로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새누리당, 비례)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서울 연극센터에서 실시한 '2011년도 대학로연극실태조사' 결과, 대학로 방문 시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불쾌한 호객행위'가 꼽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속히 호객행위를 근절하라고 촉구했다. 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로 불편사항 중 '호객행위 등 지나친 상업성'이 5점 만점에 3.57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티켓가격 체계 불만'이 3.03점으로 2위에 올랐다. '정보 습득의 어려움', '공연장 환경에 대한 불편'이 각각 2.95점, 2.67점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공연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조사한 결과에서 '호객행위'는 0.3%로 최하위에 그쳤다. '관람후기·주위평가'가 26.3%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작품제목·소재와 줄거리, 출연배우 등이 있었다.

경로당 난방비 명목으로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5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경기 광명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요청한 500억 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다. 경로당 난방비는 2008년 9월 국회 예결위 추경예산안 최종협상에서 508억 원이 최초로 확보된 이후 2010년 411억 원, 2011년 436억 원이 배정됐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냉방비 예산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지난 7월 3개 로펌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경로당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률해석까지 받아 놓았음에도 예산을 전혀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 여름에는 폭염이 계속되자 무더위 쉼터 한 곳 당 5만원씩 모두 30억원의 냉방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이언주 의원은 "냉낭비의 경우 복지부가 지난 폭염 상황에서 전국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

해외여행객에 대한 면세한도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국민들 2명 중 1명이 '범법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도를 현실적으로 올리는 대신 미약한 처벌규정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세관의 면세한도 400달러는 16년 전인 1996년 제정된 것"이라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약 4배 증가했는데 면세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기준 400달러로, 별도로 1ℓ 이하 주류 1병, 담배 1보루, 60㎖ 이하 향수에 대해 추가 세금면제가 가능하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중국은 750달러, 미국 800달러, 일본은 우리나라 한도의 6배 인 2405달러까지 면세기준이 책정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평균의 56% 수준이다. 이 같은 면세한도는 해외여행객들의 씀씀이와 비교하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8월 대한상의가 내국인 해외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