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감]재정부 500억 예산 삭감‥복지부 냉낭비 신청 안해
경로당 난방비 명목으로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5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경기 광명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요청한 500억 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다.
경로당 난방비는 2008년 9월 국회 예결위 추경예산안 최종협상에서 508억 원이 최초로 확보된 이후 2010년 411억 원, 2011년 436억 원이 배정됐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냉방비 예산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지난 7월 3개 로펌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경로당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률해석까지 받아 놓았음에도 예산을 전혀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 여름에는 폭염이 계속되자 무더위 쉼터 한 곳 당 5만원씩 모두 30억원의 냉방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이언주 의원은 "냉낭비의 경우 복지부가 지난 폭염 상황에서 전국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예산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민주통합당과 국회가 어르신 예산을 반드시 챙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