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원전)이 최근 3년간 월평균 1.2건의 고장이 발생했지만 정비부실 탓에 재가동 이후에도 정상 가동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2010년 14건, 2011년 12건, 2012년 현재까지 13건의 원전 고장사고가 발생 했는데 정비 부실로 고장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영광5호기와 신고리1호기에서 원자로가 정지되는 사고가 일어난 이후 15일 재가동했지만 또 다시 정비부실로 정상 가동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특히 영광5호기는 발전소제어계통 통신카드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후 고장 난 부품을 교체했지만 가스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전소 출력이 87%로 떨어져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다. 신고리1호기도 마찬가지였다. 당초 원자로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봉 제어계통의 부품 이상으로 운전을 멈췄고 15일 재가동했으나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22일에는 법제사법위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 13개 상임위가 국감을 진행한다. 법사위는 법무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에서는 우선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에 대한 검찰의 출입국 기록 열람에 대해 야당의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4·11 총선 공천 비리 의혹에 대한 각종 수사 결과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의혹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법사위는 법무연수원·서울구치소·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법률구조공단·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감사도 연다. 문방위는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연합뉴스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우선 이길영 KBS 이사장의 학력위조 논란을 놓고 야권의 치열한 공세가 전망된다. 또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춘호 EBS 이사의 연임 과정에 대한 '낙하산' 논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방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의 고 김진태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야당 의원들이 주장했다.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법 및 서울고법 산하 11개 지법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주식양도 '무효'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005년 국정원의 과거사 진실규명위와 2007년 진실화해위는 부일장학회의 헌납은 공권력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며 "법원의 판결은 두 위원회의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재산 헌납은 구속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등 국가기관이 개입돼 있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판결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지원 원내 대표 역시 "당시 중앙정보부가 권총을 차고 가서 '우리 군이 목숨 걸고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이 의정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일선 판사들에게 배포했던 책의 내용을 두고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법 및 서울고법 산하 11개 지법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공산주의 혁명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책을 판사들에게 나눠준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고 비난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 법원장이 배포한 '5.18 헌재사망론'과 '헌법파괴세력'은 5.18 특별법을 부정하는 책"이라며 "이 같은 행위가 판사들로 하여금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을 배포할 당시 어떤 내용인지 몰랐다"는 박 법원장에게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 이 책이 20권이나 왔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이 책들은 5.18 특별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이라며 "아랫사람들은 상급자가 책을 줄 땐 그 사람의 사상과 일치한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혁신형제약기업 43곳 중 R&D(연구·개발)투자 규모가 가장 많은 기업은 바이오기업 셀트리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약품, LG생명과학 등도 R&D투자 규모 상위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가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혁신형 제약기업 최근 3년간 의약품 R&D 투자현황'에 따르면, 셀트온은 최근 3년간 2667억원을 R&D에 투자해 혁신형제약기업 중 R&D투자금액이 가장 많았다. 셀트리온은 2009년 390억원, 2010년 928억원, 2011년 1349억원을 R&D에 투자했다. 2위는 한미약품으로 2009년 824억원, 2010년 852억원, 2011년 760억원 등 3년간 2436억원을 투자했다. 3위는 LG생명과학으로 2009년 561억원, 2010년 654억원, 2011년 680억원 등 3년간 189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4위는 동아제약으로 2009년 527억원, 2010년 636억원,

"축구협회는 자정능력을 상실했고, 수술이 필요하지만 집도의가 없습니다." 조광래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은 "축구협회를 개혁할 주체는 축구인이 아닌 국민의 몫"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윤덕 의원(민주통합당)은 19일 조 전 감독과 주고받은 이메일 서신 내용을 공개하면서 "축구협회의 독선·밀실행정은 국민여론의 도마에 오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조 감독은 잔여 연봉 지급문제와 관련해 "창피한 일이지만 (해임 후)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며 "당초 계약기간이 지난 7월까지였는데, 얼마 전 협회 사무총장이 찾아와 4개월치 월급만 받으면 안 되겠냐고 설득하기에 면박을 줬다”고 밝혔다. 또 "할 말이 없고 너무 아쉽다. 한 번 눈 밖에 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협회의 생리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축구협회는 국가대표 감독과 코치의 잔여연봉은 다 지급하지 못하면서, 비리혐의 직원을 사직시킬 때는 퇴직금 이외

'수원 여대생 살인사건'의 범인 오원춘이 지난 18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은 것을 두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법 및 서울고법 산하 11개 지법 국정감사에서 국제법사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되는 감형 판결은 적절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무고한 여성을 358조각으로 무참히 살해한 범죄자에게 감형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판결을 누가 인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을 종이처럼 찢어죽였는데도 사형시키지 않는 나라에서 국민들은 누굴 믿고 살 수 있겠느냐"며 "사형을 선고해도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돼 근본적인 문제가 지적되는 마당에 이번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 역시 "인육 공급을 목적으로 한 계획 살인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며 "국민들은

고급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카이스트(KAIST)에서 전공을 포기하고 전공 외 분야로 진로를 바꾸는 학부졸업생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이 2008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이 학교 학부졸업생들의 진로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전체 졸업생의 20.4%가 (치)의학. 법학. 경영전문 대학원 등 전공과 무관한 분야로 진학했다. 학부졸업생의 석. 박사 과정 진학 비중은 72.2%였다. 전공 외 분야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수는 2008년 16.3%에서 올해에는 23.3%로 7%p나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2008년 421명에서 올해에는 846명으로 휴학생 수도 5년만에 두 배나 급증했다. 유은혜 의원은 "과학기술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된 카이스트에서 학생들이 전공을 바꾸는 것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 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공 외 분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는 (치)의학 대학원이 19.2%로

한국연구재단이 발주해 추진되고 있는 연구과제가 무더기로 중단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비환수 조치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19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국연구재단이 민주통합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중단된 연구과제는 71건에 투입된 사업비는 356억원에 달한다. 중단된 연구과제는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평가에서 불량판정을 받은 경우 연구자의 사업포기 등의 사유에 따른 것이다. 이들 연구책임자들은 2~5년간 다음 과제 참여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하지만 총 투입된 사업비 356억원 가운데 고작 2.9%인 10억4000여만원만 회수돼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에도 모두 18건의 과제가 중단됐지만 투입된 128억원 중 환수금액은 9억원에 불과하다" 며 "발주한 연구과제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제참여자 선발과정부터 추진 등 전 로드맵에서 정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19일 기무사령부가 기업에서 받은 위문금을 부대원 자녀의 해외 여행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방부와 기무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무사가 지난해 8월과 올해 8월, 2차례 하나은행에서 기부받은 위문금 가운데 1억3600만원을 부대원 자녀 115명에게 '중국 문화탐방' 여행을 시키는 데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앞서 2009년 10월 기무사령부와 가계안정자금 대출협약을 맺고 위문금을 지원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기무사가 기부 받은 국군장병 위문금품은 총 8억800만원으로, 국방부 소속 및 직할 부대 중 가장 많다. 현금 위문금품도 같은 기간 5억4000만원으로 역시 1위다. 진의원은 "국군 장병의 사기진작과 복리 증진을 위해 장병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만 사용돼야 할 위문금이 기무사의 기강해이로 원칙없이 멋대로 사용되고 있다"며 "기무사의 기부 위문금품 관리 및 사용 실태에 대한 강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경륜·경정,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정정택)이 4개 장외발매소의 리모델링에만 무려 172여억원을 쏟아 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 산하기관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장외발매소를 통해 사행산업을 운영, 도박중독자를 양산시킨다고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도 마치 '아방궁'같이 초호화판으로 사업장을 꾸미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19일 체육진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2008년 이후 일산지점, 길음지점, 당산지점, 올림픽공원 지점 등 4개 지점의 리모델링 공사에만 171억9000만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도 호화판인 장외발매소에 공단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며 "장외발매소 리모델링 비용으로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축해도 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도박중독자의 주머니를 털어 가산을 탕진시켜

현재 진행 중인 진천 선수촌 공사에 대기업의 하도급 횡포가 만연한 데도, 대한체육회가 하도급 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대기업 건설업체의 경우 6억8900만원 공정을 낙찰 받아 하도급 업체엔 2억7500만원만 지급해 하도급 공사금액의 1.5배인 4억1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새누리당)은 19일 대한체육회가 발주한 진천선수촌 건립사업의 건설하도급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하도급율 40%대 초저가 하도급 공사가 시행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공사대금으로 100원을 받으면 하청건설업체에 40원 밖에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대기업 건설업체는 6억8900만원에 낙찰 받은 공정을 2억7500만원에 하도급을 줬다. 하도급율이 39.9%에 불과해 대기업 건설업체는 하도급 공사금액의 1.5배인 4억1400만원을 챙겨갔다. 다른 대기업 건설업체는 20억3000만원에 낙찰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