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부처 간 기능 이관 등 주요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각 부처의 반응, ICT 진흥 및 금융 분야의 현황을 다룹니다.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부처 간 기능 이관 등 주요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각 부처의 반응, ICT 진흥 및 금융 분야의 현황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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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2실 9수석체제'의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청와대 조직은 명칭을 기존의 '대통령실'에서 '비서실'로 바꾸기로 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2실은 비서실과 신설된 국가안보실이다. 현재의 '정책실장'은 폐지된다. 김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안보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9수석실은 정무기능을 담당하는 정무수석·민정수석·홍보수석,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수석·경제수석·미래전략수석·교육문화수석·고용복지수석·외교안보수석 등으로 구성된다. 국정기획수석은 국정전반의 어젠다를 관리하게 되고, 미래전략수석실은 성장 동력 발굴 및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담당하게 되는 신설 수석이다. 반면 사회통합수석을 비롯해 대외전략기획관·미래전략기확관·녹색성장기획관 등 일부 기획관 체제는 사라지게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25일 전에는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퍼스트 레이디(First Lady)'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총리 후보 배우자에 대한 검증 작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박 당선인 측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주말인 19∼20일 이틀간 공식 일정없이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총리 인선 등을 위한 마무리 점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9일 인수위에 제출한 `인수위 운영 개요'에 따르면 인수위는 20일을 전후해 총리 후보자를 발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는 2월25일 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내각 구성을 완료하기 위해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제청권 행사 등의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발표 이후부터 다음달 5일까지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인선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9일 외부일정을 잡지 않은 채 서울 삼성동 자택에 머물며 총리 인선과 청와대 조직 개편을 위한 막바지 구상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주변에서는 "박 당선인이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박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책임총리제'를 강조하며 국무위원 제청권 등 헌법에 보장된 권한의 보장을 약속한 만큼, 총리 후보자에게 이달 말까지 이뤄져야 하는 장관 등 국무위원 인선의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도 다음 주 초까지는 총리 인선을 마쳐야 한다는 분석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19일 대선 승리 후 한 달여 동안 외교 활동과 민생현장 방문 등을 제외하곤 공개 행보를 최대한 삼간 채 인선 및 새 정부 조직 구상에 몰두해 왔다. 특히 '철통보안'을 강조해 온 특유의 인사스타일 탓에 당선인을 위해 마련된 서울 통의동 집무실 대신 삼성동 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18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의 인선 기준으로 "통합"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인수위 출입기자들과의 환담에서 '김 위원장이 총리를 인선한다면 통합과 능력 중 어디에 무게를 두겠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다만 그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다고 답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총리 후보자에 대한 하마평 보도 가운데 맞는 게 있냐'는 질문엔 "박 당선인에게 물어보라"고 답했고, '법조인 출신 인사가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는 물음엔 "법조인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된다"고 했다. 각종 불법·비리 의혹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질문에도 "헌재소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가타부타 얘기할 입장에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전날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수정 논란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
18일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주재한 출입기자 환담회는 그 동안의 '불통(不通)'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취재진과의 '스킨십' 이벤트였다. 그러나 '철통보안'을 강조했던 인수위원들과 그들의 한 마디에 목말라 했던 취재진들은 여전히 '소통'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상당해 보였다. 이날 오후 2시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 별관의 문이 열렸다. 이곳은 취재진들이 "한 마디"를 외치며 녹음기와 수첩을 내밀어도,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한 채 야속하게 사라져 버리던 인수위원들만의 공간이었다. 인수위 출범 후 처음 취재진의 별관 입장을 허락함으로써 소통 의지를 과시하는 의미도 담겼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도 앞서 환담회 계획을 밝히는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운영 철학과 인수위 활동방향에 대해 충실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언론에서는 김 위원장이 전날 언급한 새누리당과의 대선공약 '불협화음', 눈 앞으로 다가 온 청와대 조직개편 방안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측했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박근혜 차기 정부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 능력 보다는 '통합'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박 당선인 측과 인수위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정책 실무형' 초대 총리보다 '갈등 관리형'인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위원회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대상 간담회에서 '총리 인선에서 통합과 능력 중 어디에 무게를 두겠냐'고 묻자 "통합"이라고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기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총리 및 국무위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 제청권과 정책 조정 기능 등 총리 권한을 보다 강화한 '책임총리제'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을 계기로 총리의 역할이 '책임형'에서 '관리형'으로 쏠렸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경제부총리를 부활해 내각 내 '컨트롤타워'를 보강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등 거대 부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다. 인수위 총괄간사를 맡고 있는 유민봉 국정기획조정간사는 18일 오후 기자들과 인수위에서 간담회를 갖고, 청와대 개편 방안 발표 시기를 묻는 질문에 "다음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다. 조만간 발표된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청와대 조직개편 방향은 조직과 인력 규모를 줄이고, 수석비서관의 권한을 축소한 '작은 청와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2실 9수석 체제인 대통령실의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국가안보실 신설이다. 국가안보실은 외교·국방·통일 업무를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경제 분야 콘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의 부활로 정책실은 폐지나 기능 약화가 유력해 보인다. 특별감찰관제와 기회균등위원회가 신설될 경우 민정수석실 기능도 약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청와대 역할은 내치보다는 외교·안보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는 사회복지 분야, 부총리는 경제 정책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위 간사는 18일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일각의 비판과 관련, "정부가 교체되는 시기의 조직개편은 평상시와 다르다"며 "조직설계의 합리적 과정 및 원리도 중요하지만 정치논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 간사는 이날 삼청동 인수위원회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환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이번 조직개편은) 당선인이 지향했던 목표의 실행을 위한 것이다. 정권 인수·인계 때 조직개편은 그런 특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 간사는 국정기획조정분과위 3인의 인수위원이 정부조직개편을 주도했다는 평가에 대해 "저와 옥동석 위원과 강석훈 위원이 33%씩 담담당했고, 나머지 1%는 기자들이 했다"고 답했다. 또 개편안에 대한 비판 여론과 관련, "정부에서 저를 아는 사람 많지 않다. 나는 네트워크가 없는 사람"이라며 "어떤 반응 보이는지 신문을 통해 관찰하고 주시하고 유념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석훈 위원은 조직개편을 3인이 주도했다는 같은 질문에 "내
박근혜 정부에서 독립적 인사기구인 중앙인사위원회가 부활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 중앙인사위원회가 부활할 경우 대통령 직속이 아닌 국무총리 직속으로 편제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8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중앙인사위원회 부활 여부를 포함한 위원회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고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15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위원회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 조직 개편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은 중앙인사위원회의 부활 여부다. 1999년 국민의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 중앙인사위원회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당시 '작은 정부' 논리에 밀려 행정안전부에 통합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공직 인사가 행정안전부 인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의해 처리되면서 정권 실세에 의해 좌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고려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새
차기 정부의 대학업무 담당부처에 대한 교육·과학계 간 물밑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가 미래창조과학부로의 대학업무 이관을 막기 위해 실력행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학업무는 반드시 교육부가 맡아야 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교육기관인 대학은 교육법체제나 유·초·중등 교육과 연계성을 감안할 때 교육전담 부처인 교육부에서 관장해야 한다"며 "대학업무의 세부기능을 분리해 미래창조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은 대학교육 연계성과 정책집행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재정 지원업무를 이관하려는 시도를 "제도 도입과 비용 부문이 다른 부처에서 검토되는 불합리한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오히려 교육부의 대학발전을 위한 정책 기획기능까지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또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방문해 '교육입국'을 약속한 만큼 대학교육도 교육부가 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한 가운데 외교부가 통상기능을 정책과 교섭 부문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18일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통상교섭본부의 정책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넘기고 교섭 기능은 그대로 남겨야 한다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물경제와 관련된 정책 업무는 경제부처로 이관하되 교섭과 조약 체결 업무는 외교부 본연의 업무인 외교 영역인 만큼 외교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 이날 해외출장에서 조기 귀국하는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곧바로 주요 간부들과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수위를 방문해 외교안보통일분과위에 외교부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를 방문해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등과 조직개편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외교부의 이번 통상 업무 조정 방안은 지난 1994년 통상산업부가 출범할 당
=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 일각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이미 결정됐다. 당선인의 뜻이다"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 개편안 가운데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가능성을 일축했다. 진 부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의 안홍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외교통상부의 통상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등 여야 일각의 반발 기류에 대해 "앞으로 조율을 해야 한다"며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되면 이를 가지고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위원장은 여당 일각에서 재원조달 문제 등을 들어 일부 대선 공약의 수정 혹은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어제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확실히 입장을 말했다"며 "대선 공약을 세울 때 면밀히 했고 지금 업무보고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