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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시점을 보면 5년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때(1월 16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인수위 출범이 5년전과 비교해 늦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조직 개편 작업이 매우 빨랐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5년전 새틀을 짤 때와 달리 이번엔 폭이 크지 않았다. 그래도 인수위 출범 후 조직 개편안이 나올 때까지 열흘 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준비된 개편'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5년 전에 20일이나 걸렸다. 그 밑바탕엔 '유민봉-옥동석-강석훈 3인방'의 힘이 있다는 게 인수위 안팎의 설명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간사인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와 옥동석 인천대 교수, 강석훈 의원 등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 3인방이 주도했다. '국민 안전과 경제 부흥'의 키워드를 잡고 작업을 진행했다. 큰 틀은 정부 조직 전문가인 유 간사가 짰다. 그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공무원 조직을 잘 알고 있는데다 전공이 정부 행

양문석 방송통신위원은 15일 산업진흥 부문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ICT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ICT 산업의 재난이자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방송통신 미디어 융합 개념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한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당근과 채찍이 함께 있어야만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이 가능한데, 오로지 채찍만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긴 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ICT 산업진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의 차관급 산하로 이관하고,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규제기능만 남기는 ICT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15일 정부조직개편안 브리핑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2개부(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가 신설됐고 1개처(식품의약품안전처)가 증가했으며, 청은 1개 줄었다. 또 장관급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부 소속으로 변경, 장관급서 격하)는 폐지됐다"며 "장관 수는 동일하다"고 말했다.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해선, "ICT 전담 차관을 두는 것이 ICT 전담조직에 해당하는 해석한다. 전담 조직은 독립된 부처 형태로서 차관이 이를 전담하는 게 가능하다"며 "방통위가 현재 수행하는 방송통신 규제 및 진흥 기능 중 진흥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임장관실 폐지에 따른 정무기능과 관련해선, "정무기능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분산된다. 앞으로는 각 부처 장관이 정무기능에 적극 참여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간사와의 일문일답 내용. -미래창조과학부에서 ICT(정보통신기술)

5년만에 부활한 해양수산부는 지난 1996년 8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발족한 뒤 2008년 폐지되기까지 12년간 한국 해양산업을 지휘해왔다. 폐지되기 전까지 수산과 해운, 항만 건설과 운영, 해양 조사, 선박과 선원 관린, 해양환경보전, 해양과학기술 개발, 해양자원개발, 해난 심판 등을 총괄 관리해왔다. 해양수산업무의 시작은 광복 직후인 1948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교통부 해운국과 상공부 수산국이 설치되고 1955년 2월에는 상공부 외청으로 해무청이 신설돼 수산과 항만, 해양경비 등을 두루 담당했다. 1961년에는 해무청이 폐지돼 해양수산 업무는 건설교통부와 농림수산부, 해운항만청으로 나눠졌다. 이후로도 업무분산이 지속돼 1996년 해수부가 출범하기 직전까지 수산청과 해운항만청, 과학기술처, 농림수산부, 통상산업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 13개 부처가 업무를 나눠 수행했다. 해수부 최초 모델은 해수부는 장·차관 산하에 기획관리실, 해양정책실, 해운

게임업계는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담하기로 한 데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5일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 발표와 관련,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순수과학과 산업을 단일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순수과학기술은 30년 이상을 바라봐야 하는 분야고 ICT분야는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정책도 그만큼 빨리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긴 호흡의 기술과 급변하는 기술을 균형있게 바라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게임산업협회 측은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담하기로 한 ICT분야가 게임·영화·음반 시장 등 콘텐츠 분야를 확실히 포괄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신설부서가 재편돼 제대로 된 윤곽이 들어나면 그 때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수위는 ICT 정책 기능을 신설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담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ICT 정책을 담당할 ICT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확정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기존 조직을 그대로 지키게 됐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기존 △고용정책실 △노동정책실 △기획조정실 등 3개실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박 당선인이 국정운영의 핵심 화두로 던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일자리 로드맵' 수립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부는 원래 이번 조직개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 걱정은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다른 부처들이 조정될 때 혹시 기존 조직에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처럼 안도하는 분위기속에서도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앞으로 고용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박 당

지식경제부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한 데 대해 일단 말을 아끼고 있으나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비록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게 됐으나 산업, 기술, 무역, 투자, 통상, 에너지 등 분할 전망이 나오던 기존 기능을 모두 지켜냈기 때문이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기능 조정이 있는 만큼 정확한 후속 지침을 받아봐야 정확히 얘기할 수 있다"면서도 "큰 틀의 변화가 없는 만큼 조직에 무리가 없는 개편 결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가져온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 지경부는 국내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정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대외 협상에서는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의 눈치를 봐왔다. 이 때문에 그동안 "통상 협상에 국내 산업계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공공연히 제기돼 왔다. 지경부 관계자는 "통상교섭본부의 이관으로 국내외 산업 정책을 일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게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제외된 금융당국이 안도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날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개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당분간 금융위(정책), 금융감독원(감독·검사)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다. 애초 금융위의 역할과 위상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던 탓에 눈에 띄는 반응은 없다. 하지만 조직개편안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대로라고 하니 마음이 편하다"며 "각종 금융 현안 해결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도 평온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민간기관이라 정부조직개편의 대상은 아니지만 금융위가 쪼개지거나 다른 부처에 합쳐질 경우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이날 장기적인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은 새 정부의 로드맵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정의당은 15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차기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며 국정 분야와 부처 간 특성을 무시하고 정부조직을 마구잡이로 개편해 국정을 난맥에 빠뜨린 것을 반면교사 삼아 장기적 국가 과제와 성장 동력 등을 중심에 놓고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정부조직개편안 중) ICT기능 등을 전담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의 부활, 지식경제부에 통상업무를 이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 중소기업청 강화, 특임장관 폐지 등이 눈에 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중소기업청의 기능 강화를 통해 대기업 독점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며 "조직개편에 대한 의지만큼이나 정부시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무엇보다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하루가 숨 가쁜 국민들의 삶에 숨통을 틔우는 민생 복지 정책의 확대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성 강화"라며

경제부총리가 부활한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때 폐지된 이후 5년만이다. 당시엔 '작은 정부'가 폐지 이유였다.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대통령-총리-장관'의 시스템이면 된다는 주장에 밀렸다. 기획재정부에 예산이 있는 만큼 다른 부처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논리도 깔렸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제정책 총괄 조정 기능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정책 혼선과 잡음이 적잖았다. 지식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다. '경제팀 수장 = 기재부장관' 등식은 깨졌다. 부처간 자율성은 높아졌지만 '협업'은 그만큼 힘들어졌다. 보건복지부·노동부 등과 협의나 조율도 어려웠다. 경제부총리 제도 도입은 이에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국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을 이끌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신설한다"고 이유를 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민

대통령직 인쉬위원회가 15일 큰 틀의 정부조직개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가운데, 존폐 여부가 논란이 됐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현재의 조직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과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도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존폐 여부는 크게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국세청의 심층 세무조사(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대표 조직인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현재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그동안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국세청의 개혁을 위해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됐었다. 검찰 권력의 상징처럼 인식되는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 논의가 구체화 되는 만큼 국세청 개혁도 이 같은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날 인수위가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매년

박근혜 차기 정부는 현 이명박 정부보다 2개부가 늘어난 17부로 출발하게 됐다. 기존 특임장관이 폐지됐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 등으로 결과적으로 정부 크기가 커졌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의 안정과 경제 부흥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 실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역대 보수정권이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그간 정부 조직은 보수와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축소·통합과 확대를 거듭했다. 통상 보수 정권은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 자유로운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탓에 국가 개입이 최소의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분배, 평등, 복지, 환경을 강조하는 진보 정권은 '큰 정부'를 지향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 보수 정권인 김영삼 정부는 14부 5처 18청을 뒀지만, 진보 진영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