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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장관 내정자가 24일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박사학위 수강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전날 배 의원은 유 내정자가 문화부 재직 시절(1999~2000년) 업무시간을 이용해 대학원 박사과정 수업을 들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내정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일부 수업(2과목)은 주간에 편성이 됐으나 수강생들이 적고 대부분이 직장인인 점을 고려해 담당교수가 야간수업으로 전환했다"며 "업무시간 이후에 수강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배 의원이 한양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 내정자는 지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2년 동안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업을 들었고, 2005년 2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배 의원은 유 내정자가 2000년 2학기 수강한 '비교복지행정론'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였고 '환경정책' 수업 또한

고용노동부는 25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증여세 관련 의혹과 관련, "후보자가 장관 지명 이후 준비를 하다 증여세 대상인 것을 알고 뒤늦게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는 "후보자 부친이 가지고 있었던 건물에 불이 나 신축하는 과정에서 명의가 바뀌었다"며 "부친이 후보자에게 따로 말하지 않고 관리하다 한참 지난 명절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24일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방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9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장관으로 내정된 뒤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방 내정자는 2009년 12월 22일 전남 해남군 해리에 소유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해 아버지로부터 지분 10분의 6(약 1억7300만원)을 증여받았지만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 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지 하루 뒤인 2월 18일에서야 증여세 2천647만3천100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박사논문에 대한 유사논문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25일 윤 후보자가 이번달 한양대에 제출한 박사논문과 매우 유사한 논문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당논문은 윤 후보자가 2012년 발표한 '음식물 탈리액 처리를 위한 막결합형 고온 2상 혐기성 소화 공정의 평가'로 서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부터 연구방법, 연구결과까지 상당부문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논문에는 윤 후보자의 박사논문 심사위원 B교수와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 소속 연구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자의 박사논문에 인용과 출처뿐 아니라 참고문헌에 조차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윤 후보자가 논문 중 짜깁기 의혹이 제기되는 논문은 '음식물 탈리액 처리를 위한 막결합형 고온 2상 혐기성 소화 공정의 평가(2012)'과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음식물 침출수를 처리하는 막결합 고온혐기성 소화시스템에서 교차여과와 막간압력이 파울링에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 과천의 아파트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거래 가격을 1억원으로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약 1300만원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2000년 3월 경기 과천 별양동 아파트 1채(124㎡)를 구입하면서 취등록세 580만원을 납부했다. 이는 거래가격 1억 원에 해당하는 과세 금액이다. 그러나 후보자가 매입한 아파트의 당시 평균 거래가격은 3억3000만 원이었다. 서 후보자가 거래가격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편법을 동원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실제 내야 할 금액의 3분의 1 밖에 안 냈다는 지적이다. 서 후보자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신고했다면 약 1900만 원의 취등록세를 더 납부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후보자는 다운계약으로 약 1300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 인사청문요청안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 의하면 해당 아파트 현재 가액은 5억5900만원이다. 박 의원은 이

유진룡 문화부 장관 후보자가 거액의 예금 자산이 있는데도 거액의 사인간 채권 채무 거래를 한 대해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실측이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측이 24일 배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지난 2005년 8월, 문화관광부 정책홍보관리실장(1급) 당시 신고한 공직자재산변동신고에 △본인 명의로 사인간 채권 8000만원과 사인간 채무 50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당시 본인 명의 예금액을 4617만원으로 신고했다. 또한 △배우자 명의로도는 당시 1억5153만원을 보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사인간 채권으로 5000만원을 신고했고, 사인간 채무액도 5000만원을 신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측은 "거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와 배우자가 각각 거액의 사인과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96년 6월 제출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업무 파견 당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작성,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서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 '한국의 교육과 국가와의 관계'가 교육개발원이 발간하는 교육전문잡지인 '교육개발' 1990년도 4월호에 기고한 '교육과 국가와의 관계 분석을 위한 국가론적 접근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논단을 활용해 작성됐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가 박사과정 재학 중인 1988년 9월부터 1990년 3월까지 교육개발원에 연구업무로 파견 근무했고, 이를 마치고 문교부에 복귀한 시점인 1990년 4월 '교육개발'지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교육개발월 파견 기간 중 연구한 내용의 일부를 요약·정리했음"을 명시하고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용도인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것은 공직자 윤리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문화부 재직 시절 업무시간 중에 대학원 박사과정 수업을 들었던 것으로 확인돼 유 후보자가 거짓 해명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측이 24일 주장했다. 배 의원측은 이날 배표한 자료에서 유 후보자는 지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2년 동안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업을 들었고, 2005년 2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양대학교로부터 받은 ‘유진룡 후보자 연도별 수업내역 및 시간표’에 따르면, 2000년 2학기 유 후보자가 수강한 '교복지행정론'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였고, '환경정책' 수업 또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평일에 대학원 수업을 듣고 학위를 취득했다는 주장이다. 1999년과 2000년 1학기까지 한양대 학사자료는 전산화 돼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배 의원측은 전했다. 배 의원측은 "하지만 유 후보자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근혜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 제기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일인 오는 25일 이후로 잡혀 있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강도높은 검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방위복무 사유인 '하악 관절의 습관성 탈구에 따른 치유 불가능한 저작장애' 판정이 당시 공무원 임용 불가능 사유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22일 "서 후보자가 공무원 임용 당시 통과한 신체검사 기준에 따르면 '정복곤란한 하악관절탈구'의 경우 '불합격 판정기준' 속해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 후보자가 보충역 판정을 받을 만큼 심각한 질환이 아니었음에도 현역병을 회피하기 위해 병역신체검사를 고의로 조작했거나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임용 탈락을 피하기 위해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에서 이를 숨겼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하악관절로 보충역을 받았지만 공무원 결격 사유로 보기에는 경미한 수준"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무기중개업체 취업과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22일 "무기중개상 즉 에이전트한테 고용돼 비상근으로 일했다는 것은 대령급이 하기에도 조금 과한 격이 있는데 대장급이 했다"며 "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군인들에게 황당하게 느껴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병관 후보자는 군 계급 최고단계인 4성 장군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다. 김 편집장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한때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한미동맹을 책임지면서 군 수뇌부를 구성했던 인물이 무기중개상 밑에 갔다는 것은 국토해양정책을 총괄하던 정책가가 어느 동네 부동산의 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된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퇴직 후 무기중개업체에 취업하면 예전에 상대하던 후배 군인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며 "명백한 전관예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일했던 유비엠텍이 독일 MTU사의 전차 파워팩(엔진과 변속기 세트)을 국내에 도입한 데 대해선 "원래 국산화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으로 단장직을 맡고 있던 환경부 국책연구사업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급여를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이 21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요청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윤 후보자는 환경부의 국책연구사업인 '폐자원에너지화 및 non-CO2 온실가스사업' 단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1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윤 후보자는 인수위 활동으로 환경부 국책연구사업 관련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1월 급여인 979만4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 후보자가 지난 1월부터 인수위 활동으로 환경부 국책사업 관련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고액의 급여를 수령했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윤후보자의 급여는 현재 최저임금 101만5740원(주40시간 근무기준)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고액인데, 윤 후보자는 근무도 하지 않고

국회는 21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검사 시절 수사내용과 각종 부동산 매입 경위, 자녀의 병역면제 사유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도덕성 검증을 실시했다. 특히 정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한 것과 관련, 이른바 '박지만 봐주기' 의혹이 불거졌다.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한 보도를 인용, 박지만 회장이 그 직전의 필로폰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 받았는데 98년엔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벌금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박 회장의 필로폰 투약 사례가 거듭돼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구형이 가벼워졌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 후보자 지휘를 받는 수사부가 사건에 대해 비교적 낮은 형량을 구형하고, 이것이 새누리당 공천위원장 낙점과 총리 지명에 연관된 것 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칼럼에서 "성매매법, 접대비상한제 등으로 관련 소비가 위축되면서 국내소비는 줄어드는 가운데 해외소비가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였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 후보자는 2004년 12월1일 한 일간지 칼럼에서 한국 경제의 어려움의 원인으로 민간의 의욕저하와 정부정책의 적시성, 일관성 결여를 지적했다"며 "그 중 첫 번째 민간의욕 저하의 원인으로 성매매법과 접대비 상한제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 후보자가 소비심리 위축의 원인으로 물가인상이나 가계부채, 실업률 증가가 아닌 향락유흥산업이라는 점에서 경제부총리의 인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경기활성화를 위해 성매매와 접대 문화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제분야의 핵심 공약인 복지확대와 경제민주화를 이끌어야 하는 박근혜 정부 첫 경제수장으로서의 경제 인식과 자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