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아들 軍면제 국민께 미안"(상보)

국회는 21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검사 시절 수사내용과 각종 부동산 매입 경위, 자녀의 병역면제 사유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도덕성 검증을 실시했다.

특히 정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한 것과 관련, 이른바 '박지만 봐주기' 의혹이 불거졌다.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한 보도를 인용, 박지만 회장이 그 직전의 필로폰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 받았는데 98년엔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벌금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박 회장의 필로폰 투약 사례가 거듭돼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구형이 가벼워졌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 후보자 지휘를 받는 수사부가 사건에 대해 비교적 낮은 형량을 구형하고, 이것이 새누리당 공천위원장 낙점과 총리 지명에 연관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건 조금 심한 추리"라며 "그게(필로폰 사건) 언제적 일인데요…. 지나친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구형까지 차장검사가 그렇게 관여할 수 없다. 주임검사가 주로 (구형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말씀 듣다보니 그때 취지 생각이 되는데 '치료가 중요하다. 재활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검사가 기소할 땐 상당한 이유가 있다. 당시 벌금을 구형했으면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그러나 잠시 뒤 관계자의 사실 확인 메모를 받아들고 "언론보도가 잘못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자신이 97년 8월 27일부터 98년 3월 30일까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근무했으며 자신의 퇴임 직전인 98년 3월 6일 검찰이 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3차장에서 물러난 뒤인 98년 5월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6월 실형이 선고된 점으로 미뤄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회장 항소심은 98년 7월 25일 열렸으며 이때 벌금 800만원으로 감형, 확정됐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이밖에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병역면제 등에 대해서도 총리 후보자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정 후보자는 자신의 아들이 디스크를 이유로 군을 면제받은 데 대해 "제 아이가 군 복무를 필하면서 좀 단단해지고 떳떳한 아이가 되길 기대했다"며 "병으로 인해 군대를 못 가게 돼서 참으로 안타깝고 군을 필한 국민들이나 부모님에게 미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청문회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돼 (아들의) 지병이 온 천하에 공개돼 가슴 아프고 아이한테도 죄를 지은 것 같아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 총리로서 인사제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이 '앞으로 병역의무 제대로 이행 안 하신 분 제청 안 하실 거냐'고 묻자 "예,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고의적으로 (병역 면제를) 받으면 절대 공직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 의원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한편 "전관예우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 요건이 많이 강화됐는데 아직 국민 기대에는 미흡한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가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새정부 출범과 함께 잘못된 관행을 끊을 생각이 있느냐'는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질의에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전관예우 혜택을 받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저는 전관예우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중앙선관위에 가서 3개월밖에 (변호사를) 안 했다"며 "그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자신의 급여가 많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는 서민들에 비해 월급을 많이 받은 편이지만 돈은 정당하게 벌고, 잘 쓰면 좋은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회환원 여부는) 저도 유익하게 쓰려고 구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투기를 했다고 하면) 억울하다"고 거듭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