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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국회 정보위원에 전격 공개함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는 앞으로 여야 간 극한 대치를 불러일으키는 등 여야 관계 경색은 물론 남북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키로 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국정원은 "지난 20일 새누리당 정보위원을 통해 회의록 발췌본이 공개된 이후에도 '조작·왜곡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여야 모두 전문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정원은 기밀해제 직후 곧바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A4 용지 100여장 분량으로 발췌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전달했다.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이 같은 공개에 강력히 반발하며 수령을 거부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8장의 발췌록을 우선 언론에 공개했다. 발췌록에 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가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해 "(남북이) 군사를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을 만들자는 (김정일 위원장)의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김 전 위원장이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국가정보원이 24일 국회 정보위 소속 여당의원들에게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함께 배포한 8쪽 짜리 발췌록을 통해 확인됐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0일 동일한 8쪽 짜리 발췌본을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에게 전달해 일부 내용들이 공개됐지만 8쪽 전체 내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전 대통령은 "NLL 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다"면서 "서

국가정보원이 24일 자체 보관하고 있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키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령 거부하고 대통령기록물보관소에 있는 원본을 공개하자고 맞받았다. 국정원이 보유한 대화록이 변조 가능성이 있다는 게 민주당 지적이다. 그렇다면 국정원 보유 대화록과 대통령기록물보관소에 있는 원본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정부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대화록 2부를 만들어 한부는 대통령기록관에 한부는 국가정보원에 보관했다. 같은 문건이지만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문건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적용을 받는 대통령기록물로, 국정원에 있는 문건은 2급 기밀로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공공기록물로 각각 분류됐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보관중인 대화록, 즉 공공기록물의 공개를 주장해왔다.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여야 합의로 열람은 가능하지만 일반에 공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공공기록물을 일반문서로 전환해 공개하자는 거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기록관에

새누리당은 24일 국가정보원이 '2급 비밀'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 공개하기로 한데 대해 "남재준 국정원장의 고심어린 결단으로 본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번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열람했을 때 불참한 민주당 정보위원들에게도 (회의록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진실을 밝혀 소모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민들에게도 역사적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회의록 공개를) 통해 여야가 소모적 정쟁에 마침표를 찍고 국민이 바라는 민생국회를 열어나가야 한다"면서 "6월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가정보원이 국회를 통해 공개키로 한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 "그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다루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moonriver365)를 통해 "검찰이 국정원의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던 것은 문서의 생산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국정원이) 몰랐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해 둔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 "국정원에 있다는 정상회담대화록은 그들의 자료로 자체 생산한 것이 아니"라며 "회담장에 실무배석한 사람은 청와대비서관 한 명뿐이다. 그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이스폰으로 녹음을 해왔는데 녹음상태가 좋지 않고, 안 들리는 부분이 많아 국정원에 녹취를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국정원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제공한 녹음파일을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이 같이 언급한 뒤 "그래도 국정원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여야가 제기한 국정원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이정현 홍보수석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그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회가 논의해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간 야권과 시민단체의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에 대한 입장과 사과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던 박 대통령이 관련 사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발언을 문제 삼고 나오는 등 이른바 '물 타기'를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24일 국가정보원이 남북정상회담 서해북방한계선(NLL) 회의록 문건공개를 결정한 것과 관련, "여야 공히 전문 공개를 원하고 있다는 국정원 대변인 성명은 허위발표"라며 수령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청래 민주당 정보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조작될 가능성이 있는 국정원 보관 문서가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로 대통령기록물보관소에 보관돼 있는 정본, 원본을 요구한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국정원은 일방적으로 NLL문건을 일반 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다고 밝히며 야당 정보위 국회의원들의 의원실을 돌면서 문건을 전달하려 했다"며 "요구하지도 않은 야당 정보위원들에게 그 중요한 문건을 강제로 떠맡기도록 전달하려 했던 것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1차장에게 수령을 거부한다고 밝히고 야당 정보위원들에게 강제전달하려 할 경우 경찰을 불러 제지시키겠다고 얘기했다"며 "국정원이 요구하지도

국가정보원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정치권 등의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국정원은 24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지난 20일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했음에도 NLL 발언을 둘러싸고 조작 및 왜곡 논란이 이어졌다"며 "국회에서도 여야 공히 전문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며 전문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NLL 관련 내용 상당 부분이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공개돼 있어 비밀문서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가치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측은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에게 전문을 전달할 방침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2007년 정상회담 당시 서해 NLL(북방한계선) 관련 발언을 놓고 여야가 벌인 공방전이 다시 검찰로 옮겨왔다. 지난 2월과 5월 노 전대통령의 NLL 발언 의혹에 대해 두 차례 결론을 내린 검찰이 이번에는 발언 발췌록 열람의 적절성을 놓고 다시 한 번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공개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새누리당 의원들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안1부는 지난해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여야의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한 부서다. 검찰은 과거 관련 사건을 수사한 점을 고려해 사건을 다시 공안1부에 배당했다. 공안1부의 최초수사 당시도 국가정보원이 만들어 제출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어떤 문서로 규정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공개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새누리당 의원들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에 관련사건 수사를 했던 곳이라 해당 부서에 배당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은 지난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새누리당 서상기, 윤재옥, 정문헌, 조명철, 조원진 의원을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남 원장과 한기범 국정원 1차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노 전대통령의 NLL관련 발언 자체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의 일부이므로 열람 및 공개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4일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조사 실시를 수용하고,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은 이날 오전 노웅래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방문,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 김 대표는 서한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대통령의 침묵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대통령이 하루속히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결단 하셔야 한다"며 "6월 임시국회도 며칠 남지 않았다"고 거듭 입장발표를 촉구했다. 이어 "끝내 대통령의 침묵이 계속되고 집권단의 국정조사 합의가 파기되는 상황이 이어지다 6월 국회가 이대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놓일 것"이라며 "저는 투쟁보다 여야가 나라발전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기를 진실로 희망하는 사람이지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대통령의 결단이 없다면 민주당은 기어코 싸울 수밖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 20일 국가정보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록을 요구해 열람한 것을 놓고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통령 수시 독대 보고설'을 주장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국정원의 수시 보고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3일 "박근혜정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장의 수시 보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 누구도 청와대가 이런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을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고, 수시로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하는 국정원이 이를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을 리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