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에 또 반전, NLL 정국 갈수록 '안갯속'
최근 정치권에서는 NLL 논란과 여야 간 정쟁, 대표회담 등 다양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코너에서는 주요 정치 현안과 관련된 최신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NLL 논란과 여야 간 정쟁, 대표회담 등 다양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코너에서는 주요 정치 현안과 관련된 최신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총 164 건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노무현재단은 18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말~2008년초 당시 대화록 폐기를 지시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노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를 지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 전 대통령은 차기 정부에서 남북 관계를 풀어갈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가정보원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1부 보관하도록 했다"며 "그래놓고 정작 국가기록원에 보내는 기록물은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재단은 "(해당 기사엔) 익명의 '구 여권의 고위관계자'의 일방적인 주장 말고는 어떤 근거도 없다"면서 "노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를 지시한 바 없고, 참여정부는 모든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재단은 이어 해당 매체를 향해 "언제까지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기사라고 우길 것이냐"라며 "이제 역사와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광란
국가기록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대화록은 물론 녹음파일까지 찾지 못했다고 확인하면서 대화록 실종사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화록 원본을 국가기록원에서 찾지 못한 데 대해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여야 각 5명씩인 열람위원단의 새누리당 대표 격인 황진하 의원은 "국가기록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음성파일을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15, 17일 2차에 걸쳐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국회가 제공한 것과 열람위원이 추가 제시한 키워드로 검색된 문서 목록을 열람했다"며 "15일에 (대화록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원들은 '반드시 찾아야 한다'며 검색어를 추가로 제공하고 48시간 여유를 줬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그로부터 이틀 후인 어제(17일) 열람위원 전원은 재차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추가검색결과까지 확인했으나 여전히 해당 문건 자료를 못찾았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존폐 논란과 관련, 대화록이 삭제되거나 폐기되는 것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전자문서시스템인 'e지원'의 특성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상경 참여정부 당시 기록관리비서관은 18일 "e지원에 문서가 탑재되는 순간 삭제나 폐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폐기 의혹은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말했다. 또 "혹시 대화록 원본 파일이 손상됐다해도 대통령기록물의 모든 파일은 백업 파일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찾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임 전 비서관은 참여정부 말기에 이번에 논란이 된 정상회담 대화록 등 기록물을 재분류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업무를 맡았으며 대통령기록관장을 역임한 바 있다. 국회 열람위원들이 대화록 원본을 찾지 못한 데 대해 그는 △대화록 제목 변경에 따른 검색의 어려움 △대화록 파일 훼손과 같은 기술적 에러 등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비밀기록의 경우 기록 생산부서가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을
민주당은 18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관리소에 분명히 보관했고 노무현 정부가 폐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기록물 보관을 담당했던 관계자들도 국가기록원으로 대화록이 이관됐지만 열람위원들이 키워드로 찾아내지 못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기록물은 누구도 삭제할수 없다며 여권 일각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조짐이 있다"며 "참여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이 기록물 삭제했을 가능성 전무하다"고 단언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규정과 정의는 2007년 4월27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만들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지위를 최초로 공식화한 사람이 바로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라며 "국정원에 기록 넘겨주고 한 부 가지고 있으라고 친절히 안내했던 노무현정부가 대통령기록물을 파기했을 가능성은 더더욱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국가기록원에서 찾지 못한 이른바 '대화록 행방불명'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운영위는 오후 2시 소집돼 여야 대화록 열람위원들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는다.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앞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등 관련 자료를 열람할 여야 의원 10명은 지난 15, 17일 두차례 경기도 성남의 국가기록원에서 예비열람을 했지만 대화록 원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 관련 진실을 확인해 줄 원본을 보기 위해 여야가 '사초'를 당대에 열어본다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료열람 요구안을 처리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있어야 할 자료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가기록원은 정상회담 대화록이 기밀자료인 탓에 자신들도 그 내용을 볼 수 없으며, 원본이 기록원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의혹이 확산됐다. 일단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국가기록원에서 찾지 못한 사태를 점검한다. 이날 운영위는 오후 2시시 소집돼 여야 열람위원들로부터 이른바 '대화록 행방불명'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등 관련 자료를 열람할 여야 의원 10명은 지난 15, 17일 두차례 예비열람을 했지만 대화록 원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 관련, 진실을 확인해 줄 원본을 보기 위해 여야가 자료열람 요구안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열람을 기다렸지만 이를 찾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국가기록원은 기밀자료인 탓에 자신들도 그 내용을 볼 수 없으며, 원본이 기록원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를 열어 보고를 받아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최 원내대표는 당초 황우여 대표 등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간 NLL(북방한계선) 관련 대화를 담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NLL 대화록 실종 가능성에 대해 "황당하고 당황스럽다"며 "지금으로서는 믿기지 않기 때문에 좀 두고보자"고 말했다. 앞서 국회 여야 열람위원 10인은 지난 15일과 17일 2차례 성남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예비열람을 진행했으나 NLL 관련 내용을 담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해당 대화록이 과거 정부에서 폐기 등으로 사라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자료 열람위원단'이 국가기록원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 여부의 진실을 가려줄 핵심 기록인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17일 알려져 큰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시스템상의 이유로 아직 찾지 못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또 다른 일각에선 회의록 원본 자체가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회의록 열람에 정통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국가기록원에서 열람위원들이 두 차례 예비열람에도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여야 열람위원단은 각각 당 지도부에 이 같은 상황을 보고했으며, 여야는 18일 국회 운영위를 열어 회의록을 찾기 위해 추가로 예비열람을 실시할지, 아니면 현 상황에서 회의록 찾기를 중단할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
여야가 오는 18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실시계획서를 채택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국정원과 경찰청 등 기관보고 일정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김현·진선미 의원의 제척을 놓고 대립하면서 국정원 국정조사는 파행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이날 김·진 두의원이 전격 사퇴하면서 국정원 국정조사는 급물살을 타게됐다. 민주당은 두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김민기·박남춘 의원을 각각 보임했다. 두 의원의 사퇴가 가시화되면서 국정원 국조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관보고 대상은 법무부와 국정원, 경찰청으로 정했으며, 보고 일시는 법무부는 24일 오전 10시, 경찰청은 25일 오전 10시, 국정원은 26일 오전 10시에 각각 실시키로 했다. 다만 국정원 보고에 대한 비공개·공개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16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당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은 채 반쪽짜리 회의로 진행됐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2일부터 가동됐으나 김현, 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제척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세부 실시계획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이날까지 보름 동안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 위원들은 단독으로 소집한 특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두 의원 제척 요구를 국정조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강도높은 비판에 나섰다. 특히 제척 요구 대상자인 김현, 진선미 의원은 새누리당의 요구를 억지 주장이라고 성토하며 특위 위원 사퇴 거부를 재확인했다. 김현 의원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진상조사위원으로서의 권리를 어떤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지킬 것"이라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진선미 의원 역시 최근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검찰은 경찰, 선관위 직원과 함께 오피스텔에 있었던 시점까지는 합법성이 인
'외교관행 위배와 국기문란' vs.'국가안보와 국민적 알권리 보장' 최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국정원 NLL대화록 공개 파문과 관련해 '국정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 6월 27일부터 전국 성인남녀 1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원의 NLL 대화록 공개'에 대한 찬반 의견 여론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41.2%가 '국정원이 잘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이 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28.3%에 그쳤으며, 응답자의 25.0%는 '상황을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잘 모름'은 5.5%였다. 여당 지지자들과 야당 지지자들의 응답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국정원 NLL공개에 대해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은 '잘함(49.9%)', 민주당 지지 응답자들은 '잘못함(78.3%)'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 49.9%가 '국정원의 NLL대화록 공개는 잘한 것'이라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대한 예비열람을 실시한다. 앞서 여야 열람위원 10명(각각 5명씩)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모여 상견례를 갖고 '최소공개' '최소열람'이라는 기본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최경환 국회 운영위원장은 "사초(史草)를 보는 심정으로 열람을 결정했다"면서 "그런만큼 열람위원들은 역사적 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임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가피하게 이뤄진 결정인만큼 가급적이면 직접적인 내용 공개 보다는 여야간 합의된 내용을 운영위에 보고하는 '간접 형식'의 보고가 되도록 했다"면서 "최소 공개라는 원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열람위원은 새누리당 황진하·김성찬·심윤조·김진태·조명철 의원, 민주당 우윤근·전해철·홍익표·박남춘·박범계 의원 등 10명이다. 이들은 상견례 이후 보안각서를 작성한 뒤, 바로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